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을
그대로 옮겨 왔습니다.

대출금으로 주식·코인·부동산에 투자한 뒤 예상하지 못한 손실로 생계가 어려워졌더라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투자 채무라는 사정만으로 절차에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투자 손실금이 변제 부담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해당 법원의 청산가치 실무와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신청 가능성과 실제 개시·인가 여부는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투자 손실이 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식·코인 투자 빚이나 대출을 이용한 부동산 투자 손실이 있다고 해서 그 금액 전부를 반드시 변제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투자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손실액의 청산가치 반영 여부와 신청인의 구체적인 경제 상황입니다.결국 법원은 채무가 발생하고 늘어난 과정까지 고려해 절차 개시와 변제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법원은 소득·재산과 투자 경위를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심사 과정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신청인의 현재 소득과 보유 재산주식·코인·부동산 등에 투자하게 된 동기대출금이 실제로 투자에 사용됐는지투자 과정과 손실이 발생한 경위이와 함께 신청 전 자금 이동과 재산 처분 내역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회생위원과 법원이 거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손실 과정을 사실에 맞게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해야 하며, 사건에 따라 요구되는 소명자료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선물·옵션 거래는 더 엄격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선물이나 옵션처럼 투기성이 높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는 거래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 이력 자체가 신청을 막는 것은 아니지만, 차입금의 용도와 매매 과정, 손실 발생 배경을 한층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서울회생법원의 투자 손실금 청산가치 실무서울회생법원은 과거 주식·코인 투자에서 발생한 손실액도 청산가치에 산입하여 변제금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실무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이후 주식·코인 투자를 도박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고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넣지 않는 방향으로 실무가 변화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설명은 서울회생법원에 한정된 것으로, 어느 법원에서나 모든 사건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확정 기준은 아닙니다.청산가치 산입 여부와 손실 경위에 대한 소명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손실금이 청산가치에서 빠지는 사건이라도 대출금의 사용처와 손실이 생긴 과정은 밝혀야 합니다.신청 전 거래와 재산 처분도 확인 대상입니다검토 범위는 신청 당시 보유한 재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전에 오간 자금과 재산을 처분한 과정까지 이어집니다.법원은 평소와 다른 거래가 신청을 앞두고 이루어졌는지, 보유 재산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처분됐는지,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은닉 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핍니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투자 손실과 부당한 재산 처분은 별개의 사정으로 다뤄집니다.허위 진술·재산 은닉·갑작스러운 대출은 엄격하게 심사됩니다제출한 진술서가 사실과 다르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사정은 제도 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엄격히 다뤄질 수 있습니다.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한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경우현금 사용이나 계좌이체 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경우개인회생 신청을 앞두고 갑자기 대출을 받은 경우신청을 앞두고 대출을 받았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사용처나 전후 거래가 석연치 않다면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례적인 차입을 포함한 자금 흐름을 숨김없이 설명해야 합니다.개인회생 사실이 주변에 자동으로 알려지는 것은 아닙니다절차가 시작되면 은행·저축은행·증권사·대부업체 등 채권자인 금융회사는 개인회생 사실을 알게 됩니다.반면 친구나 지인, 직장 동료에게 같은 내용이 당연히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절차상 통지를 받는 것과 주변 사람이 이를 알게 되는 일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라면 재기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채무로 생계 유지나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어려워졌다면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통한 재기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모두 과도한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산절차이지만, 채무 조정과 면책의 방식 및 효과는 서로 다릅니다.