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을
그대로 옮겨 왔습니다.

  •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출신
  • 대전지방법원 관리위원 출신
  • 조사위원 출신 회계·세무 실무진

압도적 성공 사례

이정엽 대표 변호사

  • 前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 前 대전지방법원 법인회생·파산부 부장판사

왜 기업 회생·파산은
법무법인 로집사인가?

회생법원을 상징하는 건물 이미지

회생법원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회생법원 부장 판사, 관리위원, 조사위원을 역임한 전문가가 귀사의 재기를 끝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제조, 건설, 유통, IT, 의료 등 산업별 전담 변호사가 귀사의 회생을 밀착 지원 합니다.

대표 변호사 상담을 상징하는 말풍선 이미지

대표 변호사 직접 상담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 후 최적의 회생 신청 시기, 자산 매각·인력 정리 등 구조조정 플랜 부터 수임료 납부 방식까지 귀사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처방합니다.

분납 제도를 상징하는 달력 이미지

법무 보수
최대 12회 분납 제도

높은 전문성이 곧 높은 비용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귀사의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수임료로 회생 절차를 함께합니다.
법무법인 로집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회생 컨설팅 법인입니다. 예납금 지원 제도 컨설팅을 통해 절차 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가까지 책임지는 절차를 상징하는 체크 문서 이미지

신청부터 인가까지 책임

기업회생은 신청서 접수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오히려 신청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조사보고서, 채권자 대응, 회생계획안 작성, 관계인집회, 인가결정까지 로집사의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다양한 산업의 회생 성공 경험

제조, 건설, 유통, IT, 의료 등 다양한 산업에서
수많은 기업의 재기를 함께해 왔습니다.

  • 제조업
  • 건설업
  • 유통업
  • IT
  • 의료
  • 기타 산업

OUR TEAM

함께하는 사람들

각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합니다.

이정엽 대표변호사
이 정 엽
대표변호사 / 前 부장판사

전략 수립부터 수행까지, 사건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최재윤 변호사
최 재 윤
파트너 변호사

복잡한 쟁점을 실무적으로 정리해 해결합니다.

서동기 회계사
서 동 기
협력 회계사

조사위원 대응부터 회생 재무 전략까지, 핵심을 짚습니다.

박만용 세무사
박 만 용
세무사

회생기업의 세무 실무부터 법원 보고까지,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박광훈 변호사
박 광 훈
변호사

위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설계하고 끝까지 관리합니다.

최준성 변호사
최 준 성
변호사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변제계획 수립과 절차 진행을 세밀하게 돕습니다.

REAL CASES

법무법인 로집사
성공사례

로집사의 성공 사례들, 이제 귀사의 차례입니다.

기타

[개인회생 성공사례] 한 부모 가정의 생계비 부담과 사업 악화로 인한 채무, 금지명령으로 차단한 추심 압박

이혼 후 세 자녀를 홀로 양육하며 생계비와 치료비를 부담하고, 사업 악화까지 겹쳐 약 3억 원의 채무가 쌓였습니다. 채무 상환이 어려워지면서 추심과 강제집행에 대한 압박도 커졌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와 소득, 변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수원회생법원에서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의 추심과 강제집행을 막고, 월 130만 원씩 36개월간 변제하는 개인회생 절차를 이어갈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개인회생 성공사례 # 한부모 개인회생 # 개인회생 금지명령 # 개인회생 추심 중단
조회 94 2026.10.22
NO IMAGE
개인 회생

[개인회생 성공사례] 프랜차이즈 렌탈 사기 피해와 연대보증, 금지명령 결정으로 다진 회생의 첫 단계

프랜차이즈 렌탈 사기와 법인 연대보증으로 약 6억 원의 채무를 지게 된 급여소득자 사례입니다. 채권자의 강제집행·추심 위협 속에서 개인회생팀이 금지명령을 신청해 모든 독촉을 차단하고 안정적 근로를 유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핵심은 사기 피해와 연대보증의 경위를 철저히 소명해 금지명령을 확보하고, 현실적인 월 변제계획으로 회생 인가 가능성을 높인 점입니다.

