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을
그대로 옮겨 왔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류는 무엇을 보여줘야 할까개인회생 신청서류는 신청인의 가족관계와 재산, 소득, 금융거래, 채무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법원은 세금·보험·자동차·부동산 관련 기록까지 함께 검토해 현재의 재정상태를 판단합니다. 준비할 범위는 소득 형태와 보유 재산, 거래 내역, 이혼 여부, 과거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 이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서류를 많이 모으는 것보다 신청서와 각종 목록, 증빙자료가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가족관계와 주소 이력을 확인하는 기본자료먼저 신청인의 신분과 가족 구성, 주소 이력을 확인할 기본서류를 준비합니다.가족관계증명서 상세혼인관계증명서 상세주민등록등본본인 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는 상세 형태로, 주민등록초본은 주소변동사항이 포함된 형태로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실제 부양가족, 혼인 이력을 파악합니다. 배우자와의 재산관계나 실제 부양관계를 별도로 소명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에 맞는 서류도 갖춰야 합니다.금융거래와 채무를 보여주는 자료금융자료는 계좌 보유 현황뿐 아니라 돈이 오간 흐름과 카드 사용 내역, 채무 관련 기록을 파악하는 근거가 됩니다. 통상 준비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실제 범위는 신청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본인 명의 계좌 조회자료와 계좌정보모든 계좌의 통장사본최근 2년간 금융계좌 거래내역최근 2년간 신용카드 사용내역최근 5년 내 소송·지급명령·압류·가압류 관련 자료본인신용정보조회서절차 중 환급금 등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본인 명의 계좌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큰 입출금과 재산 처분은 경위까지 설명한다큰돈이 오간 기록은 거래내역만으로 자금의 성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예컨대 차량을 판 뒤 받은 매각대금을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지급했는지, 빌린 돈을 채권자에게 갚은 것인지,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한 것인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계약서나 이체 내역 등 거래 당사자와 지급 사유를 뒷받침할 서류를 함께 마련하는 편이 좋습니다.보유하던 자동차나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매매 과정과 대금의 사용처까지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처분 금액만 적기보다는 관련 문서를 연결해 자금 흐름을 분명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세금 자료로 재산 보유 이력을 확인한다세금 관련 서류로는 최근 5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제시됩니다. 자동차와 부동산을 비롯해 지방세가 부과되는 재산을 보유했는지 파악하는 데 쓰입니다.현재 작성한 재산목록과 지방세 기록은 함께 대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의 재산 보유 내역이 나타난다면 처분 시점과 경위를 설명하는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자동차·보험·주거재산은 항목별로 확인한다재산의 종류에 따라 따져볼 내용도 다릅니다. 자동차는 시가와 담보관계, 보험은 예상해약환급금, 부동산과 임차보증금은 소유·계약 관계와 금액이 중심이 됩니다.자동차는 실질적인 순재산 가치가 중요하다신청인 명의의 자동차는 재산 평가 대상입니다. 차량을 보유했다면 갑구와 을구가 포함된 자동차등록원부와 차량 시가자료를 일반적으로 준비합니다.자동차등록원부에는 소유자와 저당권, 압류 여부를 비롯한 등록사항이 기재됩니다. 차량 시가는 자동차매매사이트 시세나 중고차 시세표, 자동차 기준가액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다만 차량 가격 전부가 곧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대출이나 저당권 등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반영해 순재산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보험은 예상해약환급금을 확인한다보험 가입내역은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보험계약 관련 서류와 예상해약환급금 확인서를 준비합니다.매달 낸 보험료와 계약을 해약할 때 돌려받는 금액은 같지 않습니다. 재산을 판단할 때는 납부한 보험료보다 예상해약환급금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부동산과 임차보증금은 거주 형태에 맞춰 준비한다부동산과 주거 관련 서류는 소유, 임차, 무상거주 가운데 현재의 거주 형태에 맞춰 구분하면 정리하기 수월합니다.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무상거주확인서소유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 시가자료최근 부동산 매각 관련 자료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서로 보증금 규모를 입증합니다. 임차보증금 역시 재산 판단에 쓰이지만, 일정 범위의 금액은 압류금지재산 또는 면제재산 문제와 함께 다뤄집니다.별도의 임대차계약 없이 부모나 친척의 집에 거주한다면 무상거주확인서 등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재된 내용이 실제 거주 형태와 어긋나지 않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소득 형태에 따라 준비자료가 달라진다개인회생 소득증빙은 신청인이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경제활동을 했는지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소득 유형과 관계없이 공통으로 활용되는 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연금 가입내역 또는 관련 확인자료최근 5년 소득금액증명최근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여기에 급여소득자, 자영업자·프리랜서, 연금 수령자별로 소득이 발생하는 방식을 뒷받침할 서류를 더합니다.