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집사 소개 - 전문성과 실행력으로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회생법원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대표 변호사 이력

  • 대전지방법원 제1파산부 부장판사
  • 2021~2023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회생 실무 회계·세무 전문가

  • 관리위원 출신 회계사
  • 조사위원 출신 회계사·세무사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직접 진단합니다

대표변호사 이정엽 사진

이정엽

대표변호사

  • 로집사 법인 도산 센터 대표변호사
  •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2021. 02. - 2023. 02, 법인회생파산부
  • 대전지방법원 제1파산부 부장판사 2017. 02. - 2019. 02, 법인회생파산부
  •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19. 02. - 2021. 02. 형사항소부, 신청합의부

법무법인 로집사는 회생법원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재무 상태, 채권자 구조,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업 상황에 맞는 회생·파산 전략을 제시합니다.

PRACTICE AREAS

주요 업무 분야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제시하고, 결과까지 책임집니다.

법률 자문 및 사건 수행

CORPORATE REHABILITATION

법인 회생

매출은 있지만 PF, 금리, 원자재 이슈로 현금 흐름이 막힌 기업 을 위한 제도입니다.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를 조정하고, 사업을 정상화하는 구조를 설계합니다.

  •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등 신속한 보호막 구축
  • 재무·사업 구조를 반영한 현실적인 회생계획안 작성
  • 채권자집회·채권단 협상 전략 수립 및 인가율 극대화
  • 필요 시 M&A·투자 유치 를 결합한 빠른 정상화 플랜

CORPORATE BANKRUPTCY

법인 파산

사업의 지속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정리도 전략 입니다. 법인 파산을 통해 자산을 공정하게 청산하고, 대표·임원의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등 형사 리스크 분석 및 방어 전략
  • 임금·퇴직금·세금 등 우선채권 처리 전략
  • 과도한 지연 없이 신속한 파산 선고 유도
  • 자산 환가 및 배당 절차에서의 이해관계 정리

OUR TEAM

함께하는 사람들

각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합니다.

이정엽 대표변호사
이 정 엽
대표변호사 / 前 부장판사

전략 수립부터 수행까지, 사건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최재윤 변호사
최 재 윤
파트너 변호사

복잡한 쟁점을 실무적으로 정리해 해결합니다.

양희진 변호사
양 희 진
변호사

말이 아닌 실행으로 증명합니다. 전략은 책상이 아니라 사건 현장에서 완성됩니다.

이재범 변호사
이 재 범
변호사

법리를 아는 것을 넘어, 흐름을 읽습니다. 쟁점을 구조화해 결과로 연결합니다.

박광훈 변호사
박 광 훈
변호사

위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설계하고 끝까지 관리합니다.

INSIGHT & FAQ

인사이트 및 자주 묻는 질문

의뢰인이 자주 궁금해하는 핵심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인사이트

전체보기 →
[최재윤의 회생 인사이트] Vol. 5 회생 비용은 얼마,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 - 변호사 수임료·조사위원 보수·송달료, 그리고 신청에서 종결까지의 실제 일정

대상은 회생을 검토하는 중소·중견기업 대표와 실무담당자이며, 주로 '회생 비용은 얼마인가?', '법원 예납금은 어떻게 준비하나?', '신청에서 인가까지 얼마나 걸리나?'를 검색합니다. 문제는 비용과 예납금 부담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경우가 많고, 그 원인은 예납금 규모와 일시 납부 의무를 사전에 모르기 때문입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는 1차 상담에서 간이회생 적격 여부와 예납금 예상 규모를 확인하고, 변호사 수임료 분할·예납금 마련 시뮬레이션·인가 후 DIP 금융을 통합 설계하는 것입니다.

[최재윤의 회생 인사이트] Vol. 4 회생절차의 세금 시한폭탄, 어디서 터지는가 -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가지급금·체납 4대 보험, 모르면 변제재원이 한 번 더 깎입니다

문제: 회생계획 인가 후 출자전환 등으로 인해 법인세·가지급금·체납이 변제재원을 추가로 깎아 인가 후 자금흐름을 무너뜨립니다. 원인: 출자전환의 채무면제이익 익금산입, 가지급금의 회수·부인권 분류, 부가세·4대 보험 체납의 공익채권화, 이월결손금 활용 한도 때문입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회생계획안 작성 전 회계·세무 통합 시뮬레이션(출자전환 규모 재설계, 결손금 상계·조세특례 검토, 가지급금 회계 분리, 체납분 사전 협의)을 통해 인가 후 변제재원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최재윤의 회생 인사이트] Vol. 3 회생 신청 후 직원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하나 - 임금·퇴직금은 어디까지 보장되고, 핵심 인력은 어떻게 잔류시키는가

문제: 회생 신청 시 직원 불안과 핵심 인력 이탈 우려가 큽니다. 원인: 미지급 임금·퇴직금 누적과 잔류 인센티브 부재로 직원 신뢰가 흔들립니다. 해결 포인트: 임금·퇴직금은 공익채권으로 우선 보호되고 대지급금으로 보전 가능하며, 핵심 인력은 처우·우선지급·잔류 인센티브를 회생계획안에 포함해 설계하고 정리해고는 해고 회피 노력 입증으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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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책임경영이행약정서를 썼을 때 법인파산 시 대표이사가 연대책임을 지는지 궁금합니다. 원인: 약정 자체는 연대보증과 다르지만, 목적 외 사용·허위자료 제출·부당한 자금이전 등 약정 위반이 있으면 신용보증기관이 대표이사 개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법인파산 전 보증약정서·자금사용 내역·가지급금·특수관계인 거래를 반드시 점검하고, 필요 시 법률자문을 받아 대비하세요. → 자세히 보기

법인이 파산하면 신용보증기금(신보)은 금융기관에 대위변제하고 이후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자로 처리됩니다. 대표자의 개인 상환 책임은 연대보증을 서느냐에 따라 결정되며, 2018년 이후 정책보증은 대부분 연대보증 요구가 폐지된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각 대출과 정책금융 상품별 보증 구조와 연대보증 조건을 반드시 검토하세요. → 자세히 보기

문제: 가지급금이 누적된 회사는 회생절차 진행 시 조사위원의 불리한 처리와 인가 거부 위험에 직면합니다. 원인: 조사기간이 짧고 영업비 성격·회수 가능성·이사 책임에 대한 입증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신청 전에 가지급금 성격을 분류하고(1~2개월), 영업비 입증 자료를 재구성하며(2~3개월), 회수 가능성 평가 자료를 준비한 뒤 회생절차 신청과 조사위원 대응을 사전 준비해야 인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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