# 개인회생 성공사례 # 개인회생 # 금지명령 # 렌탈 사기
조회 234 2026.09.22
NO IMAGE
개인 회생

[개인회생 성공사례] 배우자의 법인 자금 지원과 연대보증의 굴레, 금지명령으로 안전한 회생의 토대를 마련하다

문제: 배우자 법인 자금 지원과 연대보증으로 약 7억 원의 개인채무 압박을 받음. 원인: 법인 광고비 대납·대출 대여와 연대보증·주택 담보 제공으로 개인적 부채가 누적됨. 해결 포인트: 서울회생법원에 금지명령을 신청해 추심·강제집행을 차단하고, 실현 가능한 월 변제계획으로 안정적 재기 토대를 마련함.

# 개인회생 # 개인회생 성공사례 # 금지명령 # 연대보증
조회 173 2026.09.16
NO IMAGE

전문가 칼럼

실제 사건과 판례를 기반으로
전문가들이 분석한 인사이트입니다.

전체보기 →
개인 회생 2026.11.17 개인회생 보증기관 채무, 같은 대출이 금융회사에도 보일 때 확인할 사항

같은 대출이 금융회사와 보증기관 양쪽 자료에 나타나더라도 두 금액을 바로 더하거나 한쪽을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기관이 둘이라는 이유로 원래 대출금 전액을 각각 기재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지도 않습니다.개인회생에서 보증기관 관련 채무를 정리할 때는 계약정보로 대출을 구별하고, 문서에 적힌 금액의 의미와 기준일, 실제 지급과 금융회사의 반영 내역을 차례로 확인합니다. 채권자목록에 어떻게 기재할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개인회생을 준비하거나 이미 개인회생사건을 진행 중인 경우에 관한 안내입니다.같은 대출이 두 기관에 보여도 바로 합산하거나 삭제하지 않습니다은행 등 금융회사와 보증기관의 문서에 같은 대출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두 문서가 같은 시점의 같은 권리를 나타내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양쪽에 금액이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채무가 두 배로 늘었다거나 중복 청구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각 자료가 어느 시점의 어떤 권리를 보여주는지 살펴봅니다.계약정보로 대출 구별하기금액을 비교하려면 먼저 각 자료가 어느 대출에 관한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다음 정보를 함께 확인합니다.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차주, 즉 대출을 받은 계약 당사자대출 실행일과 대출을 식별할 계약정보관련 보증기관과 보증계약한 금융회사에서 여러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별로 자료를 나누고, 보증기관의 통지도 해당 대출계약과 맞춰 어느 건에 관한 안내인지 확인합니다.법인 대출과 개인 대출이 함께 있다면 각 계약에서 본인이 어떤 지위에 있는지도 구분해 살펴봅니다.문서에 적힌 금액은 무엇을 뜻하나요?같은 대출에 관한 문서라도 금액이 뜻하는 바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우선 어떤 자료인지 구분해 봅니다.대출잔액 자료보증 내역지급 예정 안내실제 대위변제 후 청구 자료여기서 대위변제는 보증기관이 차주의 대출채무를 금융회사에 대신 갚는 것을 말합니다. 보증한 금액이나 지급할 예정인 금액을 실제로 지급한 금액으로 옮겨 적어서는 안 됩니다.날짜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최근에 발급받은 자료라도 금액을 계산한 날짜는 그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이때 금액을 계산한 기준 날짜가 ‘기준일’입니다. 발급일과 기준일을 따로 표시해 두면 서로 다른 시점의 금액을 같은 시점의 금액으로 비교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실제 지급과 금융회사의 반영 내역 확인보증기관이 실제로 지급했다면 언제, 얼마를, 어느 대출에 지급했는지 확인합니다. 어디까지 지급했는지 파악하려면 계약과 지급자료에 적힌 원금·이자·비용 설명도 함께 읽어야 합니다.그다음 지급일과 지급액을 금융회사의 지급 전후 잔액자료에 맞춰, 해당 지급이 언제, 어떤 항목에, 얼마만큼 반영됐는지 살펴봅니다.