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을
그대로 옮겨 왔습니다.

개인회생의 대상과 목적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앞으로 계속해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위한 절차입니다.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채무자가 효율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돕고, 채권자의 이익도 함께 도모합니다.개인회생 신청자격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입니다. 채권 종류별 채무 한도와 장래 수입 가능성에 관한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1호).채권 종류별 채무 한도채무 한도는 아래 두 종류에 속하는 개인회생채권의 총액에 각각 적용됩니다.개인회생채권의 구분채무 한도아래에 열거한 담보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15억원 이하위 담보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10억원 이하여기서 담보권 등은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을 말합니다.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의 소득 요건급여소득자는 고용형태나 소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급여나 연금을 받는 사람뿐 아니라 아르바이트·파트타임·비정규직·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도 이 요건을 충족하면 포함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의2).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또는 이와 유사한 수입을 앞으로 계속해서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 이 역시 소득신고 여부와 관계없습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의2).개인회생 변제기간과 면책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을 전제로, 원칙적으로 3년간 채무 원금의 일부를 갚으면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제5항 단서에 해당하면 변제기간은 5년입니다.채무를 갚는 것을 ‘변제’,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는 것을 ‘면책’이라고 합니다.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개인회생은 장래의 수입을 바탕으로 채무를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은 채권자들이 평등하게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절차를 통해 경제적으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주된 이유는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아 채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은 별개이므로, 파산선고만으로 남은 채무의 변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개인회생 신청의 불이익과 인가 후 효과개인회생절차를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그 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 채무자의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됩니다. 채권자들로부터 추심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신청 전 확인할 조건과 효과신청 전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지, 채무가 종류별 한도 안에 있는지, 앞으로 소득 요건에 맞는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개인회생 신청과 변제계획안 인가는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되고 추심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은 변제계획안이 인가된 경우에 해당합니다.개인회생·개인파산·채무조정의 차이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 비교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성년인 대학생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나이와 소득,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부모가 실제로 생계를 지원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인정 여부에 따라 공제받는 생계비와 월 변제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양가족 인정과 월 변제금의 관계‘가용소득’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본인과 부양받는 사람의 생계비를 뺀 나머지를 말합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인원에 따라 공제할 생계비가 달라지고, 이는 월 변제금에 영향을 줍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제2항은 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생계비 산정의 기본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생계비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성년 자녀의 부양가족 판단 원칙자녀가 성년이 되었다고 해서 부양가족에서 곧바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나이와 함께 실제로 부양이 필요한지도 살펴야 합니다.민법 제4조에 따르면 만 19세부터 성년입니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에는 부양가족의 나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다목은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등을 종합해 생계비를 정하도록 합니다.서울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의 실무준칙에서도 여러 사정에 따라 성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해당 법원의 기준과 실제 부양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서울회생법원의 2025년도 성년 자녀 기준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 제2조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의 배우자나 성년 자녀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부양가족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25년도 생계비 검토위원회 기준에 제시된 성년 자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나이와 실제 부양 요건은 공통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은 종류에 따라 기준을 달리하며,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서울 회생법원 2025년도 기준구분 기준나이만 21세 미만인 성년 자녀로, 만 19세와 만 20세가 해당일반 소득요건과거 1년간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과거 1년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실제 부양채무자가 해당 자녀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을 것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자녀의 판단 기준아르바이트로 돈을 번다는 이유만으로 자녀가 부양가족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종류의 소득인지, 그에 따른 금액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소득금액 합계액’은 소득 종류별로 필요한 경비나 해당 소득공제 등을 반영해 계산한 소득금액을 합한 값입니다. 