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회생법원 부장 판사, 관리위원, 조사위원을 역임한 전문가가 귀사의 재기를 끝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제조, 건설, 유통, IT, 의료 등 산업별 전담 변호사가 귀사의 회생을 밀착 지원 합니다.
압도적 성공 사례
이정엽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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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 후 최적의 회생 신청 시기, 자산 매각·인력 정리 등 구조조정 플랜 부터 수임료 납부 방식까지 귀사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처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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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집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회생 컨설팅 법인입니다. 예납금 지원 제도 컨설팅을 통해 절차 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은 신청서 접수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오히려 신청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조사보고서, 채권자 대응, 회생계획안 작성, 관계인집회, 인가결정까지 로집사의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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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기업의 재기를 함께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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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합니다.
전략 수립부터 수행까지, 사건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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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위원 대응부터 회생 재무 전략까지, 핵심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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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변제계획 수립과 절차 진행을 세밀하게 돕습니다.
REAL CASES
로집사의 성공 사례들, 이제 귀사의 차례입니다.
법인 경영 악화와 장기간의 급여 공백으로 회사 운영비 대출과 카드 채무가 쌓였습니다. 회사와 가정을 지키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였지만, 소득이 끊기며 상환 부담이 커졌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와 변제 계획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금지명령은 강제집행과 추심 등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해 절차를 이어가고 생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혼 후 세 자녀를 홀로 양육하던 황 씨는 사업 악화와 자녀 치료비, 생계비 부담으로 약 3억 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소득만으로 원리금을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에 월 130만 원씩 36개월간 변제하는 계획과 채무 발생 경위를 소명했고, 금지명령에 이어 수원회생법원의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례는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추심 부담을 줄이고 채무 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프랜차이즈 렌탈 사기와 법인 연대보증으로 약 6억 원의 채무를 지게 된 급여소득자 사례입니다. 채권자의 강제집행·추심 위협 속에서 개인회생팀이 금지명령을 신청해 모든 독촉을 차단하고 안정적 근로를 유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핵심은 사기 피해와 연대보증의 경위를 철저히 소명해 금지명령을 확보하고, 현실적인 월 변제계획으로 회생 인가 가능성을 높인 점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감액과 기간 연장은 각각의 근거와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매달 내는 금액이 줄어도 납부 회차가 늘면 남은 총부담은 오히려 커질 수 있습니다.변경을 요청하는 것과 실제 납부 조건이 바뀌는 것은 별개입니다.월 변제금을 낮추면서 기간을 늘릴 수 있나요?월 변제금 감액과 기간 연장을 함께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감액을 요청했다고 기간이 자동으로 늘어나거나, 기간을 늘리면 감액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두 조정은 필요한 근거가 다르고, 새 계획이 갖추어야 할 공통 요건도 있습니다.월 변제금 감액: 실제 수입과 필요한 지출, 이전과 달라진 원인이 근거가 됩니다.변제기간 연장: 변제개시일부터의 전체 기간과 기간을 늘려야 하는 사유가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공통 요건: 조정한 계획이 총변제액 등 관련 인가 요건을 충족하고, 앞으로 계속 이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남은 변제금액을 원하는 납부 회차로 나누는 계산만으로 실제 조정 가능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인가 전 수정과 인가 후 변경의 차이변제계획안이 인가 전인지, 이미 인가결정이 내려졌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가 달라집니다.인가 전 변제계획안의 수정은 채무자회생법 제610조에서 규정합니다. 인가된 계획은 제619조에 따라 변제 완료 전에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가 후에는 어떤 사정이 달라졌는지와 그 사유가 언제 발생했는지가 중요합니다.