보증비율만으로 현재 두 기관의 잔액을 거꾸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한 기관에 표시된 숫자만 보고 다른 기관의 권리가 모두 사라졌다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금액 차이가 있을 때 대조할 날짜와 지급 내역금액이 맞지 않으면 먼저 자료의 시점을 살펴봅니다. 지급 전후 자료가 섞여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고, 기관별 금액 기준일을 보증기관의 지급일·청구 발생일과 대조합니다.두 잔액자료의 기준일 사이에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해당 대출에 갚은 돈이 있다면 그 내역도 함께 정리합니다. 금융회사와 보증기관 중 어디에 지급했는지 구분하고, 지급일·금액과 자료에 반영된 내용을 기록해 둡니다.그래도 설명되지 않는 차액은 원금·이자·비용 중 어느 항목인지 임의로 정하지 않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금액과 관련 날짜, 질문을 기관별로 정리해 해당 기관에 문의합니다.채권자목록의 표시 방법은 별도로 검토합니다자료가 같은 대출을 가리킨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권의 법률상 분류나 채권자목록의 기재 방법까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목록 기재를 검토할 때는 금융회사에 남은 청구, 보증기관이 주장하는 권리, 아직 대위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보증계약 내역을 함께 제시합니다.기관별 청구와 보증계약 내역을 바탕으로 실제 기재·표시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변제계획을 검토할 때도 기관별 변제액이 단순히 각 기관의 잔액 비율에 따라 정해진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대출별 확인용 대조표대출별로 금융회사와 보증기관 자료를 묶고, 기준일·지급일·금액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내용을 적습니다. 아래 표는 한 대출에 관한 기관별 자료와 확인할 질문을 모으는 용도이며, 공식 채권자목록이나 변제액 산정표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구분대출별로 기록할 내용함께 대조할 자료대출 식별금융회사, 차주, 실행일, 계약정보, 관련 보증기관과 보증계약대출·보증 약정과 계약자료문서의 의미와 날짜잔액·보증액·지급 예정액·실제 지급 후 청구의 구분, 발급일, 금액 기준일, 기재 금액기관별 통지, 잔액자료, 보증 내역실제 지급과 반영지급일, 금액, 대상 대출, 지급 범위, 금융회사의 반영 내역지급자료, 지급 전후 잔액자료, 기관 회신추가 지급과 금액 차이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지급일·금액·반영 내역, 원금·이자·비용에 관한 설명, 미확인 차액과 문의 사항상환·입출금 내역, 기관별 계산·설명자료개인회생 진행 중 새 통지를 받았다면개인회생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새 통지나 지급자료를 받았다면 어느 대출에 관한 것인지 확인해 현재 채권자목록·변제계획의 관련 항목과 연결합니다. 처음부터 빠진 채무인지, 기존 대출의 보증 이행이나 권리 변화에 관한 내용인지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새 자료를 기존 목록·계획과 연결해 알릴 때는 발견일과 문서 기준일·지급일·청구일 등 관련 날짜도 함께 정리합니다.다음 번호는 실행 순서가 아니라, 현재 사건 단계에서 나누어 확인할 항목입니다.자료 전달 여부: 새 통지와 지급자료, 기존 목록·계획과의 관련 내용을 전달했는지 확인합니다.실제 사건 반영 여부: 전달한 내용이 현재 목록·계획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후속 확인을 받습니다.새 통지에 다른 기관명이나 계좌가 적혀 있더라도 그 내용만 보고 기존 납부 방식을 임의로 바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회생 2026.11.17 물상보증과 연대보증의 차이, 개인회생 전 확인할 자료

