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을
그대로 옮겨 왔습니다.

피해금 총액 외에 무엇을 정리할까요?로맨스스캠 피해 후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는 상대방이 돈을 요구한 때부터 자금을 마련해 보낸 과정, 이후 돌려받은 돈과 현재 남은 채무까지 이어서 정리해야 합니다.피해금 총액만 적으면 어떤 대출을 어디에 썼는지, 지금 남은 돈과 빚은 얼마인지 설명이 빠질 수 있습니다. 남은 대출과 상대방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문제를 나누어 적고, 현재 재정 상태도 함께 정리하세요.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설명이나 신고 사실만으로 개인회생 인가·면책 또는 형사사건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금전 요구와 당시 인식은 어떻게 기록하나요?상대방이 한 말, 당시 본인이 이해한 내용, 거래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을 구별해 적습니다. 대화에 나온 금전 요구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요청마다 다음 내용을 연결해 두세요.상대방이 내세운 신분과 관계돈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이유지정한 수취인과 요청 금액해당 대화와 실제 송금 내역사적인 대화를 모두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돈을 요구받고 송금을 결정한 경위가 드러나는 부분을 따로 표시해 두면 당시 상황을 살피기 쉽습니다. 해당 부분은 대화 원본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세요.상대방이 소개한 신분은 확인된 사실과 구분해 상대의 주장으로 적고, 본인이 그때 무엇을 믿었는지 설명합니다. 나중에 사기 피해임을 알게 됐더라도 처음부터 사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당시 인식을 바꾸어 적어서는 안 됩니다.대출금과 실제 송금액을 나누어 연결합니다대출을 받은 것과 돈을 송금한 것은 별개의 거래입니다. 각각 기록한 뒤 대출 실행일과 입금액, 원래 보유하던 돈, 실제 송금액을 연결해 보세요. 이렇게 정리하면 돈을 어디서 마련해 어디에 썼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빌린 돈 중 일부만 보냈다면 나머지를 어디에 썼는지도 적어야 합니다. 생활비나 기존 채무 상환에 사용한 금액은 송금액과 나누어 적으세요. 대출액 전부를 송금액이나 피해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본인 명의 계좌 사이에서 옮긴 돈도 전체 흐름에 맞춰 대조합니다. 여러 계좌에 이체 내역이 남아 있어도 같은 돈이라면 피해금이나 빌린 금액에 거듭 더하지 않습니다.받는 계좌와 중간 전달 내역은 어떻게 설명하나요?누구의 지시로 어느 계좌에 돈을 보냈는지 알 수 있도록 대화 내용과 실제 이체기록을 연결합니다.받는 계좌가 바뀌었거나 제3자 명의 계좌로 보내라는 요청이 있었다면 그 지시가 담긴 대화와 이체기록을 함께 보관하세요. 대화 상대가 사용한 이름, 수취 계좌의 명의자, 본인이 알고 있는 인물에 관한 정보도 구분해 적습니다. 이들이 같은 사람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면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밝혀 둡니다.다른 돈을 받아 다시 보냈다면본인 계좌로 다른 돈을 받아 다시 전달한 거래는 스스로 마련해 보낸 돈과 따로 설명해야 합니다. 언제 누구에게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들어온 돈을 어디로 옮겼는지 입출금 기록과 연결하세요. 중간 입출금을 모두 본인의 대출금 송금으로 묶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설명에서 빼서는 안 됩니다.돈을 보내거나 중간에서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거래의 법적 성격이나 형사책임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실제로 무엇을 알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수사자료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현금·가상자산·투자 거래에서 구분할 내용현금을 직접 건넸다면 출금과 전달 경위를, 가상자산을 이용했다면 구입·출금·전송 기록을 나누어 정리하세요. 다만 거래소 입금과 이후 외부 전송이 같은 돈의 이동이라면 별개의 피해로 합산하지 않습니다.투자 명목의 금전 요구가 섞여 있다면 실제 매매 내역과 외부 송금 내역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투자 화면의 수익·잔액은 실제 자산인가요?화면에 수익이나 잔액이 표시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자산을 보유하거나 수익을 얻었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출금과 관련된 요구를 받았다면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 대화 기록에 따라 적으세요. 그런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자산이나 수익의 존재를 뒷받침하지는 않습니다.매매·입출금·전송 자료를 대조해 실제 거래와 돈의 이동을 확인하세요. 자금 사용과 손실 경위를 정리할 때는 로집사의 투자 손실 개인회생, 신청 가능 여부와 법원 심사 기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매매에서 생긴 투자 손실과 사기로 돈을 보낸 거래는 판단할 문제가 다릅니다. 일반 투자 손실에 관한 설명을 사기 피해의 법률 판단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해당 거래자료를 살펴야 합니다.신고 진행과 실제 회수를 구분합니다신고·수사 진행 상황은 접수 내용과 자료 제출·회신 기록을 바탕으로 적습니다. 반환 약속, 돈을 돌려달라는 청구, 판결, 실제 입금 여부도 각각 기록하세요. 약속·청구·판결이 있더라도 회수한 금액은 실제 입금 내역으로 확인합니다.신고 사실만으로 회수를 예정해 계획을 세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아직 돌려받지 못한 돈에 대해서도 반환받을 권리가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일부를 돌려받았다면 현재 잔액까지 확인합니다일부라도 돌려받았다면 금액뿐 아니라 그 돈의 출처와 지급 이유를 확인하세요. 받은 뒤 어디에 썼고 현재 얼마가 남아 있는지까지 적어야 회수금의 현재 상태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예상 회수금을 남은 대출에서 빼도 될까요?앞으로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을 현재 대출에서 임의로 빼고, 그 차액만 남은 빚으로 적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금융회사 등에 갚아야 할 대출 잔액과 상대방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금액은 따로 제시합니다. 손실로 적은 금액, 반환 청구액, 실제 회수금이 자료마다 어떻게 반영돼 있는지도 맞춰 보세요. 돌려받을 권리가 어떤 성격인지, 그 가치를 얼마로 평가하고 서류에 어떻게 적을지는 사건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정리한 내용을 채무·금융자료와 대조할 때는 로집사의 개인회생 신청서류, 소득·재산별 준비자료와 제출 전 점검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현재 소득·생활비·재산도 함께 정리합니다피해 경위와 함께 현재 소득, 생활에 필요한 지출, 보유한 재산을 제시해야 남은 채무를 어느 정도 갚을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대출·송금·회수 금액이 기록과 맞는지, 각 설명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도 함께 점검하세요.