대법원 2018마6364 결정은 인가 후 소득·재산의 변동 등으로 계획을 바꿀 필요가 생긴 경우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과거 법 개정에 따른 기간 단축을 다룬 사건이므로, 현재의 감액이나 기간 연장을 그대로 허용하는 근거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절차의 전체 흐름은 로집사의 개인회생 절차 안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진행 단계는 해당 사건의 결정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감액의 출발점은 실제 수입과 필요한 지출입니다월 변제금 조정은 현재 얼마를 벌고, 필요한 지출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기존 계획을 세울 때보다 금액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급여소득: 급여명세와 입금내역으로 실제 수입과 변동 내용을 보여줍니다.사업·프리랜서 소득: 매출·정산·비용자료를 함께 모아 수입 구조와 변동 원인을 정리합니다.필요한 지출: 당시와 현재의 부담액을 비교하고, 늘었거나 새로 발생한 지출의 근거를 준비합니다.수입이 불규칙하다면 입금액이 적었던 한 달만으로 새 월 변제금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비용자료와 수입이 들어오는 흐름을 함께 보아야 실제 상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소득자료에 관한 설명은 프리랜서 소득증빙과 가용소득 안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치료비·주거비 영수증만 있으면 감액되나요?영수증은 지출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비용이 추가 생계비로 인정되거나 월 변제금이 자동으로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늘어난 치료비·주거비 등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려면 다음 사항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해당 지출이 필요한 이유지출이 이어질 기간본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기존 계획에 반영된 항목과 추가 반영을 요청하는 항목의 구분비용의 반영 여부와 범위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법원이 판단합니다.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계산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은 변제기간을 변제개시일부터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청산가치 보장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같은 기산점에서 5년 이내로 정할 수 있습니다.이미 납부한 기간도 전체 기간에 포함됩니다. 변경안 제출일이나 인가일부터 새로 계산하거나, 기존 기간에 5년을 추가하는 방식이 아닙니다.5년 이내라는 법정 범위가 누구나 자유롭게 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간 조정에는 그에 맞는 근거가 필요하며, 전체 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조정 후 종료 시점까지를 기준으로 따집니다.기존 기간이 짧다면 그 이유부터 확인하세요현재 변제기간이 짧게 정해진 이유와 당시 적용된 기준은 해당 사건의 결정문과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간 조정을 검토할 때도 이 내용이 출발점이 됩니다.다른 사람의 단축 사례를 자신의 기간 연장 가능성이나 감액 결과에 그대로 대입하기는 어렵습니다. 특정 신분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정해진 개월 수가 자동 적용되는 것도 아니며, 기간 변경의 유불리 역시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조정한 계획에도 인가 요건이 적용됩니다감액이나 기간 조정을 거친 새 계획도 관련 인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는 법률 적합성, 공정·형평, 수행가능성 등을 요구합니다. 인가 후 변경안에도 제619조에 따라 관련 규정이 준용됩니다.원칙적으로 개인회생채권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받는 총액은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그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법에서 정한 채권자 동의 예외가 있습니다.수행가능성은 조정한 월 변제금을 앞으로 계속 낼 수 있는지를 뜻합니다. 기존 계획과 총액이 비슷하더라도 조정한 월 변제금을 계속 감당하기 어렵다면 수행가능성이 문제 됩니다.월 변제금과 남은 총부담을 함께 비교하세요월 변제금이 낮아져도 납부 회차가 늘면 남은 총부담은 커질 수 있습니다. 현재 계획과 조정안의 기준일을 맞추면 다음 항목의 차이를 비교하기 수월합니다.월 변제금: 현재 금액과 조정하려는 금액을 나란히 놓고, 수입·지출에 비추어 매달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인지 따져봅니다.기납부액: 기준일까지 실제로 납부한 금액입니다.미납액: 기준일까지 납부기한이 지났지만 내지 못한 금액으로, 앞으로 납부기한이 돌아올 금액과 구분합니다.남은 납부액 합계: 기준일 이후 납부기한이 돌아올 금액을 합산합니다. 이 항목에는 위의 미납액을 넣지 않습니다.남은 회차와 종료 시점: 앞으로 납부할 회차와 납부가 끝나는 시점을 비교합니다.이렇게 구분하면 미납액과 앞으로 낼 금액을 합쳐 남은 부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안이 기존 미납액을 향후 납부액에 포함하고 있다면 그 금액을 다시 더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단순 합계는 납부 부담을 비교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상 총변제액 평가나 인가 심사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변경 준비에 필요한 자료와 설명현재 계획·인가결정·납부현황과 계획 수립 당시 및 현재의 소득·지출자료를 함께 모으면, 기존 조건과 달라진 사정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할 내용은 다음 순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현재 변제계획과 인가결정, 납부현황에서 기존 납부 조건과 이행 상태를 파악합니다.당시와 현재의 소득·지출자료를 비교해 무엇이 언제, 왜 달라졌는지 정리합니다.월 변제금 감액이 필요한 이유와 기간 조정이 필요한 이유를 나누어 설명합니다.조정한 월 변제금을 계속 낼 수 있는 근거를 수입·지출자료와 연결합니다.미납이 있다면 부족액과 해결방안을 별도로 정리합니다.변경안을 제출하면 바로 적게 내도 되나요?계획 변경을 요청하는 것만으로 기존 미납이 없어지거나 원하는 월 변제금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법원의 별도 조치가 없다면 상담을 받거나 수정안·변경안을 제출했더라도 기존 납부액을 임의로 줄이지 않아야 합니다.제출 후에는 법원의 요구에 대응하고 처리 결과를 확인하세요. 실제 납부는 적용되는 월 변제금과 회차, 기한, 변경 조건의 적용 시점을 정확히 파악한 뒤 그에 따라 이어가야 합니다.