어떤 절차를 택하든 제출하는 설명과 자료가 실제 사실에 부합해야 합니다. 누락하거나 꾸민 내용 없이 일관되게 진술하는 태도가 절차를 준비하는 데 중요합니다.감당하기 힘든 대출로 투자하면 손실 후 채무를 정리하는 데 수년, 경우에 따라 수십 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대출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는 기대수익과 함께 전액 손실 이후 남을 채무를 감내할 수 있는지도 현실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전세·월세 주택과 사업용 상가의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원칙적으로 재산목록에 밝혀야 합니다.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않았더라도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재산에 해당합니다. 다만 신고하는 보증금과 실제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금액은 구분해서 계산합니다.임차보증금도 개인회생 재산인가요?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란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주택보증금과 상가보증금 모두 이러한 권리의 형태로 재산에 포함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0조는 개시결정 당시 보유한 재산뿐 아니라 개시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 행사할 수 있는 청구권도 개인회생재단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현금으로 회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임차보증금을 재산에서 뺄 수 없는 근거입니다.이후의 계산은 용도에 따라 갈립니다. 실거주 주택은 면제재산 가능성을 검토하고, 사업용 상가는 실질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평가합니다.신고한 보증금 전액이 청산가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재산목록 기재액은 보유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액면을 나타냅니다. 청산가치 반영액은 여기에서 면제재산으로 인정되는 부분과 실제 회수 가능성 등을 반영해 산출한 금액입니다.그러므로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을 신고했다고 해서 같은 금액이 곧 해당 보증금의 청산가치 반영액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주택은 면제재산의 적용 범위가, 상가는 임대인과의 정산 내용 및 보증금에 얽힌 권리관계가 주된 판단 요소입니다.실거주 주택보증금은 면제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면제재산은 재산목록에 표시하면서도 법정 요건과 절차를 갖춘 경우 일정 금액을 청산가치에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2항에 따르면 채무자나 피부양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가운데 일정 부분은 법원의 결정으로 면제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580조 제3항에 따라 이 규정은 개인회생절차에도 적용됩니다.즉, 실거주 주택보증금을 신고 대상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전액을 밝힌 후 요건을 갖추어 법원이 인정한 범위만 청산가치에서 제외하는 방식입니다.서울의 5,500만 원 기준은 자동 면제액인가요?2026년 9월 현재 서울특별시에서는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인 임차인이 소액임차인 기준에 해당하며, 우선변제 대상 보증금 중 일정액은 최대 5,500만 원입니다.그러나 보증금이 5,500만 원 이하라는 사실만으로 그 전액이 자동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범위를 판단하려면 다음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해당 건물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임차인이 소액임차인 요건을 충족하는지임대차관계와 임차 목적물의 주택가격이 어떠한지법원이 면제재산으로 인정했는지주택가격도 한도를 좌우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6조상 면제 가능한 금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보호금액을 상한으로 하되, 그 금액이 임차 목적물 가격의 절반을 넘으면 주택가격의 2분의 1로 제한됩니다.주택보증금 3,000만 원과 5,000만 원의 적용 예시서울의 실거주 주택보증금이 3,000만 원이라면 다른 요건을 갖추고 법원의 면제재산 결정을 받는 경우 전액이 보호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산목록에는 3,000만 원이 남지만 청산가치 반영액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5,000만 원 역시 서울의 최대 5,500만 원 범위 안에 있지만 결과가 미리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가격의 절반에 따른 제한을 비롯한 개별 조건에 따라 일부만 제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두 금액은 보호 가능성을 설명하는 예시일 뿐입니다. 