금융회사 이름이 채무 소각 발표에 나왔다고 해서 내 대출도 처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 소각 대상 확인은 그 발표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살피고, 내 대출 계약과 현재 채권자를 연결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다음 처리 결과를 알리는 문서와 처리 이후의 잔액을 보여 주는 자료를 비교하면, 어떤 금액이 처리됐고 잔액이나 상환조건은 어떻게 남아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채무 소각 발표의 적용 범위 확인우선 내가 접한 소식이 어느 발표를 다루고 있는지 짚어 봅니다. 보도나 안내문에서 찾아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발표일제도 또는 협약의 이름안내 주체해당 발표에 이어 나온 후속 안내금융회사의 자체 조치인지, 여러 기관이 맺은 협약인지, 기금 관련 안내인지에 따라 살펴볼 범위가 달라집니다. 참여 기관과 대상 채권은 해당 발표와 후속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기사 날짜도 함께 보면 어느 시점의 조치를 다룬 소식인지 파악하기 쉽습니다.오래된 기사의 ‘이번 소각’은 당시 발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조치에 적용되는 말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계약자료의 정확한 기관명 대조발표에 나온 기관과 내 대출의 관계를 알아보려면 계약서와 잔액자료에 적힌 정확한 명칭부터 대조합니다. 기관 유형과 실제 계약 당사자, 거래 지점도 구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간판이나 브랜드가 비슷해도 계약 당사자는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특정 지점을 이용했던 기억만으로는 계약 당사자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의 당사자 명칭과 현재 잔액자료의 기관 이름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봅니다.현재 채권자와 추심 담당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최초 대출기관’은 처음 대출받은 곳이고, ‘현재 채권자’는 현재 채권을 보유한다고 안내된 기관입니다. 대출 이후 채권자가 바뀌었다면 두 기관의 이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 안내에서 어느 계약이 누구에게 언제 넘어갔는지 찾아 기존 계약자료와 연결해 둡니다.추심을 맡은 업체인 ‘추심 담당자’는 채권 보유 기관과 구분해 적습니다. 추심 업무를 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업체가 채권을 소유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입금 계좌나 전화를 건 업체 이름에만 의존하지 말고, 안내문과 계약자료를 통해 두 기관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그래도 불분명한 부분은 추가로 확인할 항목으로 남겨 둡니다.대출별 계약번호·금액·기준일 확인같은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도 계약이 여러 건이면 각각 살펴야 합니다.안내에 적힌 계약번호·금액·기준일을 대출자료와 대조하면 어느 계약에 관한 내용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처리가 확인된 계약은 그 금액과 남은 잔액을 채무목록에 반영하되, 같은 회사의 다른 대출이나 다른 금융회사의 채무까지 함께 처리된 것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잔액이 표시되지 않을 때는 자료의 기준일과 어떤 채무까지 보여 주는 자료인지부터 살펴봅니다. 자료가 다루는 시점과 범위를 알아야 잔액 미표시의 의미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빈칸만 보고 채무가 없어졌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처리 문구와 남은 잔액·상환조건 확인상각·매각·소각·감면·추심 중단은 모두 채무가 없어졌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실제로 어떤 처리가 이뤄졌는지 보려면 결과를 알리는 문서와 처리 이후 잔액이 담긴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핵심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처리 내용: 누가 어느 계약의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했는지남은 부담: 처리 후 잔액이나 상환조건이 남아 있는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각 문구의 법률상 효과는 실제 문서와 적용 기준을 검토할 사항입니다. 전화나 문자가 줄었다는 것만으로는 처리 완료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문서에 적힌 처리 내용과 이후 잔액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확인 근거를 전체 채무목록에 반영합니다전체 채무목록에는 발표에 언급된 기관, 최초 대출기관, 현재 채권자, 추심 담당자를 구분해 적습니다. 각 이름 옆에 근거가 된 계약서나 안내문을 표시해 두면 나중에 다시 대조하기 수월합니다.하나의 채권이 계약서와 채권양도 안내, 청구자료에 거듭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때 자료마다 기관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로 별개의 빚으로 더하면 채무액을 중복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식별정보와 채권이 옮겨 간 경위를 대조해 같은 채권인지 가려 정리합니다.처리 결과가 확인된 계약에는 처리 금액과 이후 잔액을 기록하고, 상환조건에 달라진 내용이 있는지도 함께 적어 둡니다.금융자료와 채무목록을 정리할 때는 로집사의 개인회생 신청서류, 소득·재산별 준비자료와 제출 전 점검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상담 전 자료 확인 예시아래 표는 상담 전에 살펴볼 항목과 관련 자료를 묶은 예시입니다. 공식 대상표나 자격 판정표는 아닙니다.구분확인 항목연결 자료발표 식별발표일·제도 또는 협약명·안내 주체·후속 안내보도·기관 안내 원문과 확인일기관 대조정확한 계약 당사자 명칭·기관 유형·거래 지점계약서·잔액자료현재 권리관계최초 대출기관·현재 채권자·추심 담당자의 관계와 채권 이동 경위채권양도·추심 위탁·청구 관련 안내개별 채권대상 계약번호·금액·기준일·다른 대출과의 구분계약 식별정보·대상 및 결과 안내처리 결과와 잔여 부담처리 주체와 내용·남은 잔액·상환조건·추가로 확인할 채무결과 문서·처리 이후 잔액자료·전체 채무목록다른 채무조정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합니다특정 소각 안내에서 내 대출의 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채무조정을 이용할 수 있는지도 별도로 살펴볼 문제입니다. 남은 채무와 소득·생활비·재산을 함께 정리한 뒤, 채권자와 직접 협의하는 채무조정과 법원 절차의 요건을 각각 검토합니다.