개인회생 폐지결정, 재신청 준비 전 즉시항고 기한부터 확인하세요개인회생 폐지결정을 알게 됐다면 재신청 준비에 앞서 현재 결정의 불복기한과 확정 상태부터 살펴야 합니다. 새 신청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기존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은 진행되며, 재신청 준비로 항고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폐지 연락을 받았다면 문서부터 확인하세요받은 문서의 제목·주문·이유를 읽으면 미납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단계인지, 이미 폐지결정이 내려진 상태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폐지결정이라면 변제계획 인가 전후 중 어느 시점에 내려졌고, 어떤 이유가 적혀 있는지도 살펴보세요.문자로 “폐지됐다”는 연락을 받았더라도 결정이 확정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폐지결정이 내려진 것과 그 결정이 확정된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전체 절차는 로집사의 개인회생 절차 안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사건의 진행 단계는 해당 사건기록을 바탕으로 파악해야 합니다.즉시항고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채무자회생법 제623조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불복하는 절차인 즉시항고를 허용합니다.재판이 공고된 경우에는 제13조 제2항에 따라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해야 합니다. 제622조는 폐지결정의 주문과 이유 요지를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송달은 생략할 수 있도록 합니다.우편을 받거나 사무소에서 연락받은 날부터 새로 14일을 계산하면 불복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기간을 살필 때는 연락받은 날짜와 공고일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공고일·항고 여부·확정 상태를 함께 확인합니다사건기록의 날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해 정리하면 됩니다.결정일: 법원이 폐지결정을 내린 날공고일: 폐지결정이 공고된 날송달일: 송달이 이루어진 경우 결정문이 송달된 날인지일: 본인이 폐지 사실을 알게 된 날날짜와 함께 항고가 제기되었는지, 결정이 확정되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공고 여부나 날짜가 불분명하다면 결정문과 공고·송달기록을 확보하고 담당 법원이나 대리인에게 바로 문의하세요.이 글의 설명이나 날짜 하나만으로 개별 사건의 마지막 제출일과 확정일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불복기한과 확정 상태, 선택할 절차는 결정문·공고기록·항고 여부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불복 자료는 폐지 이유에 맞춰 준비합니다변제금 미납이 문제라면 납부내역을 토대로 미납 경위와 현재의 변제계획 이행 가능성을 연결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유로 폐지되었다면 결정문에 적힌 해당 사유에 대응할 수 있는 자료가 중심이 됩니다.미납 경위와 납부 상황을 설명하는 데에는 다음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변제계획회차별 납부 필요액과 실제 입금액현재 남아 있는 부족액미납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급여나 매출이 회복되었다는 설명에는 앞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담는 것이 좋습니다. 자금을 마련한 경우에도 확보된 금액과 이후 납부를 이어갈 수 있는 사정을 함께 제시하세요.인가 후 변제 불이행의 쟁점과 예외인가 후 변제 불이행을 이유로 한 폐지결정에 불복할 때는 제621조 제1항 제2호의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624조 제2항에 따른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는 이 폐지 사유의 예외입니다.이 쟁점은 인가 후 변제 불이행에 관한 것이므로 모든 폐지결정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미납 횟수에 관한 경험담에 기대기보다 자신의 결정문에 적힌 이유를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미납액 입금과 항고 접수는 각각 확인하세요밀린 변제금을 납부했더라도 항고가 제기되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미납액 입금만으로 폐지결정이 자동 취소되지는 않고, 항고장 제출이 취소를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대리인에게 자료를 전달하거나 상담을 예약한 상태 역시 항고 접수와는 구별해야 합니다.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접수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다음 순서로 점검하세요.누가 어떤 서면을 어느 기한까지 제출할지 정해 두세요.제출 후 실제 접수자료를 확보해 항고 접수 여부를 확인하세요.새로운 보완 요구나 법원 명령이 있다면 내용과 기한을 별도로 확인하세요.폐지 후 재신청하려면 반드시 5년을 기다려야 하나요?