반면 ‘총급여액’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으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두 용어는 뜻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위 기준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수입이 근로소득이고 다른 소득이 없을 때는 과거 1년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다면 과거 1년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어느 경우든 소득요건뿐 아니라 만 21세 미만이라는 나이 요건과 실제 부양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부산회생법원의 성년 자녀 인정 근거부산회생법원에도 성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실무준칙 제405호 제2조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의 배우자나 성년 자녀라도 제반 사정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녀에게 부양이 필요한 이유와 부모가 실제로 지원하는 내용 등 개별 사정을 살펴 판단합니다.다만 이 규정이 서울회생법원의 2025년도 연령·소득 기준을 부산에서도 그대로 적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21세 이상 대학생 자녀의 별도 소명 사정서울의 2025년도 기준에서 다루는 성년 자녀는 만 21세 미만입니다. 만 21세 이상이라면 대학에 다닌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고, 별도로 부양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그렇다고 나이만으로 인정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이나 장애, 특별한 경제적 자립곤란 등이 있다면 자녀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와 부모의 지원이 필요한 사정을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대학 졸업 때까지 무조건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아직 졸업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인정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실제 부양관계를 설명하는 소명자료‘소명’은 관련 사정을 자료로 설명한다는 뜻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뿐 아니라 자녀의 재학·소득 상황,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까지 보여줄 수 있도록 실제 상황에 맞는 자료를 준비합니다.가족관계·부양관계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피부양자 관계 확인자료재학·소득 확인: 재학증명서, 자녀 명의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증명, 원천징수영수증·급여내역실제 지원내역 확인: 생활비 송금내역, 등록금 납부자료, 채무자가 월세·기숙사비를 부담한 자료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자녀의 경제적 상황이나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까지 알기 어렵습니다. 재학·소득자료와 송금·납부내역을 함께 준비하면 실제 부양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위 자료는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제출했다고 해서 인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주소지가 다른 자녀의 생활비·등록금·주거비 지원자료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다를 때는 따로 사는 자녀의 비용을 부모가 실제로 부담해 왔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앞서 정리한 지원내역을 통해 어떤 비용을 얼마나 부담했는지 설명하면 실제 부양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을 확인하려면 다음 네 가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지무담보채무와 담보부채무가 각각 법정 한도 안에 있는지채무가 보유 재산의 합계보다 많은지변제 기간의 총변제액이 재산을 처분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가치 이상인지월 변제금의 기초가 되는 가용소득은 월평균 소득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빼서 계산합니다. 소득을 비롯한 다른 조건이 같다면, 2026년 최저생계비 인상으로 가용소득과 월 변제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2026년 개인회생 신청조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신청 자격과 변제 부담은 구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채무·재산은 기본 신청 요건에 해당하고, 가용소득과 청산가치는 변제계획의 부담을 살피는 기준입니다. 한 가지 조건만 충족했다고 해서 신청이나 인가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개인회생의 기본 신청 요건기본 신청 요건은 소득의 지속성과 증빙 가능성, 채무 유형별 한도, 재산과 채무의 관계로 나누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소득 요건: 고용 형태보다 지속성과 증빙이 중요하다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최저생계비를 넘는 소득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해야 하며, 이를 자료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직장인뿐 아니라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자영업자도 이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직업 명칭보다 중요한 것은 소득이 꾸준히 발생하는지, 그 흐름을 입증할 수 있는지입니다.채무 한도: 무담보 10억 원과 담보부 15억 원을 각각 확인한다채무 한도는 담보 유무에 따라 나뉩니다.채무 유형한도담보 없는 채무10억 원 이하담보 있는 채무15억 원 이하두 금액은 하나로 합산하는 한도가 아닙니다. 