절차별 차이를 알아볼 때는 로집사의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 제도 비교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글과 앞서 소개한 신청서류 글 모두 특정 금융회사의 현재 소각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근거는 아닙니다.기존 납부와 법원 서류에 대한 대응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채무 소각 발표만으로 납부나 서류 대응이 달라진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어느 발표에 따라 어떤 계약에서 무엇이 처리됐는지를 전체 채무목록에 반영해 두면, 확인된 변화와 남은 부담을 구분하고 다음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 개시결정이 나오면 대표이사는 관리인이 된다, 무엇이 달라지나개시결정과 동시에 대표이사는 법률상 관리인이 됩니다. 법원은 재산의 유용이나 은닉,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 같은 사유가 없으면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하고, 중소기업은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고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봅니다(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2항, 제4항).관리인이 된 뒤의 지출과 계약은 재판부 허가사항, 관리위원 위임허가사항, 관리인 전결사항의 세 단계로 나뉩니다. 법원이 결정문에서 정한 기준 금액 이상의 지출은 사전허가 대상이고, 허가 없이 한 행위는 무효입니다(같은 법 제61조 제3항).개시결정 뒤 7일 안에 관리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보고하고, 월간보고서는 다음 달 20일까지, 분기보고서는 분기 종료 뒤 1개월 안에, 반기는 2개월, 연간은 3개월 안에 제출합니다. 구조조정담당임원(CRO)이 그 사이의 자금 집행을 점검합니다.[최재윤의 사건노트] 개시결정 3부작1편. 법인회생 개시결정이 나오면 대표이사는 관리인이 된다, 무엇이 달라지나 (현재 글)2편. 법인회생 개시결정 뒤 두 달 반의 일정표, 무엇을 언제까지 내야 하나3편. 개시결정 뒤 거래처가 외상대금을 독촉하면 어떻게 하나개시결정이 나온 날 재판부가 대표님께 묻는 질문은 둘입니다. 결정문에 적힌 허가사항과 위임사항을 읽으셨습니까, 그리고 관리인 명의 계좌는 언제 개설하십니까. 회생을 신청하기 전에는 이 두 질문이 무슨 뜻인지 아는 대표님이 거의 없습니다. 개시결정은 회사가 살아난다는 결정이 아니라, 오늘부터 회사의 돈과 계약을 법원이 정한 규칙으로 다룬다는 결정입니다. 그 규칙은 결정문과 함께 오는 안내문에 적혀 있고, 그 안내문을 읽지 않은 관리인이 처음 걸리는 것이 허가 없는 지출입니다.법인회생 개시결정이 나오면 대표이사는 그 순간부터 자기 회사의 사장이 아니라 모든 채권자와 주주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회사를 맡은 관리인이 되고, 돈을 쓰는 방식과 보고하는 방식이 그 지위에 맞게 바뀝니다. 바뀌는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개시결정 뒤 첫 2주 안에 해야 할 일이 열 가지가 넘고, 그중 하나를 놓치면 재판부가 먼저 알게 됩니다.이 글은 회생법원이 개시결정과 함께 관리인에게 보내는 개시결정 시 유의사항 안내문을 바탕으로, 관리인이 된 대표이사의 지위, 구조조정담당임원의 역할, 재판부 허가사항과 관리위원 위임허가사항의 구분, 월간보고서와 자금수지 보고, 그리고 허가 없이 한 행위의 효력을 정리합니다. 개시결정 뒤의 일정표는 2편에서, 거래처 외상대금과 자금관리는 3편에서 다룹니다.“자재 가공과 도소매를 함께 하는 회사를 12년 했습니다. 직원은 14명이고 매출은 작년 72억원에서 올해 48억원 정도로 줄었습니다. 은행 담보대출 9억원과 보증부 운전자금 6억원, 거래처 31곳 외상대금 17억원이 있습니다. 어제 개시결정이 나왔고 제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는데, 관리인이 뭘 하는 자리인지 아직 모릅니다. 결정문에는 허가사항이라는 표가 붙어 있고 안내문에는 7일 안에 계좌를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 직원 급여와 전기요금은 제가 그냥 보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까.”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직원 급여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전기요금은 허가 없이 보내셔도 됩니다. 급여는 법원이 정한 기준 금액을 넘는 금원의 지출이어서 사전허가 대상이고,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4대보험료, 세금은 공익채권으로 지출하는 것이어서 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구분이 결정문의 허가대상행위 구분표에 적혀 있고, 관리인이 된 대표님이 가장 먼저 외워야 하는 것이 그 표입니다.개시결정과 동시에 대표이사는 법률상 관리인이 된다. 공적수탁자라는 말의 뜻개시결정이 나오면 대표이사는 관리인이 되고, 이 선임은 예외가 아니라 원칙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2항은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이사나 지배인의 재산 유용이나 은닉,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있는 경우, 채권자협의회가 요청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밖에 회생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법원이 개인 채무자나 법인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개인이나 중소기업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채무자에 대하여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고, 제4항은 관리인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중소기업 대표님이 받으시는 결정문에 "법률상 관리인"이라고 적혀 있는 이유가 이 제4항입니다. 선임 절차 없이 법에 의하여 관리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관리인이 되었다고 회사가 남의 손에 넘어간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표님이 회사를 맡는 근거가 바뀝니다. 회생법원이 개시결정과 함께 관리인에게 보내는 개시결정 시 유의사항 안내문은 관리인을 회생절차 진행의 주역이자 공적수탁자라고 적습니다. 공적수탁자란 특정 주주나 특정 채권자가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인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개시결정 전의 대표이사는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었고, 개시결정 뒤의 관리인은 채권자와 주주 전체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입니다. 