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을
그대로 옮겨 왔습니다.

통장이 압류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생계비계좌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월급날이라 분명히 입금됐는데, 왜 카드가 안 긁히지?✓ 돈이 있는데, 왜 계좌가 막혀있지?채권자가 통장을 압류하면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생계비를 지킬 법적 수단이 이미 생겼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2026년 2월 1일부터 전 국민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기존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과 자주 혼동되는 제도이지만, 대상자와 작동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이 글에서 두 제도의 차이와 실제 활용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존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의 한계기존에도 압류로부터 생계비를 보호하는 제도는 있었습니다.바로 행복지킴이 통장 입니다.그런데 이 통장은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인연금, 실업급여 등 정부 복지 급여를 받는 분들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일반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는 애초에 신청 자격이 없었습니다.그렇다면 자격이 안되는 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일반 계좌는 압류를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압류 신청을 하면 통장이 먼저 전부 동결됩니다.생계비를 돌려받으려면 채무자가 법원에 별도로 압류범위변경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 절차가 길고 복잡합니다.그 사이에 월세도, 식비도, 교통비도 전혀 쓸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2026년 2월부터 달라진 제도, 생계비계좌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가 개정되어, 2026년 2월 1일부터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핵심 변화는 두 가지 입니다.첫째,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었습니다.소득이나 직업에 관계없이, 채무가 있든 없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1인 1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둘째, 압류 방식 자체가 바뀌었습니다.기존 제도가 압류 후 사후 해제였다면, 생계비계좌는 압류 자체가 처음부터 차단됩니다.채권자가 법원에 압류 신청을 해도, 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한도 범위 내에서 처음부터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조 바로 보러가기 한도는 얼마인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보호 한도는 월 250만 원 입니다.기존에 185만 원이었던 압류금지 생계비가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65만 원 상향된 수치입니다.다만, 두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잔액은 250만 원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한 달 동안 입금할 수 있는 누적 금액도 25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반복적인 입출금을 통해 보호 금액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예를 들어, 월급이 350 만 원이라면, 생계비계좌에 250만원, 나머지 100만 원은 다른 계좌로 나누어 받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어디서, 어떻게 개설할 수 있나요?법무부에서 공식으로 발표한 기준으로, 아래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국내은행: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우체국중복 개설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개만 만들 수 있으며, 한국신용정보원과 서민금융진흥원이 실시간으로 중복 여부를 검증합니다.생계비계좌관련 법무부 정책 브리핑 바로 보러가기반드시 알아야할 예외, 국세 및 지방세 체납생계비계좌는 민사 채권자의 압류만 막아줍니다.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 체납을 이유로 진행하는 압류는 별도의 법령이 적용되어, 생계비계좌라도 보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세금 체납으로 인한 통장 압류 문제는 생계비계좌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이 경우에는 체납 처분 유예 신청이나 채무 구조 자체의 법적 해소 방법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두 제도, 한눈에 비교하기행복지킴이 통장 vs 생계비계좌,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두 계좌는 동시에 보유할 수 있습니다.수급비를 받는 분이라면 행복지킴이 통장을, 일반 직장인 또는 자영업자라면 생계비계좌가 핵심 수단입니다.새로운 제도, 여러분의 재기를 지원합니다.생계비계좌 신설이 보여주듯, 정부는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법무부가 밝힌 것처럼, 이 제도의 목적은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계층의 새출발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것입니다.개인회생, 개인파산은 포기가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국가가 마련한 법적 제도입니다.혹시 아직 혼자 고민하고 계시다면, 걱정마시고 새로운 기회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서울회생법원 판사 출신의 이정엽 대표변호사가 있는 로집사 개인회생전문팀은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에 함께하겠습니다.