가족이나 회사의 대출에 본인 재산을 담보로 제공했더라도, 그 대출 전액이 본인의 개인채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개인적으로 돈을 갚겠다고 약정하는 것은 별개의 관계입니다. 같은 거래에 두 관계가 함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등기·대출약정·보증서·잔액자료를 함께 살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물상보증과 연대보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다른 사람의 채무를 위해 자기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관계를 물상보증이라고 합니다. 연대보증을 했는지는 담보 제공 사실과 별도로 개인적인 보증 약정을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확인의 출발점은 어떤 재산을 담보로 제공했고, 어떤 자격으로 어느 약정에 서명했는지입니다. 담보제공자란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연대보증까지 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대출이 가족 명의라고 해서 본인에게 부담이 없다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담보로 제공한 재산에 관한 부담을 살피고, 개인적으로 갚을 책임이 있는지는 보증 약정을 통해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등기와 대출약정을 함께 읽는 순서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다면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대출약정을 함께 펼쳐놓고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부동산이 어느 대출의 담보인지 연결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등기에서는 소유자와 지분, 담보가 설정된 범위에 이어 채무자로 표시된 사람과 담보권자를 확인합니다. 담보권자는 해당 재산에 담보권을 가진 사람이나 금융회사 등을 말합니다. 대출약정에서는 돈을 빌린 사람인 차주와 계약정보를 찾아 등기 내용과 대조합니다.다만 부동산에 관한 기재만으로 개인 보증의 유무나 현재 남아 있는 책임의 범위까지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보증 약정과 잔액자료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현재 대출잔액은 별도 자료로 확인합니다현재 남은 대출금은 해당 계약의 잔액자료에서 금액과 잔액 기준일을 함께 확인합니다. 등기의 채권최고액을 현재 대출잔액으로 그대로 옮겨 적거나, 본인이 갚아야 할 확정 금액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보증서는 서명 자격과 대상 채무를 살핍니다보증서나 추가 약정에서는 이름만 확인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보증 범위를 살피려면 어떤 자격으로 서명했는지, 대상 채무는 무엇인지까지 읽어야 합니다. 보증 한도와 기간, 약정 시점, 이후 변경 내역도 확인할 항목입니다.회사 대표로 한 서명과 개인 자격으로 한 보증 서명은 구별해야 합니다.대출을 갱신하거나 조건을 바꾼 적이 있다면 당시 문서를 처음 계약과 대조해 무엇이 유지되고 달라졌는지 살펴봅니다. 보증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는 실제 약정에 따라 검토하며, 특정 계약에 보증 약정이 있다고 해서 같은 금융회사의 다른 채무에까지 그 범위를 넓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공동명의라면 대출도 절반씩 부담하나요?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이유만으로 대출도 절반씩 부담한다고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소유 지분과 대출 책임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각자의 지분 중 어디까지 담보로 제공됐는지, 대출의 차주와 보증인은 누구이며 어떤 약정을 했는지 살펴봅니다. 대출금을 실제로 어디에 썼고 누가 상환했는지도 따로 짚어야 합니다. 소유 관계와 약정 내용, 실제 자금 흐름을 함께 보면 거래 경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함께 거주한 사실이나 취득대금을 보탠 내역도 거래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개인회생에서 재산을 평가할 때는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배분할 수 있는 가치를 뜻하는 청산가치도 검토합니다. 다만 공동 거주나 취득대금 기여 자료만으로 특정한 청산가치 계산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대신 갚았다면 잔액과 회수를 나눠 살핍니다본인이 대신 갚았거나 담보재산이 처분되어 지급이 이뤄졌다면, 지급 전후의 상태를 나눠 살펴야 합니다. 지급일과 금액, 자금 출처를 정리하고 그 돈이 어느 채무에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지급 전후의 잔액자료를 대조하면 이후 얼마가 남았는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대출을 받은 차주 등 원래 채무를 갚아야 할 사람을 주채무자라고 합니다. 