회사에 돈을 빌려준 친척에게 먼저 갚고 싶은 마음은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관리인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개시결정 뒤 2주 안에 관리인이 하는 일안내문이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첫 조치는 서류와 계좌입니다. 관리인 각서와 관리인 인감 신고를 법원에 제출하고, 전자소송 아이디와 비밀번호, 인증서를 준비하여 대리인과 구조조정담당임원이 공유합니다. 인증서는 한국정보인증에서 신청서를 출력하여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발급받습니다. 개시결정 뒤 7일 안에 관리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법원에 보고하고, 이후 계좌를 바꾸려면 허가를 신청합니다. 해외출장은 사전에 재판부에 보고하고 다녀온 뒤 다시 보고합니다. 그리고 개시 당시의 각종 결정문, 특히 법원의 허가사항과 위임사항에 관한 결정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한다고 안내문은 적습니다. 법원이 기다려 주는 것과 법원이 지켜보는 것은 다릅니다. 개시결정 뒤 첫 2주는 후자입니다.구조조정담당임원(CRO)은 누구이고 무엇을 하나. 조언자이면서 감시자인 사람구조조정담당임원은 회생절차의 현장 조언자이면서 감시자이고, 관리인이 임원급으로 위촉하는 사람입니다. 안내문은 개시결정 뒤 구조조정담당임원 선임 위촉계약서를 작성하고 선임허가를 신청하라고 적습니다. 대표님 입장에서 이 사람은 회사 밖에서 온 임원이고, 법원 입장에서 이 사람은 관리인이 돈을 제대로 쓰는지 매일 보는 사람입니다. 둘 다 맞습니다. 구조조정담당임원은 회사의 사정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통장을 읽는 사람입니다.안내문에 적힌 구조조정담당임원의 업무는 구체적입니다. 회생절차 개시 신청일부터 개시결정일까지의 자금 집행 내역을 위촉계약 뒤 즉시 점검하여 관리위원에게 보고합니다. 주심판사 앞으로 자금수지보고서와 특이사항을 이메일로 보고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채권자목록, 시부인표, 조사보고서, 회생계획안의 각 초안을 받으면 바로 검토하여 수정 의견을 작성자와 관리위원에게 회신합니다. 직원 급여를 포함하여 포괄허가 대상을 발굴하여 포괄허가 승인을 신청하고, 포괄허가를 신청하지 않기로 하면 그 사실을 보고합니다. 관리인의 월간보고서는 최초 1회는 관리위원의 사전검토를 받고, 2회차부터는 구조조정담당임원의 감수 뒤 바로 전자소송에 제출합니다. 채권자목록, 시부인표, 조사보고서, 회생계획안의 제출기일 2주 전과 1주 전에 관계자에게 기일을 알리는 이메일을 보내는 일도 이 사람의 몫입니다.대표님께 구조조정담당임원이 유리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법원은 조기종결과 폐지 시 구조조정담당임원의 소회문을 받고, 기일 관리와 포괄허가, 인가 후 정관변경과 자본변경과 임원변경 서류의 작성 지원을 우대 사항으로 봅니다. 구조조정담당임원이 기일을 지키고 허가를 미리 받아 둔 회사는 재판부에 다른 회사로 보입니다. 위촉계약서에 적히는 보수는 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보수는 회사가 부담합니다.재판부 허가사항과 관리위원 위임허가사항은 어떻게 다른가. 허가의 2원화관리인이 하는 행위는 재판부 허가사항, 관리위원 위임허가사항, 관리인 전결사항으로 나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조 제1항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관리인이 재산의 처분, 재산의 양수, 자금의 차입 등 차재, 제119조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소의 제기, 화해 또는 중재계약, 권리의 포기, 공익채권 또는 환취권의 승인, 그 밖에 법원이 지정하는 행위를 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과 함께 이 허가대상행위를 표로 정하고, 그 가운데 일부를 관리위원에게 위임합니다. 안내문은 이것을 법원허가의 2원화라고 부르고, 허가신청 공문의 오른쪽 위에 재판부 허가사항, 재판부 보고사항, 관리위원 허가사항 중 어느 것인지를 표시하라고 적습니다.재판부가 직접 허가하는 행위결정문에 붙는 허가대상행위 구분표에서 재판부 허가로 표시되는 행위는 회사의 뼈대에 관한 것입니다. 부동산, 자동차, 중기, 특허권 등 등기나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양도와 담보권 설정. 제3자의 영업 양수.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의 변제. 명목이나 방법을 묻지 않는 모든 차재.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나 해지. 소의 제기와 취하, 조정과 화해, 청구의 포기와 인낙 같은 소송행위. 다만 미수채권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의 물건과 채권에 하는 가압류와 가처분 신청은 허가 대상에서 빠집니다. 임원의 인사와 보수, 권리의 포기,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에 대한 이의의 철회, 공익채권과 환취권의 승인, 관리인의 자기거래, 경영상 이유에 의한 근로자의 해고, 자본의 감소와 신주나 사채의 발행, 합병, 그리고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신청이 여기에 들어갑니다.관리위원에게 위임되는 행위와 관리인 전결관리위원 위임허가로 표시되는 행위는 일상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등기나 등록의 대상이 아닌 재산 가운데 기준 금액 이상인 것의 처분. 다만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상품, 제품, 원재료의 처분은 제외됩니다. 기준 금액 이상의 재산 양수. 항목당 기준 금액 이상의 금원 지출. 기준 금액 이상의 지출이 예상되는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위임, 임치 등 계약의 체결. 어음과 수표 계좌의 설정과 용지의 수령과 발행. 과장급 이상의 인사와 보수. 기준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결정문에 적히고, 그 아래의 지출은 관리인 전결사항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예외를 외우셔야 합니다.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의 변제는 기준 금액 미만이라도 허가 대상이고, 국세와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가운데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지출은 기준 금액 이상이라도 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기요금은 그냥 보내도 되고 거래처 외상대금은 한 푼도 보내면 안 되는 이유가 이 두 예외입니다.허가신청서는 어떻게 쓰나허가신청은 사전에 하고, 기한이 정해져 있는 사항은 최소 1주일 전에 신청합니다. 재판부 허가사항을 포함하여 전자접수 전에 주무 관리위원에게 메일로 보내 사전검토를 받습니다. 