실제 인정 범위는 주거 형태와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 임대차관계 및 주택가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사업용 상가보증금에는 같은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음식점·사무실·미용실·카페·학원처럼 사업장을 운영하려고 지급한 상가 임차보증금에는 주거용 보증금과 동일한 면제재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절차 실무편람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보증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합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사실과 개인회생에서 해당 보증금을 면제재산으로 취급하는지는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상가보증금은 실제 반환 가능액을 따져야 합니다사업용 상가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들어가지만 계약서상 금액이 언제나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종료 후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반환채권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계약서에 상가보증금이 4,000만 원으로 적혀 있고 미납 월세와 관리비가 합계 1,000만 원이라면, 실제 정산 결과에 따라 3,000만 원을 반환 가능액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습니다.계약서상 상가보증금: 4,000만 원미납 월세·관리비: 1,000만 원정산 후 회수 가능액으로 검토할 금액: 3,000만 원이 계산은 공제를 확정한 결과가 아닙니다. 미납액의 공제 여부와 범위는 계약 내용 및 임대인과의 구체적인 정산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미납 차임과 관리비뿐 아니라 보증금에 대한 질권 설정, 압류, 양도 및 임대인과의 정산관계가 있다면 반환채권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과 상가를 함께 임차했다면 어떻게 계산할까요?서울의 실거주 주택보증금 3,000만 원과 사업용 상가보증금 4,000만 원을 보유한 사례라면 재산목록상 반환청구권의 합계는 7,000만 원입니다. 두 항목은 용도가 다르므로 각각 구분해 표시합니다.아래 표는 주택보증금 전액이 면제재산으로 인정되고 상가보증금에는 별도의 감액 요소가 없다는 전제에 따른 계산입니다.구분재산목록 기재액면제재산 가정액청산가치 반영액실거주 주택3,000만 원3,000만 원0원사업용 상가4,000만 원0원4,000만 원합계7,000만 원3,000만 원4,000만 원이 가정에서는 신고액 7,000만 원 가운데 4,000만 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표의 차이는 주택과 상가에 적용되는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보여줍니다.두 보증금을 단순히 합산하기보다 용도와 회수 가능액에 맞춰 나누어 평가해야 합니다.최종 판단의 기준은 실제 청산가치입니다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개인회생 변제계획에서 채권자가 받는 금액은 파산절차에서 받을 수 있는 배당액보다 불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때문에 재산목록의 합계나 계약서에 표시된 보증금만으로 변제계획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검토 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주택과 상가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각각 재산목록에 기재합니다.각 보증금이 주거용인지 사업용인지 구분합니다.실거주 주택보증금에는 면제 요건과 법원이 인정한 범위를 반영합니다.사업용 상가보증금은 미납 차임·관리비 등 정산 항목을 고려해 회수 가능액을 산정하고, 질권 설정·압류·양도 등의 사정도 함께 반영합니다.결국 확인해야 할 것은 보증금의 액면 합계가 아니라, 주택의 면제 범위와 상가의 실질 반환가액을 반영한 최종 청산가치입니다.

개인회생에서 재산은 신청 가능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기보다 청산가치와 변제 부담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보유 재산이 변제계획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재산이 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나 보증금, 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어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재산의 청산가치를 반영한 변제계획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개인회생은 소득으로 변제하는 절차입니다개인회생은 현재의 소득으로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는 절차입니다. 정해진 변제금을 매월 납입한 뒤에도 채무가 남아 있다면 나머지 금액을 탕감받는 구조입니다.가용소득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가용소득이란 월 소득에서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월 소득 전부를 변제에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바탕으로 원칙적으로 3년 동안 매월 변제금을 납입하며, 그 기간은 최대 5년이 될 수 있습니다.청산가치가 총변제액의 기준이 됩니다청산가치는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처분한다고 가정했을 때 채권자들이 변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뜻합니다. 개인회생의 총변제액은 이 청산가치보다 커야 하며, 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합니다.재산은 신청을 곧바로 막는 조건이 아니라 최소한 어느 정도를 변제해야 하는지 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합니다.채무 1억 원·재산 3천만 원 사례A씨에게 1억 원의 채무가 있고 자동차·보증금·주식 등 3천만 원 상당의 재산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청산가치는 3천만 원입니다.