로집사 회생M&A센터입니다.지금까지 회생 M&A가 무엇이고 왜 선택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거래가 실제로 어떤 순서를 거쳐 진행되는지, 전체 흐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첫 단계, 매각 결정과 준비입니다.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의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M&A를 추진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매각주간사를 선정하고, 회사의 자산과 부채, 사업 현황을 정리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어떤 방식(주식인수, 영업양수도, 자산양수도)으로 매각할지, 어느 시기에 진행할지에 대한 큰 틀도 이때 잡힙니다.둘째 단계, 공개 매각 공고와 인수 희망자 모집입니다.회생 M&A는 채권자 이익을 위해 공개 매각을 원칙으로 합니다. 매각 공고를 내고 인수의향서를 받습니다. 실무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를 미리 정해 두고 공개경쟁을 붙이는 스토킹 호스 방식이 자주 활용됩니다. 기준이 되는 인수 조건을 확보해 두면서도,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후보가 있으면 경쟁을 통해 매각 조건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셋째 단계, 인수자 선정과 실사입니다.제출된 인수 제안을 평가해 인수예정자를 선정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인수자는 회사의 재무, 법률, 세무 상태를 검토하는 실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수 구조를 어떻게 짤지, 어떤 위험을 어떻게 차단할지가 구체화됩니다.넷째 단계, 본계약 체결과 인수대금 납입입니다.실사 결과를 반영해 최종 인수 조건을 확정하고 본계약을 체결합니다. 인수자는 약정된 인수대금을 납입하고, 그 자금은 회생채권자에 대한 변제재원이 됩니다.다섯째 단계, 회생계획 반영과 법원 인가입니다.M&A 내용은 회생계획에 반영되고, 채권자의 동의(관계인집회의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거쳐 확정됩니다. 인가 전 영업양도처럼 신속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대신 법원의 허가로 거래를 진행하는 구조를 활용하기도 합니다.마지막 단계, 거래 종결과 새 출발입니다.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인수자가 경영권을 확보하고, 회사는 정리된 재무구조 위에서 새롭게 출발합니다. 변제를 마친 채권자, 사업을 이어가게 된 기업, 새 기회를 얻은 인수자 모두에게 의미 있는 결말입니다.회생 M&A는 단계마다 법률, 재무, 세무, 협상이 맞물리는 정교한 작업입니다. 그만큼 어느 시점에 어떤 구조로 움직이느냐가 거래의 성패를 가릅니다. 초기 단계부터 회생 M&A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 설계하시기를 권합니다.본 칼럼은 로집사 세무회계 회생재무지원센터 서동기 회계사가 작성하였습니다. 회생 M&A의 가치평가와 세무 구조 설계, 인수대금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서동기 회계사 (로집사 세무회계 회생재무지원센터) 010-3315-4955 / dk.suh@lawjibsa.com

로집사 회생M&A센터입니다.회생 M&A는 사는 쪽뿐 아니라 파는 쪽에게도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위기에 빠진 기업과 그 경영진, 그리고 채권자 입장에서 회생 M&A가 갖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첫째, 사업을 살릴 수 있습니다.재정난에 빠진 기업이 아무 조치 없이 방치되면 결국 파산으로 이어지고, 사업은 해체되어 그 가치가 사라집니다. 회생 M&A는 새로운 자본을 끌어들여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회사가 쌓아온 기술, 거래처, 인력, 브랜드가 흩어지지 않고 새 주인 아래에서 이어진다는 것은 단순한 매각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둘째, 채권자에게 더 많이 변제할 수 있습니다.채권자 입장에서 회사가 청산되면 청산가치만큼만 회수할 수 있습니다. 반면 M&A로 외부 자금이 들어오면 인수대금이 변제재원이 되어, 청산했을 때보다 더 많은 금액을 회수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회생 M&A에서 인수대금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한다는 원칙도 바로 채권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셋째, 고용을 지킬 수 있습니다.기업이 청산되면 일자리가 사라지지만, M&A를 통해 사업이 유지되면 고용도 함께 승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구성원과 그 가족, 나아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은 회생 M&A가 갖는 사회적 가치이기도 합니다.넷째, 신속하게 위기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기업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훼손됩니다. 핵심 인력이 떠나고 거래처가 등을 돌리기 시작하면, 같은 회사라도 가치는 빠르게 떨어집니다. 회생계획 인가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속하게 M&A를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 가치가 더 훼손되기 전에 매각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다섯째, 투명한 절차로 책임 논란을 줄입니다.회생 M&A는 공개 매각과 법원의 감독을 거칩니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헐값 매각이나 특혜 시비 같은 논란에서 벗어나,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매각했다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정리하면 회생 M&A는 파는 쪽에게도 사업의 존속, 채권자에 대한 책임, 고용 유지, 그리고 절차의 정당성을 모두 챙길 수 있는 길입니다. 마지막 편에서는 이 거래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절차와 일정을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본 칼럼은 로집사 세무회계 회생재무지원센터 서동기 회계사가 작성하였습니다. 회생 M&A의 가치평가와 세무 구조 설계, 인수대금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서동기 회계사 (로집사 세무회계 회생재무지원센터) 010-3315-4955 / dk.suh@lawjibsa.com