신청서는 허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신청서만 읽어도 모든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쓰고, 첨부파일은 내용을 확인하는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문서번호는 회사명과 작성일자와 일련번호를 합하여 붙입니다. 공문에는 회사의 주력 사업과 회생절차 진행 경과를 먼저 적고, 허가를 구하는 내용을 지급처, 지급금액과 산출내역(부가세 포함 여부, 수량과 단가, 원자재 구입이면 비교견적), 채무발생기간(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판단 목적), 지급사유, 조기변제가 불가피한 사유, 보유자금 현황, 첨부증빙의 순서로 적습니다. 신청서 하단에 "채무자 주식회사 ○○ 법률상관리인 □□□"를 적고 관리인 인감을 날인하며, 상단의 구조조정담당임원 란에 확인 서명을 받습니다. 마지막에 붙는 표가 지급 후 보유자금 현황표입니다. 현재 보유자금, 입금예정액, 지출예정액, 이번 지급액, 지급 후 보유자금을 한 줄로 적고, 시재가 부족하면 가까운 시일 안의 수입예정액을 밝힙니다. 허가를 받고도 지급하지 못한 건은 지출예정액에 문서번호와 금액과 미지급 사유를 적습니다. 허가신청서 한 장에 회사의 통장이 그대로 보입니다.월간보고서와 자금수지 보고는 언제 무엇을 내나관리인은 월간보고서를 개시결정이 있는 달부터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제출합니다. 이 사건의 안내문은 익월 20일로 정하였고, 법원에 따라 매월 15일로 정하기도 하므로 결정문과 안내문에 적힌 날짜를 따릅니다. 분기보고서는 1분기와 3분기 종료 뒤 1개월 안에, 반기보고서는 2분기 종료 뒤 2개월 안에, 연간보고서는 4분기 종료 뒤 3개월 안에 제출합니다. 그 사이에 반월 단위의 자금수지상황표를 법원 서식으로 냅니다. 월간보고서의 매출실적과 입금실적 표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자금수지표의 총괄표와 실적명세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합니다. 이 구분을 틀리면 첫 보고서부터 관리위원의 수정 요청이 옵니다.보고서에 들어가는 숫자는 관리인 명의 계좌에서 나옵니다. 안내문은 개시결정 초기에 신고한 계좌로 자금관리계좌를 단일화하거나 최소화하라고 하고, 집금계좌나 외화송금계좌처럼 불가피한 경우에만 기존 계좌를 추가로 신고하게 합니다. 현금은 계좌에 넣어 관리하고 현금 보유는 피합니다. 지출은 법인 명의 체크카드를 발급하여 체크카드 위주로 하고, 각종 자동이체는 전부 해지합니다. 자동이체를 해지하는 이유는 구조조정담당임원의 확인 없는 지출과 회생채권의 임의변제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개시결정 전에 걸어 둔 대출 원리금 자동이체가 개시결정 다음 날 빠져나가면 그것이 곧 허가 없는 회생채권 변제입니다. 자동이체 해지는 하루면 끝나는 일이고, 미루면 은행이 대신 합니다.허가 없이 한 행위는 어떻게 되나. 무효, 해임, 형사처벌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허가 없이 하면 그 행위는 무효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조 제3항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행위를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는 단서를 둡니다. 거래처에 허가 없이 외상대금을 보내면 그 변제는 회사와 거래처 사이에서 무효이고, 관리인은 돌려받아야 합니다. 안내문은 허가사항 위반을 거래 무효, 관리인 해임 사유, 형사처벌 대상의 세 가지로 적습니다. 형사처벌의 근거는 같은 법 제648조 제1항이고, 관리인이나 보전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허가 없이 한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에 허위의 보고를 한 관리인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월간보고서의 숫자를 통장과 다르게 적는 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형사처벌보다 자주 문제되는 것은 손해배상입니다. 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그 주의를 게을리한 때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같은 법 제82조). 시부인표를 기한 안에 내지 않아 부인하여야 할 채권이 시인된 것으로 확정되면 그 차액이 채권자 전체의 손해이고, 관리인이 그 손해를 개인 재산으로 배상하는 구조입니다. 대표님이 관리인으로서 받는 보수보다 관리인으로서 지는 책임이 큽니다. 그래서 관리인은 혼자 일하지 않고, 안내문이 모든 서류에 2인 이상의 교차검증을 요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재판부가 관리인에게 바라는 것은 경영 능력이 아니라 정확한 보고입니다.가명 사례. 자재 가공과 도소매를 함께 하는 제조·유통업체 12년차, 박○○ 대표[업종·이력] 건축 자재를 가공하여 납품하고 일부는 도소매로 판매하는 제조·유통업체. 업력 12년, 직원 14명. 대표가 지분 전부를 보유. 공장 건물은 자가, 창고는 임차.[매출·자산] 전년 매출 약 72억원에서 당해 연도 48억원대로 감소. 주요 납품처의 발주 축소와 원자재 단가 상승이 겹쳐 2년 연속 영업적자. 자산은 공장 건물과 토지, 가공 설비, 재고 자재, 거래처 미수금.[채무 구조] 은행 공장 담보대출 잔액 9억원(대표 연대보증), 보증기관 보증부 운전자금 6억원(대표 연대보증), 거래처 31곳 외상대금 약 17억원, 세금과 4대보험 체납 약 1억 5천만원, 기타 금융채무 약 4억 5천만원. 총 채무 약 38억원.[대표의 주된 우려] 관리인이 무엇을 하는 자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받은 결정문과 안내문. 다음 주 직원 급여와 공과금을 보내도 되는지. 결정문에 붙은 허가대상행위 구분표의 뜻. 구조조정담당임원이 회사에 들어와 무엇을 보는지. 월간보고서를 누가 어떻게 쓰는지.[1차 상담 시 진단] 개시결정 전 상담에서 이미 개시결정 뒤 첫 2주의 할 일을 날짜별로 적은 표를 만들어 두었음. 관리인 각서와 인감 신고, 전자소송 인증서, 관리인 명의 계좌 개설과 보고, 자동이체 전수 조사와 해지, 구조조정담당임원 위촉계약과 선임허가 신청, 직원 급여를 포함한 포괄허가 신청, 체크카드 발급. 급여는 허가 대상이고 공과금과 4대보험료는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구분을 허가대상행위 구분표에서 짚음. 월간보고서는 회계사가 초안을 만들고 구조조정담당임원이 감수하는 분담을 정함.[진행 경과] 10월 8일 개시결정과 함께 대표가 법률상 관리인이 됨. 개시결정 뒤 1주 안에 관리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보고하고, 보전처분 당일 해지한 자동이체 11건 외에 남은 자동이체가 없는지 다시 확인함. 구조조정담당임원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여 선임허가를 받고, 신청일부터 개시결정일까지의 자금 집행 내역 점검을 받음. 직원 급여와 매월 반복되는 운영비에 관하여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를 신청함. 10월 22일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고 11월 5일 채권신고기간이 종료됨. 첫 월간보고서는 관리위원의 사전검토를 거쳐 제출함.