총 1천만 원만 갚는 변제계획은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전체 채무액과 함께 채권자에게 보장되어야 할 청산가치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재산을 반드시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청산가치를 변제액에 반영하더라도 자동차나 주택 등을 곧바로 처분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으로 채무를 갚는 절차라는 점에서 재산 처분을 중심으로 설명되는 개인파산과 구별됩니다. 담보대출로 구입한 아파트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으며, 이 근저당권은 별제권과 관련됩니다.재산이 많으면 월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보유 재산이 많아지면 청산가치가 커질 수 있고, 이를 충족하려면 총변제액도 늘어나야 합니다. 그 결과 매달 납입해야 하는 변제금 역시 높아질 수 있습니다.즉, 재산을 보유한 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이 변제 부담까지 작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1억 원이고 월 변제금이 300만 원인 경우, 채무가 5억 원이라면 월 300만 원을 납입해 약 1억 원을 갚고 4억 원을 탕감받는 데 개인회생의 실익이 클 수 있습니다. 반면 월 소득이 3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면 해당 변제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개인회생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핵심은 월 변제금을 감당할 수 있는지입니다마지막으로 확인할 것은 청산가치를 반영해 산정된 월 변제금을 실제 가용소득으로 꾸준히 납입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를 소득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면 개인회생 진행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은 일정한 재산이 있더라도 월 소득만으로 전체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재산 보유 여부만 따로 보지 말고 재산가치에 따른 변제 부담과 소득 수준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필수 실비 (인지대·송달료)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필수 비용은 크게 인지대와 송달료로 나뉩니다.인지대: 개인회생 개시신청 기본 인지대는 30,000원입니다. 다만 실무상 대부분의 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므로 10% 할인된 27,000원이 적용됩니다. 채권자들의 독촉과 집행을 막기 위한 금지명령·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할 경우 각 1,800원(전자 기준) 수준의 인지대가 추가됩니다.송달료: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서류를 보내는 우편 비용입니다. 기본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의 공식으로 산정되며, 1회분 단가는 매년 정해진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컨대 채권자가 10명인 사건이라면 송달료는 대략 46만~50만 원 수준으로 발생합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 신청비용 및 접수 · 보정※ 법원 납부 비용(인지대·송달료)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3호에 따라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신청 초기 최우선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외부 회생위원 보수 (해당 사건 한정)법원 내부 법원사무관이 회생위원으로 지정되면 별도의 보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업소득자(사업자)나 소득·채무 구조가 복잡한 고소득 사건 등에서는 법원이 '외부 회생위원'을 선임하게 되며, 이 경우 채무자가 보수를 부담합니다. 예납 보수: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 채무자가 그 보수를 부담해야 하며, 실무상 예납 보수는 대략 15만~30만 원 수준으로 안내됩니다.비례 보수: 구체적인 금액과 산정 방식은 법령 및 법원의 결정에 따르며, 인가결정 이후 발생하는 비례보수는 채무자가 매달 납입하는 변제금 내에서 차감·지급되도록 변제계획안에 반영됩니다.변호사 수임료 및 분납 가능 여부수임료는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형성되는 금액으로, 소득 유형(근로소득자 vs 영업소득자), 채권자 수, 재산 현황, 채무 원인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납부 비용은 수임료와 별도이며 신청 시 일시 납부가 필요합니다.수임료: 실무상 일반적인 사건 기준으로 약 200만~300만 원대가 가장 많이 안내되며, 채권자 수가 매우 많거나 사안이 복잡한 경우 조정될 수 있습니다.분납 제도: 의뢰인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대부분의 법률사무소에서는 3~6개월 수임료 분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공공 지원 제도 (Fast Track)소득이 적거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신청서, 변제계획안 작성을 무료로 지원받고 송달료, 인지대 지원을 연계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 및 유관 기관에서도 저소득층 채무자를 위해 송달료 등 실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신용회복위원회 'Fast Track' 제도 :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원, 신용회복위원회가 협력하여 금융취약계층의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를 무료로 지원하고 처리해주는 제도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개인회생 신청서 및 변제계획안 작성부터 법원 제출과 소송 대리까지 전 과정을 무료로 수행하므로 변호사 수임료가 들지 않으며, 취약계층은 인지대와 송달료 등의 법원 납부 실비까지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 파산 신청지원 신청 대상>개인회생 · 파산 신청 요건을 충족하고 추가적으로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지원으로는 채무상환이 어려운 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자- 최근 6개월 이내 새로 생긴 채무 비중이 총채무액의 30% 이하인 자(출처: 신용회복위원회)서울회생법원 - 법률구조공단 Fast-Track 사건 지원 절차 안내

