# 법무법인 로집사 > 기업 법률 문제와 분쟁 대응, 기업 회생 및 파산, 형사 사건, 성범죄 사건, 이혼 및 가사 사건 등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전략적 해결책을 제공하는 법률 전문가 그룹 --- ## Documentation - [법무법인 로집사는 어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가?](https://lawjibsa.com)기업 법률 자문, 계약 검토, 소송 대응, 경영권 분쟁 대응 등 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 [기업 회생 절차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m)기업이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를 조정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회복하도록 돕는 제도이다. - [법인 파산과 기업 회생의 차이는 무엇인가?](https://lawjibsa.com)파산은 기업의 재산을 정리하여 채권자에게 배분하고 회사를 종료하는 절차이며 회생은 기업을 유지하면서 채무 구조를 조정하는 절차이다. ## Location - [법무법인 로집사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https://lawjibsa.com/location)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8길 20 두원빌딩 6층에 위치하며 서초역과 교대역 인근에 있다. - [법무법인 로집사 사무실은 지하철로 어떻게 갈 수 있는가?](https://lawjibsa.com/location)지하철 2호선 서초역 2번 출구에서 도보 약 3분, 교대역 9번 출구에서 도보 약 7분 거리이다. ## NOTICE - [신용보증기금 창업보증 대출 금융피해 의료인 법률대응 안내](https://lawjibsa.com/notice/read_detail/101):브로커 기망으로 인한 신용보증기금 창업보증 대출 금융 피해 의료인을 대상으로 형사·행정·금융(대출 환수·회생) 대응 전략과 긴급 상담 절차를 안내한다. 수사 단계이거나 검찰·행정 처분 위험 및 보증 취소에 따른 채무·경영권 위협에 직면해 신속한 법률 및 재무 대응이 필요할 때 참고한다. ## NEWS - [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 '리셋' 요구 — 자금조달 실현 가능성 쟁점](https://lawjibsa.com/news/read_detail/127):법원이 홈플러스 회생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문제삼아 리셋을 요구하면서 3천억원 규모 DIP 확보 실패로 인가 기한 내 자금조달 불확실성이 급증해 파산 전환 위험이 커졌다. 회생절차 이해관계자나 채권자는 자금조달 불확실성과 파산 가능성을 평가해 긴급 대응 전략을 수립할 때 참고한다. - [허위 잔고로 예비창업보증을 악용한 의사 215명 수사 사례](https://lawjibsa.com/news/read_detail/312):서울 수서경찰이 허위 잔고증명서 제출과 브로커 연계를 통해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보증으로 약 1,300억 원대 대출을 실행한 의사 215명과 관련 수수료 및 자금 유용 정황을 수사하고 있다. 잔고증명서 진위 여부 확인, 예금 입출금 흐름 검증 및 브로커 관련 수수료·자금 유용에 대한 형사·민사 대응 전략을 검토할 때 참고한다. ## COLUMN - [신용보증기금 대출 관련 의료기관 수사 대응과 면허 위험 안내](https://lawjibsa.com/column/read_detail/148):신용보증기금 대출 과정의 잔고 증명 부풀리기 관련 수사 동향과 특정경제범죄법·의료법상 처벌 및 면허 위험, 기소유예와 수사 단계 대응의 핵심 실무를 요약한다. 신용보증기금 대출이나 잔고 증명 관련 조사 통보를 받았거나 연루 우려가 있어 수사 단계의 방어 전략과 면허 영향 확인이 필요할 때 참고한다. - [의료인 대상 신용보증기금 대출사기 혐의의 기소유예 사례와 대응 절차](https://lawjibsa.com/column/read_detail/308):의료인 대상 신용보증기금 대출사기 혐의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확보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검찰 대응 전략, 자금 흐름 분석, 변제와 피의자신문 대비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리한다. 수사 통지나 경찰 출석 요구로 면허 취소 위험이 있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실무적 대비와 절차 설계가 필요할 때 참고한다. - [신용보증기금 대출사기 수사와 의료인 면허 보호 전략](https://lawjibsa.com/column/read_detail/313):신용보증기금 대출사기 수사에서 초동 대응 오류가 의료인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며 기소유예 확보와 적시 변제, 숙련된 변호 전략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수사 관련 출석요구 문자나 통지서를 받았거나 신용보증기금 보증 대출 이력으로 면허 유지가 우려될 때 참고한다. ## LAWJIBSA - [신용보증기금 개원·창업보증 대출사기 수사 대응 및 증거보존 안내](https://lawjibsa.com/lawjibsa/read_detail/171):신용보증기금 창업·개원보증의 자기자본 증빙 요건과 허위 자금증빙으로 인한 형사처벌 위험, 수사 출석 대응과 증거 보존 요령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 신보 대출 관련 수사 통보나 출석 요구를 받고 진술 준비, 증거 확보 또는 변호인 선임이 필요할 때 참고한다. - [신용보증기금 창업보증 '통장 찍기' 수사 경고와 대응 안내](https://lawjibsa.com/lawjibsa/read_detail/173):신용보증기금 창업보증을 악용한 통장 일시입금(‘통장 찍기’)은 전국적 사기 수사 대상이며 형사처벌과 의료면허 취소 위험이 커 초기 증거 확보와 신속한 법률검토가 필요하다. 개원자금 대출에서 브로커 개입 또는 통장 일시입금 의혹으로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수사 대상에 포함될 우려가 있을 때 참고한다. - [담보 과다 건물주의 회생·경매 대응 전략](https://lawjibsa.com/lawjibsa/read_detail/649):담보채무가 큰 상가건물의 임대수익 감소와 연체 상황에서 일반·간이회생 신청으로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아 경매·강제집행을 중단하고 채무조정·매각 전략을 검토하는 실무 지침이다. 