[진행 결과] 11월 15일 시부인표 제출과 12월 3일 조사위원 조사보고서를 거쳐 12월 24일 회생계획안 제출을 앞두고 있음. 개시결정 뒤 허가 없는 지출과 보고서 수정 요청 없이 절차가 진행 중.[대표가 가장 무겁게 느꼈다가 풀린 부분] 관리인이 되면 회사의 모든 지출을 법원에 일일이 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계셨다가, 기준 금액 아래의 지출은 전결이고 급여와 운영비는 포괄허가 한 번으로 매월 처리된다는 것을 확인하신 점. 그리고 구조조정담당임원이 회사를 감시하러 온 사람이면서 동시에 보고서와 기일을 함께 챙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첫 달에 겪으신 점.“결정문에 붙은 표를 처음 봤을 때는 회사를 제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2주 지나니까 그 표가 제가 해도 되는 일과 물어봐야 하는 일을 적어 놓은 목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급여 포괄허가를 받은 뒤로는 매월 급여일에 신청서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CRO가 통장을 매주 보는 건 부담이었는데, 월간보고서를 낼 때 그분이 먼저 숫자를 맞춰 주니까 관리위원 수정 요청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표 1] 개시결정 뒤 관리인의 행위, 누구의 허가를 받나구분재판부 허가사항관리위원 위임허가사항관리인 전결사항재산의 처분부동산, 자동차, 중기, 특허권 등 등기·등록 대상 재산의 양도와 담보 설정등기·등록 대상이 아닌 기준 금액 이상의 재산 처분(정상 영업의 상품·제품·원재료 제외)기준 금액 미만의 재산 처분, 정상 영업의 상품·제품 판매금원의 지출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의 변제(금액 불문)항목당 기준 금액 이상의 지출(계약서당 연간, 세금계산서당 월간 합산 기준)기준 금액 미만의 지출. 국세·지방세·전기료·수도료·4대보험료 등 공익채권 지출은 금액과 관계없이 허가 대상 아님계약의 체결제3자의 영업 양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해지기준 금액 이상의 매매·임대차·고용·도급·위임 등 계약, 기준 금액 이상의 재산 양수기준 금액 미만의 계약차입과 어음명목과 방법을 묻지 않는 모든 차재어음·수표계좌의 설정, 용지의 수령과 발행해당 없음인사임원의 인사와 보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과장급 이상의 인사와 보수그 밖의 직원 인사소송과 권리소의 제기·취하, 화해, 권리의 포기, 이의의 철회, 공익채권·환취권의 승인해당 없음미수채권 회수를 위한 가압류·가처분 신청(허가 대상 제외)조직자본 감소, 신주·사채 발행, 합병, 해산, 관리인의 자기거래,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신청해당 없음해당 없음근거채무자회생법 제61조 제1항, 제2항개시결정과 함께 정하는 관리위원 위임 결정허가대상행위 구분표에서 제외된 행위로집사가 이 사건 유형을 다루는 방식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는 서울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에서 도산 사건 부장판사로 재직한 이정엽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가 한 팀으로 법인회생·법인파산 사건을 수행합니다. 저는 파트너 변호사로서 1차 상담을 직접 진행합니다.개시결정 뒤의 일은 개시결정 전에 준비합니다. 신청 단계에서 개시결정 뒤 첫 2주의 할 일을 날짜별로 적은 표를 대표님께 드리고, 자동이체 내역과 법인카드 내역, 급여대장을 받아 포괄허가 신청의 초안을 미리 만듭니다. 개시결정이 나오면 결정문의 허가대상행위 구분표와 기준 금액을 대표님과 함께 읽고, 회사의 월별 지출을 재판부 허가사항, 관리위원 위임허가사항, 관리인 전결사항으로 나눈 표를 만들어 경리 담당자에게 드립니다. 월간보고서는 회계사가 초안을 만들고 구조조정담당임원의 감수를 거쳐 제출하며, 허가신청서는 전자접수 전에 관리위원의 사전검토를 받습니다. 허가를 받지 못할 지출이 먼저 나가는 일이 없도록 지출 전에 묻는 구조를 첫 달에 만듭니다.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의 검토가 필요한 분들개시결정문과 함께 허가대상행위 구분표를 받았는데 어느 지출이 허가 대상인지 알 수 없는 관리인개시결정 뒤 직원 급여와 거래처 대금, 공과금을 어떤 순서와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정하지 못한 대표이사구조조정담당임원 위촉계약서와 선임허가 신청서를 준비하여야 하는 회사관리인 명의 계좌 개설, 자동이체 해지, 체크카드 발급 등 개시결정 뒤 첫 2주의 조치를 누가 어떻게 할지 정하지 못한 회사월간보고서와 반월 자금수지상황표를 처음 작성하는 회사개시결정 전에 걸어 둔 대출 원리금 자동이체나 거래처 자동 송금이 개시결정 뒤에 빠져나간 회사회생을 신청하기 전이지만 개시결정 뒤 대표이사의 지위와 책임이 어떻게 바뀌는지 먼저 알고 결정하려는 대표이사위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다음 지출을 집행하기 전에 1차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표 2] 개시결정 뒤 관리인의 보고와 제출, 종류와 기한보고·제출기한확인 사항관리인 각서, 관리인 인감 신고개시결정 직후법인회생·파산과에서 안내를 받아 제출관리인 명의 예금계좌 개설 보고개시결정 뒤 7일 이내이후 계좌 변경은 허가신청구조조정담당임원 선임허가 신청개시결정 직후위촉계약서 첨부, 보수는 허가 대상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신청개시결정 직후직원 급여와 매월 반복되는 운영비 포함, 재판부 허가사항월간보고서다음 달 20일까지(법원에 따라 15일)개시결정이 있는 달부터. 최초 1회는 관리위원 사전검토, 이후 CRO 감수반월 자금수지상황표법원 서식의 기한관리인 명의 계좌와 일치분기보고서(1분기, 3분기)분기 종료 뒤 1개월 이내법원 서식반기보고서(2분기)반기 종료 뒤 2개월 이내법원 서식연간보고서(4분기)연도 종료 뒤 3개월 이내법원 서식해외출장출장 전과 후재판부에 사전·사후 보고상담부터 종결까지 6단계1단계. 무료 1차 상담. 회사의 채무 구조와 자금 흐름을 보고 회생 신청 여부를 정하면서, 개시결정 뒤 대표님의 지위가 어떻게 바뀌는지와 첫 2주의 할 일을 함께 설명합니다. 자동이체 내역과 법인카드 내역을 이 단계에서 받습니다.2단계. 신청 준비. 채권자목록과 재산목록, 자금수지표를 만들고, 개시결정 뒤 바로 낼 포괄허가 신청서와 구조조정담당임원 위촉계약서의 초안을 준비합니다. 관리인 명의 계좌로 쓸 계좌와 해지할 자동이체를 미리 정합니다.3단계. 신청과 개시결정. 신청과 동시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고, 법원은 대표자 심문을 거쳐 개시결정을 하면서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법률상 관리인으로 봅니다. 결정문에 허가대상행위 구분표와 기준 금액, 각 제출기한이 적혀 옵니다.4단계. 관리인의 첫 2주. 관리인 각서와 인감 신고, 계좌 개설 보고, 자동이체 해지, 체크카드 발급, 구조조정담당임원 선임허가, 포괄허가 신청을 끝내고, 첫 허가신청서를 관리위원의 사전검토를 거쳐 냅니다.5단계. 보고와 채권 조사. 월간보고서와 자금수지상황표를 기한에 맞추어 내면서 채권자목록, 시부인표, 조사보고서, 회생계획안을 순서대로 제출합니다. 