급여소득자는 실제 입금액까지 설명한다급여소득자는 재직증명서와 근로계약서, 최근 급여명세서, 급여계좌 거래내역, 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 예상액 또는 확인자료 등을 준비합니다.근로계약서에 적힌 급여와 계좌에 실제 입금된 금액이 다르다면 급여명세서와 거래내역을 대조해 차이가 난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수당이나 성과급이 반복적으로 들어왔다면 소득 산정에 고려될 수 있으므로 해당 내역도 함께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자영업자·프리랜서는 매출과 비용을 함께 제시한다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사업 운영 형태와 실제 소득이 산출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일이 중요합니다.사업자등록증종합소득세 관련 자료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소득금액증명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사업장 임대차계약서사업장 부동산 관련 자료매출액만으로는 실제 소득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임대료와 재료비, 직원 급여, 카드수수료, 운영비처럼 사업에 들어간 비용을 매출자료와 함께 제시해야 수입과 지출의 구조가 분명해집니다.정기적으로 받는 연금도 소득자료가 될 수 있다국민연금 수령자는 국민연금 지급내역을, 퇴직연금 수령자는 퇴직연금 지급내역을 준비합니다. 개인연금이나 보험금을 받고 있다면 해당 지급내역을 갖추고, 생활보호급여 수급자는 수급증명서를 준비합니다.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소득을 판단하는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추가 설명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기본서류만으로 재정상태가 달라진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이 이동했거나 과거 개인회생·개인파산 절차를 밟았다면, 당시의 사정과 현재까지의 변화를 뒷받침할 서류를 추가로 준비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력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일어난 거래와 변화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일입니다.최근 이혼과 재산 이동이 있었다면최근 이혼한 신청인에게는 혼인관계증명서 외에 재산분할 관련 부동산 서류와 당시 시가자료, 양육비 자료,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등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특히 신청 직전에 상당한 재산이 배우자에게 이전됐다면 실제 재산분할인지, 다른 성격의 처분인지 구분할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등 이전 사유를 뒷받침하는 문서를 재산 이동 내역과 함께 정리합니다.과거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이 있었다면이전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한 신청인은 해당 사건 기록을 추가로 제출하게 될 수 있습니다.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변제계획안보정권고·보정명령기각·폐지·면책 결정문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할 때는 이전 사건이 폐지된 이유와 과거·현재 사이의 소득 및 재산 변화를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전 사건 기록과 현재 서류를 대조해 달라진 사정을 분명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채무증대경위는 시간 순서로 정리한다채무증대경위서는 채무가 생기고 늘어난 이유를 신청인이 직접 설명하는 문서입니다.언제 어떤 사정으로 채무가 발생했고, 이후 무슨 계기로 증가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최종 결과만 짧게 기재하기보다는 최초 발생 시점부터 증가 과정까지 이어서 서술해야 전체 경위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제출 전에는 목록과 증빙자료를 교차 확인한다제출 전에는 신청서와 재산목록, 채권자목록, 수입·지출목록을 관련 증빙과 나란히 놓고 대조해야 합니다.신청서재산목록채권자목록수입·지출목록금융·재산·소득 관련 증빙자료소득증빙의 금액과 통장 실입금액, 재산목록과 지방세 기록이 서로 다르다면 그 이유를 소명할 서류를 보완합니다. 명의와 금액, 기간, 거래 경위를 차례로 맞춰 보고, 큰 금융거래나 재산 처분, 이혼에 따른 재산 이동, 과거 사건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격을 뒷받침하는 문서까지 연결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류의 핵심은 분량이 아니라 서로 맞물리는 내용에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 일반 신용카드 발급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절차 진행 사실이 공공정보로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됩니다. 이 정보가 신용카드 심사에서 확인되므로 일반 신용카드 승인을 받기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카드 결제 자체가 모두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 명의 체크카드는 이용할 수 있으며, 일정한 신용평점과 상환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햇살론카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신용카드 재신청 시점은 공공기록이 삭제된 이후에 판단해야 합니다.개인회생 중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어도 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쓸 수 있습니다. 압류되지 않은 은행 계좌에 연결하면 온라인 쇼핑이나 배달 앱을 비롯한 일상적인 결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후불교통 기능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체크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후불교통 기능까지 함께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능은 소액이라도 신용거래로 분류되기 때문에 카드 발급과 별도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요건을 충족하면 햇살론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관련 공공정보가 남아 있을 때 고려할 수 있는 제한적인 대안으로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부 보증 햇살론카드가 있습니다.