📌 의뢰인의 질문"프리랜서 프로젝트가 종료되면서 그 중 한 명을 정직원으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회생 진행 중 신규 채용도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데 어떻게 진행하나요?"👨‍⚖️ 변호사 답변회생 진행 중 신규 직원 채용은 원칙적으로 법원 허가 사항입니다. 채용은 새로운 인건비 부담을 발생시키므로 회사 자금 흐름과 회생계획안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다만 회사 운영에 필수적인 인력이라면 대부분 승인되므로, 채용 필요성과 예산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신청 서식서울회생법원 표준 양식 중 '직원 신규 채용 허가 신청' 양식을 사용합니다.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채용 품의서 (채용 필요성, 채용 사유)채용 후보자 이력서근로계약서 (연봉·직급·근무 조건 명시)채용 후 인건비 부담 계획채용 필요성 소명이 핵심재판부는 회생 중 회사가 인건비를 늘리는 것에 신중한 태도를 취합니다. 따라서 '왜 채용이 필요한지'를 다음 관점에서 명확히 소명합니다.채용하지 않으면 어떤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지기존 인력·아웃소싱·자동화로 대체 불가능한지채용으로 회사 매출·운영 안정성이 어떻게 개선되는지회생계획안의 인건비 예산과 부합하는지프리랜서에서 정직원 전환 케이스프리랜서 프로젝트 종료 후 그 중 한 명을 정직원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점을 강조합니다.이미 회사 업무를 익힌 인력으로 즉시 전력화 가능프리랜서 다수보다 정직원 1명이 인건비 총액에서 오히려 경제적회사가 축소된 인력으로 안정적 운영을 계속할 수 있음채용 후 실무 유의사항허가 결정을 받은 후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4대보험 신규 가입, 급여 지급 허가 신청 등 후속 실무가 이어집니다.채용 후 첫 급여 지급 시부터는 임직원 급여 지급 허가 신청서에 신규 채용자를 포함해 정기 신청합니다.💡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회생 중 신규 채용은 법원 허가로 가능합니다. 채용 필요성을 명확히 소명하시고, 프리랜서 전환처럼 회사 사정에 부합하는 채용은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용 후 후속 급여 지급 실무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의뢰인의 질문"직원 감축으로 회사에서 쓰던 구독형 PC 서비스를 반납하려니 해지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서비스 회사는 이 위약금이 공익채권이라 정상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변호사 답변회생 진행 중에 회사가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을 해지하면, 상대방이 그로 인해 발생한 위약금·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으로 분류됩니다.서비스 회사가 공익채권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채무자회생법상 명확한 근거가 있으므로 회생채권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관련 법 규정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관리인이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를 선택한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즉, 관리인 해지에 따른 위약금·손해배상은 명시적으로 회생채권입니다. 공익채권이 아닙니다.계약 해지 절차구독 서비스 해지는 관리인이 다음 절차로 진행합니다.1)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 해지 허가 신청서 작성2) 대리인·CRO 검토 후 법원 제출3) 재판부 허가 결정 후 서비스 회사에 정식 해지 통보4) 위약금은 회생채권으로 채권자목록 반영 (또는 채권자 측 추완신고)서비스 회사가 공익채권 주장 시 대응서비스 회사가 '본 계약 해지 위약금은 개시 후 발생한 채권이므로 공익채권'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응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1항이 위약금·손해배상을 회생채권으로 명시함위약금 청구권의 발생 원인(구독계약)은 회생 신청 전에 이미 성립했음관리인의 해지 선택은 회생법상 권한으로, 그로 인한 위약금은 원 계약에서 이미 예정된 것해지 위약금과 별개로 발생하는 미정산 대금구독 서비스는 통상 해지 시 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한 미정산 대금과 해지 위약금이 별개로 발생합니다.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한 미정산 대금 중 개시 전 이용분은 회생채권, 개시 후 이용분은 공익채권입니다. 위약금은 해지 시점과 무관하게 회생채권입니다.💡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계약 해지 위약금은 회생채권이 원칙입니다. 서비스 회사가 다른 주장을 해도 채무자회생법 제121조를 근거로 정중히 회신하시면 되고, 채권자목록에 회생채권으로 반영해 시부인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해지 위약금이 여러 건이면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