각 서류는 구조조정담당임원과 조사위원의 확인을 거쳐 관리위원에게 점검을 요청합니다.6단계. 인가와 종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이 인가결정을 하고,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조기종결을 신청합니다. 종결되면 관리인의 지위는 끝나고 대표님은 다시 회사의 대표이사로 돌아갑니다.자주 묻는 질문 5가지Q1. 법인회생 개시결정이 나오면 대표이사는 물러나야 합니까?물러나지 않습니다. 법원은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이사의 재산 유용이나 은닉,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있는 경우 등이 아니면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하고(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2항), 중소기업은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제4항). 대표이사는 관리인으로서 회사를 계속 운영하되, 모든 이해관계인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공적수탁자의 지위에서 법원의 허가와 보고 의무를 집니다.Q2. 개시결정 뒤 직원 급여는 법원 허가 없이 지급해도 됩니까?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급여는 항목당 기준 금액 이상의 금원 지출에 해당하여 사전허가 대상이고, 안내문은 직원 급여를 포함하여 매월 반복되는 지출을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로 한 번에 받도록 안내합니다. 포괄허가를 받으면 매월 급여일마다 개별 허가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국세와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4대보험료 가운데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지출은 금액과 관계없이 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Q3. 구조조정담당임원(CRO)은 누가 정하고 비용은 누가 냅니까?관리인이 임원급으로 위촉하고 법원의 선임허가를 받으며, 보수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구조조정담당임원은 회생절차의 현장 조언자이면서 감시자로서 신청일부터 개시결정일까지의 자금 집행을 점검하고, 주심판사에게 자금수지보고서를 보고하며, 채권자목록과 시부인표와 회생계획안의 초안을 검토하고, 포괄허가 대상을 발굴하여 신청하고, 월간보고서를 감수합니다. 기일 2주 전과 1주 전에 관계자에게 제출기일을 알리는 일도 맡습니다.Q4. 재판부 허가사항과 관리위원 위임허가사항은 어떻게 구분합니까?개시결정과 함께 오는 허가대상행위 구분표로 구분합니다. 등기·등록 대상 재산의 처분, 회생채권의 변제, 모든 차재, 계약의 해제나 해지, 소송행위, 임원 인사, 조직 변경, 포괄허가신청은 재판부 허가사항이고, 기준 금액 이상의 일상적 지출과 계약, 재산 양수, 어음·수표 계좌, 과장급 이상 인사는 관리위원 위임허가사항이며, 기준 금액 미만은 관리인 전결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조 제1항). 허가신청 공문의 오른쪽 위에 어느 사항인지 표시하고, 전자접수 전에 관리위원의 사전검토를 받습니다.Q5. 허가를 받지 않고 지출하면 어떻게 됩니까?그 행위는 무효이고, 관리인 해임 사유가 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행위는 무효이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고(채무자회생법 제61조 제3항), 관리인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허가 없이 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같은 법 제648조 제1항). 그 지출로 채권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같은 법 제82조).신속히 해야 할 세 가지첫째. 결정문에 붙은 허가대상행위 구분표와 기준 금액을 오늘 읽으십시오. 다음 주에 나갈 지출을 재판부 허가, 관리위원 허가, 전결의 세 칸에 나누어 적으면 무엇을 신청하여야 하는지가 그 표에서 나옵니다.둘째. 법인 계좌의 자동이체 내역을 전부 뽑아 해지하십시오. 대출 원리금, 리스료, 거래처 정기 송금 가운데 개시결정 전에 생긴 채무의 변제는 하나도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해지 내역은 첫 월간보고서의 첨부 자료가 됩니다.셋째. 관리인 명의 계좌를 7일 안에 개설하여 보고하고, 직원 급여와 매월 반복되는 운영비의 포괄허가 신청서를 이번 주에 내십시오. 셋 다 하루면 끝나는 일이고, 미루면 첫 급여일에 허가 없는 지출이 생깁니다.다음 편. 법인회생 개시결정 뒤 두 달 반의 일정표, 무엇을 언제까지 내야 하나. 채권자목록, 채권신고, 시부인표, 조사보고서, 회생계획안의 기한과 놓쳤을 때 생기는 일을 정리합니다.법무법인 로집사의 입장. 개시결정은 회사를 구한 결정이 아니라 회사를 법원의 규칙으로 운영하기 시작하는 결정입니다. 저희는 개시결정 뒤의 할 일을 개시결정 전에 날짜별 표로 만들어 대표님께 드리고, 결정문의 허가대상행위 구분표를 대표님과 함께 읽어 회사의 월별 지출을 세 칸으로 나누어 드립니다. 허가 없는 지출이 한 건이라도 나가면 그 뒤의 모든 허가신청이 어려워지므로, 지출 전에 묻는 구조를 첫 달에 만듭니다. 구조조정담당임원은 감시자이면서 보고서와 기일을 함께 챙기는 사람이므로 위촉계약과 선임허가를 늦추지 않습니다. 월간보고서의 숫자는 관리인 명의 계좌와 한 자리까지 일치하여야 하고, 그 일치가 재판부가 관리인을 신뢰하는 근거가 됩니다. 관리인이 된 대표님께 저희가 드리는 원칙은 하나입니다. 모르면 지출하지 말고 먼저 물으십시오.개시결정 뒤 첫 지출을 집행하기 전에, 1차 상담을 통하여 허가가 필요한 지출과 전결로 처리할 지출을 먼저 구분받으시기 바랍니다.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 상 담 신 청 ] 법인회생 개시결정 뒤 관리인의 첫 2주, 결정문의 허가대상행위 구분표부터 함께 읽습니다 · 재판부 허가사항, 관리위원 위임허가사항, 관리인 전결사항의 구분표 작성 · 직원 급여와 운영비의 포괄허가 신청서, 구조조정담당임원 위촉계약서 준비 · 관리인 명의 계좌 개설, 자동이체 해지, 체크카드 발급의 순서 설계 · 월간보고서와 반월 자금수지상황표의 작성 분담과 기한 관리 ▶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기 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글.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 파트너변호사 최재윤본 글은 실제 수행 사건을 업종과 규모 수준으로 일반화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은 개별 법률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최재윤 변호사는 기업도산센터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1차 상담을 직접 진행하며, 서울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 도산 사건 부장판사 출신인 이정엽 대표 변호사와 한 팀으로 법인회생·법인파산 사건을 수행합니다.