한 줄로 답하면 ─ 회생 신청만으로 모든 강제집행, 경매, 추심이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그 사이 부동산을 정상 시세에 매각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담보 대출의 이자를 더 이상 부담하기 어려워진 대표님들께서 가장 자주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건물을 내놓긴 했는데 잘 안 팔립니다. 이자도 못 내고 있어서 곧 경매로 넘어갈 것 같은데, 한번 경매에 들어가면 시세보다 훨씬 싸게 처분된다고 하던데요.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생 절차를 신청하시면 그 즉시 모든 강제집행과 경매 절차가 중지됩니다. 이를 자동중지효라고 합니다. 그 사이 부동산을 정상 시세에 가까운 가격으로 매각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자동중지효의 효과회생 절차의 핵심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강제집행 중지입니다. 채권자가 진행 중인 압류, 가압류, 경매 신청이 모두 정지됩니다. 새로운 강제집행도 개시할 수 없습니다.소송 중지입니다.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 소송이 중지됩니다. 회생 절차 안에서 채권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개별 추심 금지입니다. 채권자가 개별적으로 변제를 요구하거나 연락해서 압박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모든 채권 회수는 회생 절차 안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이자 발생 중지입니다. 회생 신청일을 기준으로 채권에 대한 이자 발생이 멈춥니다. 매월 부담하던 이자가 사라지므로 영업 손익이 즉시 개선됩니다.이 효과는 회생 신청일부터 즉시 적용됩니다. 법원의 개시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부동산 매각 시점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회생 절차의 자동중지효 덕분에 부동산을 경매로 처분하지 않고 정상 시세에 매각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경매와 정상 매각의 가격 차이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경매 매각의 경우 시세의 70~80% 수준에서 낙찰되는 경우가 많고, 유찰이 반복되면 더 떨어집니다. 부동산이 50억 원 매물이라면 경매에서는 35~40억 원 수준에서 처분될 수 있습니다.정상 매각의 경우 매수자와 협상해 시세에 가까운 가격에 매각 가능합니다. 같은 50억 원 매물이라면 45억 원 안팎에서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5억에서 10억 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차액이 그대로 채권자 변제율 개선 또는 대표님께 남는 금액 차이로 이어집니다.다만 매각 기한은 있습니다자동중지효 덕분에 시간을 확보하긴 하지만, 그 기간이 무한정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회생계획안에는 부동산 매각 시점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통상 신청 시점부터 1년에서 2년 사이가 일반적입니다. 5년이나 10년 같은 무기한 매각 계획은 인가받기 어렵습니다.담보권자 입장에서 보면 너무 오래 매각을 미루는 계획안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담보권자의 동의 없이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으므로, 현실적이고 적정한 매각 기한을 제시해야 합니다.실무적으로는 회생 절차 진행과 병행해 매각 시도를 계속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세 대비 너무 헐값에 팔 필요는 없지만, 30%에서 35% 정도 조정된 가격이라도 매각이 가능하다면 진행하시는 것이 채권자와의 협상에서도 유리합니다.회생 절차 중 매각이 가지는 추가 이점회생 절차 안에서 부동산을 매각하면 일반 매각보다 몇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객관성이 확보됩니다. 매각 가격은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의 평가, 감정평가, 청산가치 산정 등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도 가격의 객관성을 신뢰할 수 있어 거래 진입 장벽이 낮아집니다.법원 허가가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회생 절차에서의 부동산 매각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됩니다. 매수인 입장에서 권리관계 분쟁 우려가 줄어들기 때문에 거래가 매끄럽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적정 가격 매각이 인정됩니다. 너무 헐값에 매각하는 것은 허가되지 않지만, 시장 상황을 반영한 적정 가격이면 법원이 허가합니다. 매도인 입장에서 "더 비싸게 팔 수 있는데 왜 이 가격에 팔았느냐"는 후속 책임 시비에서 자유로워집니다.어머니 명의 아파트 같은 물상보증인 자산도 보호됩니다자산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가족 명의 부동산을 추가 담보로 제공해두신 경우, 그 가족의 자산도 보호 대상이 됩니다.