무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인지, 담보부채무는 15억 원 이하인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한다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자동차, 부동산 등 보유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산한 뒤 채무액과 비교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채무가 이 재산 합계보다 많아야 합니다.월 변제금의 기초가 되는 가용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회생 절차를 밟는 동안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되는 금액입니다.가용소득 = 월평균 소득 −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이 산식처럼 월소득만으로 가용소득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월소득이 같더라도 부양가족 수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2026년 최저생계비 인상은 월 변제금에 어떤 영향을 주나1인 가구의 월 최저생계비는 2025년 1,435,208원에서 2026년 1,538,543원으로 올랐습니다.월소득과 나머지 조건이 동일하다면 최저생계비가 늘어난 만큼 가용소득은 줄어들고, 이를 기초로 산정하는 월 변제금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금액은 소득과 부양가족 수, 청산가치 등 개인별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2026년 최저생계비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적용 기준은 사건의 접수 시점입니다. 2026년 최저생계비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월 1,538,543원은 1인 가구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최저생계비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신의 가구 구성에 맞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청산가치 보장 원칙은 무엇인가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르면 변제 기간의 총변제액은 현재 재산을 모두 처분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실제로 재산을 전부 처분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비교 대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 재산 요건은 전체 재산가액과 채무액을 비교하지만, 청산가치 보장 원칙은 변제계획에 따른 총변제액과 재산의 청산가치를 대조합니다.따라서 월평균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가용소득만으로 전체 변제 부담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2026년에 함께 확인할 두 가지 실무 변화핵심 신청 요건과 별도로, 2026년에는 급여 압류금지 최저금액 인상과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의 신설·확대가 함께 제시됐습니다.급여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250만 원으로 제시됐다2026년 2월부터 급여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25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이는 급여 중 압류로부터 보호되는 범위를 정하는 기준입니다.개인회생 가용소득 산정에 쓰이는 최저생계비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250만 원을 월 변제금 계산에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회생법원은 대전·대구·광주까지 확대됐다고 제시됐다서울·수원·부산에 이어 대전·대구·광주까지 회생법원이 신설·확대됐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역적 확대만으로 사건 처리 기간이 짧아지거나 신청 결과가 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결론: 자격 요건과 변제 부담을 나누어 점검한다검토 과정에서는 자격 요건에 관한 자료와 변제 부담을 계산하는 자료를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득의 반복성을 보여 주는 자료, 채무 유형별 금액, 보유 재산의 가액을 먼저 대조한 뒤 가구 구성에 맞는 최저생계비와 청산가치를 반영하면 각 기준이 뒤섞이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특히 2026년 기준을 적용할 때는 사건 접수일과 부양가족 수를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동일한 소득이라도 이 조건들에 따라 가용소득과 변제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한 가지 수치만으로 결과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필수 실비 (인지대·송달료)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필수 비용은 크게 인지대와 송달료로 나뉩니다.인지대: 개인회생 개시신청 기본 인지대는 30,000원입니다. 다만 실무상 대부분의 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므로 10% 할인된 27,000원이 적용됩니다. 채권자들의 독촉과 집행을 막기 위한 금지명령·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할 경우 각 1,800원(전자 기준) 수준의 인지대가 추가됩니다.송달료: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서류를 보내는 우편 비용입니다. 기본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의 공식으로 산정되며, 1회분 단가는 매년 정해진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컨대 채권자가 10명인 사건이라면 송달료는 대략 46만~50만 원 수준으로 발생합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 신청비용 및 접수 · 보정※ 법원 납부 비용(인지대·송달료)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3호에 따라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신청 초기 최우선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외부 회생위원 보수 (해당 사건 한정)법원 내부 법원사무관이 회생위원으로 지정되면 별도의 보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업소득자(사업자)나 소득·채무 구조가 복잡한 고소득 사건 등에서는 법원이 '외부 회생위원'을 선임하게 되며, 이 경우 채무자가 보수를 부담합니다. 예납 보수: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 채무자가 그 보수를 부담해야 하며, 실무상 예납 보수는 대략 15만~30만 원 수준으로 안내됩니다.비례 보수: 구체적인 금액과 산정 방식은 법령 및 법원의 결정에 따르며, 인가결정 이후 발생하는 비례보수는 채무자가 매달 납입하는 변제금 내에서 차감·지급되도록 변제계획안에 반영됩니다.변호사 수임료 및 분납 가능 여부수임료는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형성되는 금액으로, 소득 유형(근로소득자 vs 영업소득자), 채권자 수, 재산 현황, 채무 원인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납부 비용은 수임료와 별도이며 신청 시 일시 납부가 필요합니다.