먼저 급여를 바탕으로 한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 정책융자의 상환·영농 유지의무, 담보가 설정된 농지와 주택의 보유 가능성을 구분하세요. 개인회생 자격을 갖추는 것과 담보재산을 계속 보유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직장에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 급여로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과거 농업자금을 빌렸다고 해서 회생 변제재원도 농업소득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급불능 또는 그 우려와 채무한도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생활비를 제외한 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급여명세서와 급여 입금내역을 준비하고, 농업도 계속한다면 농업수입과 필요한 경영비를 함께 정리하세요.정책자금에서는 상환해야 하는 융자와 별도로 지급받은 보조금의 성격을 구별하고, 각 채무의 담보 유무를 살펴봅니다. 대출약정서는 최초 대출 상대방과 상환조건을 보여주지만, 지금 갚아야 할 상대방과 잔액은 최신 부채증명서로 대조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채권양도나 보증기관의 대위변제로 채권자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별도 보조금 반환통지가 있다면 통지기관과 근거법, 반환 사유를 살펴보고 반환원금·이자·제재부가금을 나누어 검토하세요. 회생에서의 처리와 면책 여부는 금액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의 소득요건과 정책자금의 영농 유지의무도 다릅니다. 다른 직장에 취업한 경우에도 실제 영농을 계속하는지, 필요한 신고를 했는지에 따라 정책자금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침 일부개정본에는 영농 유지와 신고를 전제로 타 산업 종사를 허용하는 내용이 있습니다.다만 사업마다 조건이 다르므로 관할 시·군 담당 부서에서 본인에게 적용되는 내용을 알아보세요. 선정·대출 실행 당시 지침뿐 아니라 이후 개정의 적용대상과 경과규정, 개별 약정과 회수·상환 통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농지와 주택의 담보권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변제계획과 별도로 행사될 수 있습니다. 신청 즉시 경매가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 단계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일시적으로 중지·금지될 수 있고, 다시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면책 후에도 담보권이 남을 수 있으므로 담보대출 전액이 회생 월 변제금에 통합되거나 농지와 주택의 보유가 보장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담보관계를 검토할 때는 부동산 시가, 실제 채무잔액, 선순위 권리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필요합니다.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잔액과 다른 담보 한도이며, 담보범위와 예상 부족액을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담보로 회수되지 않을 예상 금액과 처분 후 확정된 부족액은 구별하고, 절차 단계에 맞춰 채권목록과 변제계획에 반영할 방법을 살펴야 합니다.상담 전에는 대출약정서와 최신 부채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와 시가 자료, 급여자료, 사업 선정·변경·회수 관련 통지를 모아두세요. 대출은행에는 상환 일정과 경매 진행 여부를 문의하면 됩니다.재산을 유지하려면 생활비와 회생 변제재원, 담보채무 부담을 함께 계산하고, 담보채무의 별도 상환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 계산과 담보권 실행 상황을 종합해야 농지와 주택의 보유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에는 본인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는 은행에 갚아야 할 전세대출 채무를 각각 적습니다.보증금에서 대출을 뺀 차액만 신고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마세요.재산목록에는 임대차계약상 보증금과 실제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을 밝히고, 담보나 공제 내역을 자료와 함께 설명합니다. 채권자목록에는 은행 등 채권자와 대출의 원인·채무액을 기재하고 담보가 있으면 그 내용도 반영합니다. 채무액은 부채증명서와 대출약정서 등을 대조해 작성하세요.은행이 ‘질권은 없다’고 안내했더라도 담보 목적의 채권양도 여부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질권과 채권양도는 서로 다른 방식이기 때문입니다.반환채권에 이런 담보가 없다면 전세대출 잔액은 보증금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 원이고 대출이 8천만 원이라면, 다른 공제 사유가 없는 경우 보증금 1억 원을 재산으로 신고하고 대출 8천만 원은 채무로 별도 기재합니다.질권이나 양도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인 ‘피담보채무현재액’, 즉 해당 담보가 보장하는 현재 채무액을 따집니다. 이는 설정한도액이나 전체 대출잔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양도의 목적·범위뿐 아니라 임대인에 대한 통지·승낙,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하는 데 필요한 확정일자 등 대항요건과 우선순위도 검토해야 하므로, 채권양도계약이 있다고 대출잔액 전부가 자동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대출보증이 있어도 보증금이 자동으로 재산평가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은행에는 ‘질권 외에 은행이나 보증기관을 위한 채권양도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채무를 어느 범위까지 담보하는지’를 문의하고 관련 약정서 사본이나 서면 안내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잔액만 적힌 부채증명서로는 담보의 효력까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출약정서·부채증명서와 담보계약서·통지서 또는 임대인 승낙서 등을 모으되, 실제 제출서류는 관할 법원의 안내에 맞춰 준비하면 됩니다.대출을 공제하지 못한다고 보증금 전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최종 청산가치에는 실제 회수가능액과 다른 재산도 반영하며, 압류금지재산으로 제외되는 부분과 신청에 따라 면제재산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구분해 살핍니다. 총변제액은 이러한 재산평가와 소득 등을 함께 고려해 정합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햇살론카드 보증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중인 분에게는 유예기간을 제외하고 ‘6회(6개월) 이상’ 연체·미납 없이 상환 중인 경우 공공정보 보유 제한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미납이 없다는 점과 함께 성실상환 기간도 충족해야 합니다.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배달 종사자도 소득 형태에 맞는 서류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상황에서 중요한 쟁점은 채권자목록에 있는 서민금융진흥원 관련 채무의 성격입니다. 서금원이 보증채무를 대신 갚은 뒤 본인에게 상환을 청구하는 ‘구상채권’이고 아직 변제되지 않았다면, 보증이나 카드 발급의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의 기관명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개인회생 성실상환 예외가 이러한 구상채권 제한까지 해제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회생목록의 해당 채무를 임의로 따로 갚는 방법을 택해서는 안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2조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계획에 따르지 않고 변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배달소득은 계약 형태와 세금 신고 상태에 따라 필요한 증빙이 달라집니다. 재직·사업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와 소득증빙을 각각 갖춰야 하며, 배달 앱 정산 화면이나 통장 입금 합계가 그대로 심사상 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 제출했던 자료도 햇살론카드 심사에서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일반 햇살론카드는 연 가처분소득 600만 원 이상,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필수교육 3과목 이수 요건도 적용됩니다. 2026년 4월 1일 기준 신용평점은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이며,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가처분소득은 연소득에서 기존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뺀 금액으로, 배달 정산금의 소득 인정액과 개인회생 변제금 반영방법은 심사 과정에서 따져야 합니다. 일반 개인신용카드 보유 제한도 있으므로, 보유 카드가 있다면 현재 이용 가능한 카드인지, 이용이 정지된 카드인지에 따른 적용 기준도 상담 대상입니다.서민금융콜센터 1397에는 먼저 ‘회생목록에 있는 서금원 채무가 미변제 구상채권 제한에 해당하는지 알아볼 절차’를 문의하세요. 배달 업무의 계약·소득 형태를 함께 설명하면 필요한 증빙과 신청 경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상환 기간의 계산이나 일괄납부·유예 이력이 있다면 그 인정방법도 상담할 사항입니다.서금원의 보증심사와 카드사의 발급심사는 별개이므로, 보증서를 받더라도 최종 카드 발급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