주채무자에게 돌려받을 돈이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청구 근거와 실제 회수 내역을 따로 정리합니다.대신 지급한 돈과 실제 돌려받은 돈은 구별해야 합니다.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수가 보장되지는 않으며,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개인회생 자료에서 재산과 채무를 정리하는 방법담보 제공 자료는 재산의 권리관계를 설명할 수 있도록, 본인에게 청구되는 채무는 약정과 청구 근거를 갖춰 정리합니다. 두 자료를 나누더라도 같은 대출에 관한 문서라는 점은 서로 연결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이렇게 재산 자료와 채무 자료를 대조하면 중복이나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담보가 있다는 이유로 관련 사실을 빠뜨리거나 숨겨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약정과 청구 근거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담보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대출 전액을 본인의 개인채무에 합산해서도 안 됩니다.일반적인 준비 항목은 로집사의 개인회생 신청서류·소득 및 재산별 준비자료·제출 전 점검사항 안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경매·상환 요구·법원 서류에서 확인할 사항경매 관련 서류나 상환 요구, 법원 서류를 받았다면 어떤 권리에 근거한 것인지부터 살펴봅니다. 담보재산에 관한 절차인지, 본인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인지 구별한 뒤 문서에 적힌 당사자·대상·기한과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개인회생을 검토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담보권이나 별도 절차가 모두 정리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과 재산목록의 기재는 약정·청구 근거와 재산의 권리관계 자료를 현재 채무·재산 상태와 대조해 검토하고, 재산 평가는 평가 근거와 현재 재산 상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진행 중인 절차에 대한 대응은 해당 문서의 근거와 현재 상태를 바탕으로 검토해야 합니다.상담 전 자료 대조표아래 표는 상담 전에 확인할 내용과 준비한 자료를 맞춰보기 위한 예시입니다. 법률상 책임을 확정하거나 청산가치를 산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구분확인할 내용연결 자료등기·담보소유자와 지분, 담보 설정 범위, 채무자와 담보권자, 해당 대출과의 연결등기, 대출약정대출·잔액차주와 계약정보, 잔액 기준일, 현재 대출잔액, 채권최고액과의 구분대출약정, 잔액자료개인 보증서명 자격, 대상 채무, 보증 한도와 기간, 약정 시점과 변경 내역보증서, 추가 약정, 갱신·조건 변경 문서, 면제 관련 문서실제 부담대출금 사용처와 상환자, 취득대금 기여 등 거래 경위관련 계약서, 계좌 내역, 상환·정산 자료지급 이후지급일과 금액, 자금 출처, 반영된 채무와 남은 잔액, 돌려받을 돈의 근거와 실제 회수 내역지급 자료, 잔액자료, 청구 근거 자료, 회수 내역항목별로 모은 자료에는 같은 대출의 계약정보를 표시해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개인 회생 2026.11.17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체크카드 정지 안내를 받았는데, 모아둔 변제금을 통장에서 이체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체크카드 정지 안내를 받았는데, 모아둔 변제금을 통장에서 이체할 수 있나요?체크카드 정지 안내를 받았더라도 통장에서 변제금을 이체할 수 있는지는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카드 결제와 계좌 출금·이체는 제한 범위가 다를 수 있어, 현재 안내만으로 송금 가능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은행에는 “이 계좌에서 변제금을 보내려는데, 지급가능금액과 이체 한도가 충분한가요?”라고 물어보세요. 송금이 제한돼 있다면 그 사유와 해제 절차도 함께 문의하면 됩니다.은행이 대출채무와 관련한 상계나 지급 보류를 안내했다면, 안내 내용과 대상 금액을 받아 사건 대리인에게 검토를 요청하세요.이체가 가능하면 법원이나 회생위원에게 안내받은 납부계좌·방법·납부일에 맞춰 송금하고, 이체 내역을 보관해 실제 납부 반영 여부까지 살펴야 합니다.납부일이 가까운데 송금이 막힌 경우에는 오류 화면이나 지급 제한 안내를 준비해 사건 대리인 또는 담당 창구에 바로 연락하세요. 카드 정지로 납부기한이 연장됐다고 생각하고 기다리기보다, 기한 내 납부 방법과 지연 시 필요한 대응을 문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개인 파산 2026.11.17 과거 법인대표로 보증기관 거래에 연대보증한 큰 채무가 법인 파산과 채권양도 후에도 개인에게 남아 있다면, 급여소득이 있어도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할 수 있나요?