가만히 두면 담보권자가 경매를 통해 가족 명의 부동산까지 처분할 수 있습니다. 회생 절차로 들어가면 그 경매도 중지됩니다. 회생계획안에서 본인의 부동산 매각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가족 명의 부동산을 굳이 처분할 필요가 없어집니다.가족 자산을 지키는 측면에서도 회생 절차의 자동중지효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시급한 상황이라면 신청을 미루지 마세요이자 연체가 누적되거나 정책 금융기관의 만기 연장 결정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연장 결정을 기다리지 마시고 회생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만기 연장을 위해 추가 보증료를 부담해도 결국 회생으로 가게 되면 그 비용이 모두 헛것이 됩니다. 또한 이자 발생이 계속되어 부채 규모만 더 늘어납니다. 자동중지효를 빨리 발동시키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회생 신청만으로 모든 강제집행, 경매, 추심, 이자 발생이 즉시 중지됩니다. 부동산을 정상 시세에 가까운 가격으로 매각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가족 명의 담보 자산도 함께 보호됩니다. 매각 기한은 1년에서 2년 사이가 일반적입니다.자동중지효 활용 전략, 회생 재무 전문가와 함께 설계하세요로집사 세무회계는 회생·파산을 매일 다루는 회계사·세무사가 같은 건물의 법무법인 로집사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와 협업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자동중지효 발동 시점, 매각 기한 설계, 담보권자 동의 협상, 부동산 매각 자문까지 한 자리에서 통합 진행합니다.부동산 경매 또는 정책 금융기관 만기를 앞두고 회생을 검토 중이시라면 가장 먼저 전화 주십시오.로집사 세무회계 회생재무지원센터 서동기 회계사전화 010-3315-4955이메일 dk.suh@lawjibsa.com

한 줄로 답하면 ─ 부채 규모가 50억 원 미만인 사업자라면 일반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는 절차도 다르고 변제 구조도 다릅니다오랫동안 사업을 해오신 대표님들께서 회생을 검토하실 때 가장 먼저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인터넷에서 개인회생이라는 절차는 봤는데, 저는 부채가 너무 많아서 그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부동산도 있고 30년 운영한 사업장도 있는데, 그래도 회생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나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채 규모가 50억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는 일반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은 신청 자격, 변제 구조, 절차 비용까지 모두 다른 제도입니다. 본인의 자산·부채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의 가장 큰 차이두 절차의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개인회생은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의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는 간이한 절차입니다. 신청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고 절차도 짧지만, 3년에서 5년 동안 매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변제하는 구조입니다. 변제기간이 끝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됩니다.일반회생은 부채 규모 50억 원 미만의 개인 사업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변제 구조가 개인회생보다 유연하며, 회생계획안에 따라 일시 변제, 분할 변제, 부동산 매각 후 변제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합니다. 절차 비용은 개인회생보다 높지만, 사업장과 자산을 보유한 분에게는 일반회생이 더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가장 큰 차이는 소득 변제냐 자산 매각 변제냐입니다. 개인회생은 본인의 월 소득에서 생활비를 뺀 가용소득을 매월 변제하는 방식이고, 일반회생은 자산을 매각해 변제하거나 사업 수익으로 변제하는 방식이 모두 가능합니다.부동산을 보유하신 분에게 일반회생이 적합한 이유부동산을 보유하신 대표님께서는 다음 이유로 일반회생이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부동산 매각 시점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모든 강제집행과 경매가 중지됩니다. 그 사이 1년에서 2년 정도 시간을 두고 부동산을 정상 시세에 가까운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 헐값에 처분되는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자산 매각 대금으로 100% 변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매매 시세가 총 부채보다 크다면, 자산 매각 후 변제하면 채무가 전액 변제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른바 탕감 없는 회생입니다. 신용 회복 측면에서도 가장 좋은 결과입니다.사업 운영을 유지하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생은 본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거래처 관계나 직원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시간을 두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일반회생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일반회생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이 필요합니다.