수임료: 실무상 일반적인 사건 기준으로 약 200만~300만 원대가 가장 많이 안내되며, 채권자 수가 매우 많거나 사안이 복잡한 경우 조정될 수 있습니다.분납 제도: 의뢰인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대부분의 법률사무소에서는 3~6개월 수임료 분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공공 지원 제도 (Fast Track)소득이 적거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신청서, 변제계획안 작성을 무료로 지원받고 송달료, 인지대 지원을 연계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 및 유관 기관에서도 저소득층 채무자를 위해 송달료 등 실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신용회복위원회 'Fast Track' 제도 :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원, 신용회복위원회가 협력하여 금융취약계층의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를 무료로 지원하고 처리해주는 제도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개인회생 신청서 및 변제계획안 작성부터 법원 제출과 소송 대리까지 전 과정을 무료로 수행하므로 변호사 수임료가 들지 않으며, 취약계층은 인지대와 송달료 등의 법원 납부 실비까지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 파산 신청지원 신청 대상>개인회생 · 파산 신청 요건을 충족하고 추가적으로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지원으로는 채무상환이 어려운 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자- 최근 6개월 이내 새로 생긴 채무 비중이 총채무액의 30% 이하인 자(출처: 신용회복위원회)서울회생법원 - 법률구조공단 Fast-Track 사건 지원 절차 안내

📌 의뢰인의 질문"프리랜서 프로젝트가 종료되면서 그 중 한 명을 정직원으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회생 진행 중 신규 채용도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데 어떻게 진행하나요?"👨‍⚖️ 변호사 답변회생 진행 중 신규 직원 채용은 원칙적으로 법원 허가 사항입니다. 채용은 새로운 인건비 부담을 발생시키므로 회사 자금 흐름과 회생계획안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다만 회사 운영에 필수적인 인력이라면 대부분 승인되므로, 채용 필요성과 예산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신청 서식서울회생법원 표준 양식 중 '직원 신규 채용 허가 신청' 양식을 사용합니다.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채용 품의서 (채용 필요성, 채용 사유)채용 후보자 이력서근로계약서 (연봉·직급·근무 조건 명시)채용 후 인건비 부담 계획채용 필요성 소명이 핵심재판부는 회생 중 회사가 인건비를 늘리는 것에 신중한 태도를 취합니다. 따라서 '왜 채용이 필요한지'를 다음 관점에서 명확히 소명합니다.채용하지 않으면 어떤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지기존 인력·아웃소싱·자동화로 대체 불가능한지채용으로 회사 매출·운영 안정성이 어떻게 개선되는지회생계획안의 인건비 예산과 부합하는지프리랜서에서 정직원 전환 케이스프리랜서 프로젝트 종료 후 그 중 한 명을 정직원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점을 강조합니다.이미 회사 업무를 익힌 인력으로 즉시 전력화 가능프리랜서 다수보다 정직원 1명이 인건비 총액에서 오히려 경제적회사가 축소된 인력으로 안정적 운영을 계속할 수 있음채용 후 실무 유의사항허가 결정을 받은 후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4대보험 신규 가입, 급여 지급 허가 신청 등 후속 실무가 이어집니다.채용 후 첫 급여 지급 시부터는 임직원 급여 지급 허가 신청서에 신규 채용자를 포함해 정기 신청합니다.💡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회생 중 신규 채용은 법원 허가로 가능합니다. 채용 필요성을 명확히 소명하시고, 프리랜서 전환처럼 회사 사정에 부합하는 채용은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용 후 후속 급여 지급 실무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의뢰인의 질문"직원 감축으로 회사에서 쓰던 구독형 PC 서비스를 반납하려니 해지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서비스 회사는 이 위약금이 공익채권이라 정상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변호사 답변회생 진행 중에 회사가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을 해지하면, 상대방이 그로 인해 발생한 위약금·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으로 분류됩니다.서비스 회사가 공익채권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채무자회생법상 명확한 근거가 있으므로 회생채권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관련 법 규정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관리인이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를 선택한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즉, 관리인 해지에 따른 위약금·손해배상은 명시적으로 회생채권입니다. 공익채권이 아닙니다.계약 해지 절차구독 서비스 해지는 관리인이 다음 절차로 진행합니다.1)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 해지 허가 신청서 작성2) 대리인·CRO 검토 후 법원 제출3) 재판부 허가 결정 후 서비스 회사에 정식 해지 통보4) 위약금은 회생채권으로 채권자목록 반영 (또는 채권자 측 추완신고)서비스 회사가 공익채권 주장 시 대응서비스 회사가 '본 계약 해지 위약금은 개시 후 발생한 채권이므로 공익채권'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응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1항이 위약금·손해배상을 회생채권으로 명시함위약금 청구권의 발생 원인(구독계약)은 회생 신청 전에 이미 성립했음관리인의 해지 선택은 회생법상 권한으로, 그로 인한 위약금은 원 계약에서 이미 예정된 것해지 위약금과 별개로 발생하는 미정산 대금구독 서비스는 통상 해지 시 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한 미정산 대금과 해지 위약금이 별개로 발생합니다.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한 미정산 대금 중 개시 전 이용분은 회생채권, 개시 후 이용분은 공익채권입니다. 위약금은 해지 시점과 무관하게 회생채권입니다.💡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계약 해지 위약금은 회생채권이 원칙입니다. 서비스 회사가 다른 주장을 해도 채무자회생법 제121조를 근거로 정중히 회신하시면 되고, 채권자목록에 회생채권으로 반영해 시부인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해지 위약금이 여러 건이면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