담보대출 이자연체, 채권자 독촉장 수령 또는 경매 예고를 받아 신속히 법적 보호와 채무조정 방안을 찾아야 할 때 참고한다. - [건물 경매 대응과 회생 절차로 재기하기](https://lawjibsa.com/lawjibsa/read_detail/650):경매 신청을 받으면 즉시 회생 신청으로 법원의 경매 정지 명령을 받아 원금·이자 조정과 상환기간 최대 10년 연장을 추진할 수 있다. 경매 통보를 받고 채권·계약서·재무자료를 정리해 즉시 회생 신청 준비와 회생 전문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때 참고한다. - [빚내 주식 투자 손실과 개인회생 가능성](https://lawjibsa.com/lawjibsa/read_detail/652):대출로 주식·코인 투자해 손실을 봐도 소득이 있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통해 잔여채무 면책을 신청할 수 있고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은 투자손실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안내한다. 빚내 투자로 손실이 발생해 개인회생 신청 요건·예외사유와 증빙 준비를 확인하려는 경우 참고한다. - [OGQ 신철호 대표의 120억 채무와 회생을 통한 변제 방안](https://lawjibsa.com/lawjibsa/read_detail/653):대법원 판결로 신 대표 지분에 대한 압류·특별 현금화 명령 우려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OGQ의 자산·부채 구도를 바탕으로 일반 회생 절차로 강제집행 정지와 차등 유상감자·제3자 매각·IPO 등 변제 수단을 검토한다.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을 멈추고 회생절차로 시간 확보 후 투자자·담보권자 동의를 받아 매각·IPO 등으로 채무 변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때 참고한다. - [연대보증된 대표자의 법인·개인 회생 병행 안내](https://lawjibsa.com/lawjibsa/read_detail/654):법인회생과 대표자의 개인회생을 동시 또는 시기 맞춤으로 진행하면 연대보증에 따른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새출발을 도모할 수 있다. 법인의 회생 절차를 검토하면서 대표자의 연대보증 책임 경감이나 개인회생 병행 시기·절차를 전문가와 함께 결정할 때 참고한다. - [빚내서 주식 투자 후 손실이 생긴 경우의 개인회생 요건](https://lawjibsa.com/lawjibsa/read_detail/655):주식 투자 손실만으로 개인회생이 자동 배제되지는 않으며, 서울회생법원 실무는 손실금을 청산가치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신청 시 안정적 소득과 투자 경위·자금 출처 등을 소명해야 한다. 빚으로 주식 투자하다 강제청산 등으로 손실을 입고 개인회생 신청 준비나 증빙자료 정리가 필요할 때 참고한다. ## FAQ - [신용보증기금 대출사기 혐의 FAQ](https://lawjibsa.com/faq/read_detail/311):브로커의 권유로 인한 수동적 가담도 사기죄가 성립하고, 전액 변제는 범죄 자체를 소멸시키지 않으나 기소유예 판단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며 수사 단계에서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신용보증기금 관련 대출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나 검찰 송치 가능성이 있어 기소유예 획득을 위해 변제 시점과 변호 대응을 준비할 때 참고한다. - [사기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의료면허에 미치는 영향](https://lawjibsa.com/faq/read_detail/310):사기죄의 경우 집행유예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개정 의료법에 따라 면허 취소 사유가 되며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초기 대응이 면허 보전에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사기 혐의로 기소 가능성이나 집행유예 여부와 그에 따른 면허 영향 및 초기 대응 우선순위를 확인할 때 참고한다. - [브로커 권유에 따른 허위서류 제출의 사기죄 성립과 기소 가능성](https://lawjibsa.com/faq/read_detail/314):브로커의 권유로 허위 서류를 제출해 대출을 받은 경우 본인이 허위성을 인지하고 서명했다면 미필적 고의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브로커 주도의 허위 대출 관여로 인해 기소 위험과 초동 대응 필요성을 확인하거나 대응 방향을 모색할 때 참고한다. - [대출금 변제와 사기죄의 법적 효력](https://lawjibsa.com/faq/read_detail/317):사기죄는 대출 실행 시 성립하며 대출금을 나중에 갚아도 범죄 자체는 소멸하지 않지만, 전액 변제는 기소유예 판단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고 변제 시점이 핵심이다. 검찰의 기소 결정 전 변제의 완료 시점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대응과 변제 계획을 확인할 때 참고한다. - [검찰 연락 지연 시 즉각 대응 안내](https://lawjibsa.com/faq/read_detail/318):수사 단계에서는 검찰 연락을 기다리면 안 되며, 대출금 변제·변호인 의견서 작성·피의자신문 대비 등 기소유예를 위한 준비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즉시 대응이 필요하다. 경찰 조사 또는 검찰 송치 이후 기소 가능성이 있어 대출금 정리나 변호인 의견서 작성, 피의자신문 대비 등 즉각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 참고한다. - [기소유예의 전과 여부 및 의료인 면허 영향](https://lawjibsa.com/faq/read_detail/319):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아 재판과 형 선고가 없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며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거나 처분 전후 경력 보호와 면허 관련 대응 방안을 확인하려 할 때 참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