부채 규모가 50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영업소득자여야 합니다. 영업 자체가 적자인 경우에는 신청은 가능하나 인가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영업이익을 플러스로 전환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합니다.특히 마지막 조건이 중요합니다. 회생 절차 안에서 이자 부담이 사라지는 효과가 있어, 이자만 안 내면 영업이익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사업장은 일반회생 인가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영업이익이 적자여도 가능한 경우다소 의외이실 수 있지만, 현재 영업이익이 적자라도 일반회생 인가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가장 흔한 사례는 누적된 이자 부담 때문에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회생 절차 안에서는 채무에 대한 이자 발생이 중지됩니다. 매월 부담하던 이자가 사라지면 영업이익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회생 절차에서 영업이익 플러스 전환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인가 가능합니다.다른 사례는 자산 매각 변제 구조입니다. 부동산 매각 대금으로 변제가 가능한 구조라면 영업이익이 다소 적자여도 회생계획안 인가가 가능합니다.조사위원이 청산가치(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와 비교해 회생계획안의 변제율이 더 높으면 인가 요건을 충족합니다.신청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일반회생의 비용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법원 비용으로 송달료, 예납금, 조사위원 보수 등을 합쳐 약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부채 규모와 조사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법무 보수는 통상 2,500만 원 안팎부터 시작합니다. 사건 복잡도에 따라 다릅니다.합계 약 3,5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가 초기 비용으로 필요합니다. 법무 보수는 분납이 가능하지만 법원 비용은 분납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청 시점에는 최소 2,000만 원 정도를 마련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부동산 매각으로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있는 구조라면, 이 비용은 결과적으로 매각 대금에서 회수할 수 있습니다.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부채 50억 미만의 개인 사업자에게는 일반회생이 가장 유연한 선택지입니다. 부동산을 보유하셨다면 자산 매각 시점을 조율하며 100% 변제까지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자산·부채 상황에 맞는 절차를 신청 전에 정확히 진단받으셔야 합니다.일반회생 절차 진단, 회생 재무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세요로집사 세무회계는 회생·파산을 매일 다루는 회계사·세무사가 같은 건물의 법무법인 로집사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와 협업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자산·부채 진단부터 회생계획안 설계, 부동산 매각 자문까지 한 자리에서 통합 진행합니다.개인 사업자로서 회생을 검토 중이시라면 가장 먼저 전화 주십시오.로집사 세무회계 회생재무지원센터 서동기 회계사전화 010-3315-4955이메일 dk.suh@lawjibsa.com

한 줄로 답하면 ─ 있습니다. 부동산 매각 시점을 조율하면서 채무를 전액 변제하는 100% 변제 회생 구조가 가능하고, 이 경우 신용 회복 측면에서 가장 유리합니다부동산을 보유하신 대표님들 중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계신 분이 많습니다."건물 매매 시세는 부채보다 충분히 큽니다. 다만 지금 당장은 이자도 못 내고 있어서 채권자들이 압박이 심합니다.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데도 회생을 신청해야 하나요? 회생을 하면 채무가 탕감되는 거 아닌가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경우에도 회생 신청은 유의미합니다. 다만 변제 구조가 일반적인 회생과는 다릅니다. 채무 탕감 없이 자산 매각 후 100% 변제하는 회생 구조를 설계할 수 있으며, 신용 회복 측면에서도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회생이 무조건 채무 탕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많은 분들이 회생을 "채무를 깎아주는 절차"로 이해하시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회생 절차의 본질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한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회생계획안의 변제 구조는 자산·부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자산이 부채보다 적은 경우 일반적으로 채무 탕감이 포함됩니다. 일정 비율의 채무만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구조입니다.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경우 채무 탕감 없이 자산 매각 후 전액 변제하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이를 100% 변제 회생이라고 부릅니다.자산 매각으로 채무를 전액 변제할 수 있는 구조라면 채권자 입장에서도 회생계획안에 동의할 이유가 충분합니다.