신청하려면 아래의 대상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햇살론카드 신청 대상 요건신용평점과 변제금 상환 상태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여야 합니다.개인회생 인가 후 6개월 이상 변제금을 미납하지 않고 성실하게 상환 중이어야 합니다.두 기준은 신청 자격에 관한 것으로, 실제 발급 여부는 별도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일반 신용카드는 언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일반 신용카드는 개인회생 관련 공공기록이 삭제된 뒤 재신청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 상환 기간과 이후의 신용점수 관리 기간을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12개월 무미납 상환 후 공공기록 삭제2025년 7월 개정 규정에 따르면 변제금을 1년, 즉 12개월 이상 미납 없이 성실하게 납부하면 개인회생 관련 공공기록이 삭제됩니다. 이 기준은 당시 이미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던 사람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삭제 후에는 금융기관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됐던 개인회생 진행 사실을 조회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과거 거래 금융회사가 따로 보유한 내부 기록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삭제 대상은 개인회생 관련 공공정보입니다. 12개월간 미납 없이 변제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절차가 끝나거나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공공기록 삭제 후에도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공공기록이 사라진 직후 신청하기보다는 약 6개월에서 1년 동안 신용점수를 관리한 다음 일반 신용카드 심사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정리하면 12개월 이상 무미납 상환, 공공기록 삭제, 6개월에서 1년가량의 신용점수 관리, 재신청 순서입니다. 다만 이 과정을 거쳐도 카드 발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 결과는 금융회사의 심사에 달려 있습니다.재신청할 카드사를 선택할 때 확인할 점한국신용정보원의 공공정보와 개별 금융회사가 관리하는 내부 기록은 서로 다릅니다. 과거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들어갔던 은행이나 카드사는 연체 이력을 자체 전산망에 평생 보관하므로, 공공기록 삭제 이후에도 해당 정보가 남을 수 있습니다.재신청할 때는 과거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던 카드사를 선택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는 거절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고려사항이며 승인 자체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현재 단계에 맞는 카드 이용 순서현재 상황에 따라 아래 항목을 빠르게 확인해보세요.압류되지 않은 계좌에 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연결해 사용합니다.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이고 인가 후 6개월 이상 미납 없이 상환 중이라면 햇살론카드 신청 요건을 확인합니다.변제금을 12개월 이상 미납 없이 상환해 공공기록이 삭제되면 약 6개월에서 1년 동안 신용점수를 관리합니다.그 이후 과거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던 카드사에 일반 신용카드를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중에는 체크카드를 기본 결제수단으로 삼고, 햇살론카드나 일반 신용카드는 현재 충족한 기준과 상환 단계에 맞춰 검토하면 됩니다.

2026년 2월 1일 시행된 생계비계좌는 소득·직업·채무 여부와 무관하게 대한민국 국민이 개설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월 250만 원까지 생활자금을 민사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보호하지만, 국세나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생계비계좌, 누가 얼마까지 보호받을 수 있나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개정에 따라 도입됐으며, 모든 금융기관을 합해 1인당 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일반 계좌는 압류된 뒤 자금 반환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생계비계좌의 한도 내 자금은 처음부터 민사상 압류 대상에서 빠집니다.기존 보호 방식과 무엇이 달라졌나기존 행복지킴이 통장은 기초생활수급비·장애인연금·실업급여 등 정부 복지급여 수급자를 위한 계좌여서 일반 직장인과 자영업자는 이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또한 일반 계좌가 압류되면 채무자가 법원에 압류범위변경신청을 해야 생계비 반환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생계비계좌는 이러한 사후 신청 방식과 달리, 복지급여 수급자가 아닌 사람도 한도 내 생활자금을 사전에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250만 원 한도는 세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월 250만 원은 기존 압류금지 생계비 185만 원보다 65만 원 상향된 금액입니다. 다만 이 한도를 판단할 때는 보호 금액만이 아니라 계좌에 남은 잔액과 해당 월의 누적 입금액까지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보호 한도: 민사상 압류로부터 보호되는 금액은 월 250만 원까지입니다.