네. 급여를 받고 있어도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파산선고는 지급불능 상태인지를 심사해 결정하고, 면책허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지급불능은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법원은 보유재산, 현재 수입과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장래 소득, 전체 채무를 함께 고려합니다. 월급에서 필수 생계비를 제외하면 얼마가 남는지, 실제 가족부양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 앞으로 소득이 지속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채무가 재산보다 많거나 금액이 크더라도 파산선고나 면책허가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법인의 파산선고가 별도로 성립한 개인 보증책임까지 자동으로 소멸시키지는 않습니다. 개인 책임의 범위는 보증약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 대표로 서명했는지 개인 보증인으로 약정했는지, 약정이 유효한지, 보증 대상과 한도 및 이자 등 부수채무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가 검토 대상입니다. 과거 약정에는 계약·변경 당시의 법령과 경과규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채권양도는 기존 채권의 이전이므로, 그 자체로 새 채무가 생기거나 기존 채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현재 청구하는 채권자의 권리와 양도 경로는 관련 서류를 대조해 판단합니다. 주채권과 함께 보증채권이 이전된 경우와 보증기관의 구상금채권 자체가 양도된 경우는 구별되며, 보증인에게 별도 통지가 필요한지도 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잔액은 부채증명서와 보증약정, 원금·이자·비용별 내역을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상금 청구라면 대위변제 자료도 도움이 됩니다. 법인 파산배당이나 담보 처분 회수금은 해당 채권에 어떻게 충당되었는지에 따라 잔액에 반영되므로, 회수액 전부를 보증원금에서 단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기관의 자료에 같은 채권의 이전 전후 금액이 중복되어 있는지도 점검할 부분입니다.오래된 보증채무에는 소멸시효 검토도 필요합니다. 계약 연도뿐 아니라 시효의 기산점, 법인과 본인에 대한 소송·압류 기록, 변제나 채무승인으로 문제 될 수 있는 행위 등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로 연장된 시효기간까지 보증인에게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을 상대로 한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있다면 송달·확정 관련 자료도 검토에 포함됩니다.통상의 개인 보증채무는 면책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보증기관 관련 채무도 실제 청구권의 법적 성격에 따라 판단합니다. 면책불허가사유와 법정 비면책채권은 별도로 검토하고,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세,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상담 시에는 보증약정과 채무·양도 내역, 법인 파산 및 소송·집행 관련 서류, 현재 급여·재산·생활비를 설명할 자료를 모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현재 갚고 있는 채무를 포함해 전체 채권자와 채무를 빠짐없이 정리하세요. 이는 검토용 자료의 예시이며, 실제 제출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에 따라 준비하면 됩니다.