청산가치 보장 원칙회생계획안 인가의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청산가치 보장 원칙입니다.청산가치란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율이 이 청산가치보다 같거나 높아야 인가받을 수 있습니다.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상황에서는 청산가치가 부채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므로, 회생계획안에서도 100% 변제율을 설정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조사위원이 다음을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부동산의 감정평가액, 사업장의 영업가치, 회생 후 영업 손익 전망, 청산가치와 회생계획안 변제율 비교 등입니다. 이 평가 결과를 토대로 회생계획안의 합리성이 인정되면 인가됩니다.담보권자 동의가 핵심입니다100% 변제 회생계획안이라도 담보권자의 동의 없이는 인가받기 어렵습니다. 회생계획안은 의결권 행사를 통해 채권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다행히 100% 변제 구조에서는 담보권자 동의를 얻기가 비교적 수월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담보권자의 채권은 담보 설정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권을 가지므로, 부동산 매각 시 가장 먼저 변제됩니다. 매각 대금이 채권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면 담보권자 입장에서 회수 자체에는 큰 우려가 없습니다.다만 변제 시점이 핵심입니다. 담보권자는 가능한 한 빨리 회수받기를 원합니다. 회생계획안에 부동산 매각 시점을 명확히 제시하고, 그 시점이 합리적인 범위 안(통상 1년에서 2년)이라면 담보권자도 동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회생 절차 안에서 발생하지 않는 이자 부분도 매각 시점에 정산해 지급하는 구조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경매로 갔을 때 담보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연체 이자 포함)**까지 변제하는 구조를 만들면 동의받기가 더 수월합니다.영업 손익도 플러스로 전환됩니다100% 변제 회생계획안에서는 부동산 매각 대금이 주된 변제 재원이지만, 회생 절차 진행 중 사업장의 영업 손익도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다행히 회생 절차 안에서는 다음 효과로 영업 손익이 자동으로 개선됩니다.이자 발생 중지입니다. 회생 신청일 기준으로 채무에 대한 이자 발생이 멈춥니다. 매월 부담하던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단위의 이자 부담이 사라지므로, 같은 매출이라도 영업이익이 즉시 플러스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채권자 추심 압박 해소입니다. 채권자 압박으로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추심 압박이 사라지면 영업에 집중할 수 있어 매출이 회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회생 절차 안에서 영업 손익이 플러스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회생계획안의 실현 가능성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100% 변제 회생의 가장 큰 이점채무 탕감 없는 100% 변제 회생은 단순히 채권자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대표님 본인에게도 가장 유리한 선택지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신용 회복이 빠릅니다. 회생 절차에서 채무 탕감이 발생하면 신용 등급 회복에 시간이 더 걸립니다. 100% 변제 회생은 채무를 전액 갚는 구조이므로 신용 회복이 빠릅니다.자산 매각 가격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 시세 70~80%에 처분되는 것을 피하고, 정상 시세에 가까운 가격으로 매각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매각 차익이 그대로 대표님께 남는 잔여 재산이 됩니다.가족 자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로 추가 담보를 제공해두신 자산도 회생 절차의 자동중지효로 보호됩니다. 부동산 매각으로 모든 채무가 변제되면, 가족 명의 담보 자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어집니다.중도 종결도 가능합니다. 회생 절차 진행 중에 부동산이 적정 가격에 매각되어 전액 변제가 가능해지면, 회생 절차를 중도 종결할 수 있습니다. 회생 신청 후 몇 개월 안에 매수자가 나타나면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자산이 부채보다 많다면 채무 탕감 없는 100% 변제 회생이 가장 유리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각 시점을 조율하면서 채무를 전액 갚고, 가족 자산까지 보호하며, 신용 회복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100% 변제 회생계획안 설계, 회생 재무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세요로집사 세무회계는 회생·파산을 매일 다루는 회계사·세무사가 같은 건물의 법무법인 로집사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와 협업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자산·부채 진단부터 청산가치 산정, 회생계획안 설계, 담보권자 동의 협상까지 한 자리에서 통합 진행합니다.부동산 자산이 풍부한 사업자로서 회생을 검토 중이시라면 가장 먼저 전화 주십시오.로집사 세무회계 회생재무지원센터 서동기 회계사전화 010-3315-4955이메일 dk.suh@lawjib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