계좌 잔액: 잔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월 누적 입금액: 한 달 동안 이 계좌에 입금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도 25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현재 잔액이 기준 이하라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같은 달에 입금된 전체 금액도 250만 원을 넘지 않았는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월급이 250만 원을 넘는 경우월급이 350만 원이라면 생계비계좌로 250만 원을 받고, 나머지 100만 원은 다른 계좌로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월 누적 입금 한도의 구조를 보여 주는 예시입니다.개설할 수 있는 금융기관과 1인 1계좌 원칙개설 가능한 금융기관은 아래 범주에 해당합니다.국내은행저축은행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우체국서로 다른 금융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생계비계좌를 여러 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개설 기관과 관계없이 전체 금융권에서 한 사람당 하나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한국신용정보원과 서민금융진흥원은 계좌가 중복 개설되는지를 실시간으로 검증합니다.행복지킴이 통장과 생계비계좌의 차이두 제도를 구분하는 핵심은 이용 대상과 보호가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이 복지급여를 안전하게 받기 위한 수급자 중심의 계좌라면, 생계비계좌는 더 넓은 국민을 대상으로 월 한도 내 생활자금을 민사상 압류에서 사전에 보호합니다.따라서 수급비를 받는 사람은 행복지킴이 통장을 주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일반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는 생계비계좌를 중심으로 생활자금 보호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두 계좌를 동시에 보유할 수 있나두 계좌는 양자택일 관계가 아니므로 함께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계비계좌에는 모든 금융기관을 합해 1개만 허용된다는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모든 압류를 막는 계좌는 아니다보호 대상은 민사 채권자가 진행하는 압류로 한정됩니다.국세·지방세 체납 압류에는 별도 법령이 적용되므로 생계비계좌의 자금도 보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상 압류와 세금 체납에 따른 압류를 나누어 판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세금 체납 압류에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세금 체납으로 발생한 압류는 생계비계좌를 개설하는 것만으로 해소되지 않습니다.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지, 세금 채무 구조를 법적으로 해결할 다른 방법이 있는지 따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생계비 보호와 채무 해결은 구분해야 한다생계비계좌의 역할은 한도 내 생활자금을 민사상 압류에서 보호하는 데 있으며, 이미 발생한 채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경제적 재기를 모색하도록 국가가 마련한 별도의 법적 제도입니다.생활자금 보호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가 남아 있다면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의 검토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필수 실비 (인지대·송달료)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필수 비용은 크게 인지대와 송달료로 나뉩니다.인지대: 개인회생 개시신청 기본 인지대는 30,000원입니다. 다만 실무상 대부분의 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므로 10% 할인된 27,000원이 적용됩니다. 채권자들의 독촉과 집행을 막기 위한 금지명령·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할 경우 각 1,800원(전자 기준) 수준의 인지대가 추가됩니다.송달료: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서류를 보내는 우편 비용입니다. 기본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의 공식으로 산정되며, 1회분 단가는 매년 정해진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컨대 채권자가 10명인 사건이라면 송달료는 대략 46만~50만 원 수준으로 발생합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 신청비용 및 접수 · 보정※ 법원 납부 비용(인지대·송달료)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3호에 따라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신청 초기 최우선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외부 회생위원 보수 (해당 사건 한정)법원 내부 법원사무관이 회생위원으로 지정되면 별도의 보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업소득자(사업자)나 소득·채무 구조가 복잡한 고소득 사건 등에서는 법원이 '외부 회생위원'을 선임하게 되며, 이 경우 채무자가 보수를 부담합니다. 예납 보수: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 채무자가 그 보수를 부담해야 하며, 실무상 예납 보수는 대략 15만~30만 원 수준으로 안내됩니다.비례 보수: 구체적인 금액과 산정 방식은 법령 및 법원의 결정에 따르며, 인가결정 이후 발생하는 비례보수는 채무자가 매달 납입하는 변제금 내에서 차감·지급되도록 변제계획안에 반영됩니다.변호사 수임료 및 분납 가능 여부수임료는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형성되는 금액으로, 소득 유형(근로소득자 vs 영업소득자), 채권자 수, 재산 현황, 채무 원인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납부 비용은 수임료와 별도이며 신청 시 일시 납부가 필요합니다.수임료: 실무상 일반적인 사건 기준으로 약 200만~300만 원대가 가장 많이 안내되며, 채권자 수가 매우 많거나 사안이 복잡한 경우 조정될 수 있습니다.