개인 회생 2026.11.17 타인의 빚에 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는데, 주채무자가 개인회생 폐지 후 파산면책을 받고 채권자 연락도 오래 없다면 담보 소멸이나 시효완성을 인정할 수 있나요?

주채무자가 파산면책을 받았고 채권자의 연락도 오래 없었더라도, 담보가 소멸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면책의 효과와 담보로 보장하는 채권의 소멸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는 면책이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파산면책은 비면책채권 등 법정 예외를 제외한 파산채권에 관해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이므로, 주채무자의 면책 후에도 질문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는 존속할 수 있습니다.별도의 연대보증 등 약정 없이 부동산만 담보로 제공했다면 질문자는 물상보증인입니다. 담보 제공에 따른 책임은 해당 부동산에 한정되며, 자신의 전체 재산으로 빚을 갚을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담보권이 존속하고 실행 요건을 갖추면 채권자는 집행절차를 거쳐 담보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까지 약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른 책임도 따로 문제됩니다.담보가 계속 남는다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369조는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완성 등으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근저당권이라면 담보하는 채무가 확정됐는지도 중요합니다. 확정 전에는 개별 채권 하나의 소멸이 근저당권 전체의 소멸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시효 계산에서는 마지막 연락일보다 채권의 종류와 변제기, 소송·압류·채무승인 등의 이력이 중요합니다. 질문자가 독촉을 받지 않은 동안 주채무자에 대한 법적 조치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조치가 물상보증 관계에 미치는 효과까지 살펴야 하므로, 질문자에게 연락이 없었던 기간을 그대로 시효기간으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개인회생과 후속 파산절차의 기록도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당시의 채권자목록과 확정된 채권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는 서로 다른 자료입니다. 변제계획 인가 여부에 더해 해당 채권의 확정 경위, 채권자의 절차 참가 내역, 폐지결정 확정일을 살펴야 합니다.민법 제165조는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에 10년의 시효를 정하고 있지만,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표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채권에 이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후 파산·면책을 신청했다는 것과 해당 채권이 파산절차에서 신고·확정됐다는 것도 구분됩니다.먼저 등기사항증명서와 담보설정계약서, 별도의 보증약정서를 준비해 담보 범위와 책임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다음으로 개인회생채권자표, 폐지결정문과 확정일 자료, 파산·면책 결정문을 모아 시효 검토를 받으세요.필요한 소송·압류 기록과 채권신고·확정 기록을 보완하고 실제 변제내역을 대조하면, 적용되는 시효기간과 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담보말소 가능성은 이 자료와 사건 당시 적용되는 법령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 회생 2026.11.17 개인회생 중 내일채움공제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계약대출 가능 여부와 회생 영향, 회사 통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공제계약대출의 신청 자격과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중인 가입자의 승인 여부는 운영기관에, 회생절차에 미칠 영향은 회생 담당 대리인에게 문의하세요.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대출 가능액뿐 아니라 상환기일과 정산 후 실제 수령액까지 알아두어야 합니다.가입증서에 적힌 정확한 상품명부터 살펴보세요. 일반 내일채움공제와 청년재직자 관련 상품은 납입·지급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공제계약대출에는 대상 상품, 납부월수, 미납 여부, 가압류·질권 등 권리제한에 관한 요건이 있으며, 이를 충족하더라도 개인회생 중인 가입자의 승인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운영기관에는 현재 회생 진행 단계를 설명하고 해당 계약의 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하면 됩니다.대출한도 산정 기준은 기업 납입분 등을 합친 만기 예상액 전체가 아니라 핵심인력 본인의 공제납입 누계액입니다. 상담할 때는 본인 납입액, 전체 적립액, 기존 대출잔액, 추가 대출 가능액을 구분해 안내받으세요.대출기간은 공제 가입기간 안에서 정해지므로, 만기가 임박한 경우 실제 상환기일도 함께 짚어야 합니다. 적용 약관과 대출약정을 기준으로 만기·중도해지 때 남은 원리금을 어떻게 정산하는지, 공제금에서 차감되는 금액과 별도로 갚을 금액이 있는지, 최종 수령액은 얼마인지 묶어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회생 담당 대리인에게는 가입증서, 납입내역, 만기 예상내역과 대출 조건을 전달하세요. 판단할 사항은 공제 관련 권리를 재산자료에 어떻게 신고했는지, 변제계획에 만기금 사용이나 처분 조건이 있는지, 대출 상환과 기존 정기 변제를 함께 감당할 수 있는지입니다.공제금의 수급권은 상품과 지급·해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재산평가도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변제계획에서 만기금을 변제에 쓰도록 정했다면, 대출 정산으로 수령액이 줄어도 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개시결정 후 새로운 원인으로 발생한 차입금은 기존 개인회생채권에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떤 채권으로 처리되는지는 개시결정 시점과 채권 발생 원인의 시점·내용에 따라 판단하므로, 대리인에게 계약 내용과 진행 단계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회사에 알려지는지에 대해서는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온라인 신청이라고 해서 회사에 알려지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운영기관에 “대출 신청에 기업 동의나 확인이 필요한가요?”, “기업 담당자 화면에 대출 신청 내역이나 잔액이 표시되나요?”, “대출 관련 문자·전자통지·우편은 누구에게 발송되나요?”라고 문의하세요. 대출정보와 개인회생 진행 사실이 각각 회사에 전달되는지도 구분해서 질문하면 정보 제공 범위를 더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CONTACT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사안이 복잡할수록 초기 진단이 중요합니다. 사건 개요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빠르게 확인하여 안내드립니다.

개인정보 취급방침

입력하신 정보와 상담 내용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며 담당 변호사만 열람합니다.
(*성함 또는 회사명은 공란으로 두셔도 됩니다.)

1:1 상담

1660-0762

카톡 채팅 상담 일반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