분납 제도: 의뢰인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대부분의 법률사무소에서는 3~6개월 수임료 분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공공 지원 제도 (Fast Track)소득이 적거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신청서, 변제계획안 작성을 무료로 지원받고 송달료, 인지대 지원을 연계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 및 유관 기관에서도 저소득층 채무자를 위해 송달료 등 실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신용회복위원회 'Fast Track' 제도 :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원, 신용회복위원회가 협력하여 금융취약계층의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를 무료로 지원하고 처리해주는 제도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개인회생 신청서 및 변제계획안 작성부터 법원 제출과 소송 대리까지 전 과정을 무료로 수행하므로 변호사 수임료가 들지 않으며, 취약계층은 인지대와 송달료 등의 법원 납부 실비까지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 파산 신청지원 신청 대상>개인회생 · 파산 신청 요건을 충족하고 추가적으로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지원으로는 채무상환이 어려운 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자- 최근 6개월 이내 새로 생긴 채무 비중이 총채무액의 30% 이하인 자(출처: 신용회복위원회)서울회생법원 - 법률구조공단 Fast-Track 사건 지원 절차 안내

📌 의뢰인의 질문"프리랜서 프로젝트가 종료되면서 그 중 한 명을 정직원으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회생 진행 중 신규 채용도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데 어떻게 진행하나요?"👨‍⚖️ 변호사 답변회생 진행 중 신규 직원 채용은 원칙적으로 법원 허가 사항입니다. 채용은 새로운 인건비 부담을 발생시키므로 회사 자금 흐름과 회생계획안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다만 회사 운영에 필수적인 인력이라면 대부분 승인되므로, 채용 필요성과 예산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신청 서식서울회생법원 표준 양식 중 '직원 신규 채용 허가 신청' 양식을 사용합니다.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채용 품의서 (채용 필요성, 채용 사유)채용 후보자 이력서근로계약서 (연봉·직급·근무 조건 명시)채용 후 인건비 부담 계획채용 필요성 소명이 핵심재판부는 회생 중 회사가 인건비를 늘리는 것에 신중한 태도를 취합니다. 따라서 '왜 채용이 필요한지'를 다음 관점에서 명확히 소명합니다.채용하지 않으면 어떤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지기존 인력·아웃소싱·자동화로 대체 불가능한지채용으로 회사 매출·운영 안정성이 어떻게 개선되는지회생계획안의 인건비 예산과 부합하는지프리랜서에서 정직원 전환 케이스프리랜서 프로젝트 종료 후 그 중 한 명을 정직원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점을 강조합니다.이미 회사 업무를 익힌 인력으로 즉시 전력화 가능프리랜서 다수보다 정직원 1명이 인건비 총액에서 오히려 경제적회사가 축소된 인력으로 안정적 운영을 계속할 수 있음채용 후 실무 유의사항허가 결정을 받은 후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4대보험 신규 가입, 급여 지급 허가 신청 등 후속 실무가 이어집니다.채용 후 첫 급여 지급 시부터는 임직원 급여 지급 허가 신청서에 신규 채용자를 포함해 정기 신청합니다.💡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회생 중 신규 채용은 법원 허가로 가능합니다. 채용 필요성을 명확히 소명하시고, 프리랜서 전환처럼 회사 사정에 부합하는 채용은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용 후 후속 급여 지급 실무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의뢰인의 질문"직원 감축으로 회사에서 쓰던 구독형 PC 서비스를 반납하려니 해지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서비스 회사는 이 위약금이 공익채권이라 정상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변호사 답변회생 진행 중에 회사가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을 해지하면, 상대방이 그로 인해 발생한 위약금·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으로 분류됩니다.서비스 회사가 공익채권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채무자회생법상 명확한 근거가 있으므로 회생채권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관련 법 규정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관리인이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를 선택한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즉, 관리인 해지에 따른 위약금·손해배상은 명시적으로 회생채권입니다. 공익채권이 아닙니다.계약 해지 절차구독 서비스 해지는 관리인이 다음 절차로 진행합니다.1)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 해지 허가 신청서 작성2) 대리인·CRO 검토 후 법원 제출3) 재판부 허가 결정 후 서비스 회사에 정식 해지 통보4) 위약금은 회생채권으로 채권자목록 반영 (또는 채권자 측 추완신고)서비스 회사가 공익채권 주장 시 대응서비스 회사가 '본 계약 해지 위약금은 개시 후 발생한 채권이므로 공익채권'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응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1항이 위약금·손해배상을 회생채권으로 명시함위약금 청구권의 발생 원인(구독계약)은 회생 신청 전에 이미 성립했음관리인의 해지 선택은 회생법상 권한으로, 그로 인한 위약금은 원 계약에서 이미 예정된 것해지 위약금과 별개로 발생하는 미정산 대금구독 서비스는 통상 해지 시 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한 미정산 대금과 해지 위약금이 별개로 발생합니다.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한 미정산 대금 중 개시 전 이용분은 회생채권, 개시 후 이용분은 공익채권입니다. 위약금은 해지 시점과 무관하게 회생채권입니다.💡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계약 해지 위약금은 회생채권이 원칙입니다. 서비스 회사가 다른 주장을 해도 채무자회생법 제121조를 근거로 정중히 회신하시면 되고, 채권자목록에 회생채권으로 반영해 시부인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해지 위약금이 여러 건이면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