폐지 이력만으로 재신청에 일률적인 5년 대기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5호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로 정한 것은 신청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입니다. 파산절차에서 받은 면책도 포함되므로, 폐지와 면책 이력을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종전 사건을 끝낸 결정의 종류와 별도로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세요. 폐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5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보거나, 면책 이력을 살피지 않은 채 곧바로 재신청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재신청 자료에는 이전 폐지 원인과 현재 상황을 담습니다현재 결정에 대한 불복과 새로운 개인회생 신청은 목적과 준비자료가 다릅니다. 재신청을 검토할 때는 종전 사건기록과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두 묶음으로 정리하면 좋습니다.종전 결정문·변제계획·보정자료·납부내역은 당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왜 폐지되었는지 살펴보는 바탕이 됩니다.현재 상황을 설명할 소득·지출·재산·채무자료는 최신 내용으로 정리하세요. 로집사의 개인회생 신청서류 안내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미납 원인이 일시적인 소득 공백이었는지, 기존 월 변제액을 계속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였는지에 따라 새 계획에서 설명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달라진 사정은 현재 수입과 지출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연결해야 설명이 구체적입니다.이미 납부한 돈과 현재 채무 잔액은 어떻게 대조하나요?최초 채무액에서 회생계좌 총입금액을 단순히 뺀 금액만으로는 현재 채무 잔액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잔액을 파악하려는 기준일에 맞춰 기존 입금액과 채권자 지급내역, 채권자가 제시한 현재 잔액자료를 대조하세요. 이때 회생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채권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구분해야 합니다. 종전 납부·지급자료와 새 잔액자료가 다르다면 각 금액이 어느 항목에 반영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불복기한과 재신청 준비를 구분해 점검합니다재신청 준비를 진행하더라도 현재 결정에 대한 항고를 대신하거나 불복기간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어떤 절차를 택할지는 결정문과 공고기록, 항고 여부를 바탕으로 불복기한과 확정 상태를 파악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다른 사람 이름으로 송금했다면 납부 반영 확인 방법가족 이름으로 보낸 변제금, 납부로 반영됐을까요?가족이나 지인 이름으로 개인회생 변제금을 송금했더라도 표시된 이름만 보고 미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의 송금이 모든 사건에서 자동으로 본인의 납부로 처리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이미 돈을 보냈다면 거래자료를 해당 사건의 정보와 맞춰 보세요. 안내 계좌에서 돈을 실제로 수령했는지, 본인 사건의 납부내역에 반영됐는지, 모자라던 납부액이 해소됐는지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부족액은 확인 기준일까지 현재 변제계획에 따라 내야 할 누적 금액에서 실제 납부내역에 반영된 누적 금액을 뺀 차액입니다.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금액은 계산에서 제외합니다.이미 송금했다면 거래자료와 사건정보를 함께 확인하세요“가족 이름으로 보냈다”는 말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 계좌에서 이체했다는 뜻인지, 받는 사람의 입금내역에 가족 이름이 표시됐다는 뜻인지에 따라 설명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두 가지가 모두 해당할 수도 있으므로 거래기록에서 출금 계좌의 명의와 송금인 표시를 각각 확인해 두세요.이체확인증과 거래내역을 확보하고 입금일·금액·보낸 계좌·받는 계좌·표시된 송금인을 정리합니다.해당 사건의 최근 입금 안내에 적힌 사건번호·채무자 이름·받는 계좌를 거래자료와 맞춰 봅니다.회생위원이나 담당부서에 사건정보와 거래정보를 함께 전달합니다. 실제로 돈이 수령됐는지, 어느 사건의 납부로 반영됐는지, 추가 확인자료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대리인이 있다면 이 자료를 전달하고 확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입금이 반영돼도 남은 부족액은 따로 확인합니다이체 건수가 곧 납부 회차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한 회차분을 여러 번에 나누어 보낼 수도 있고, 여러 회차분을 한꺼번에 입금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부족액을 대조할 때는 이번 송금 합계 중 얼마가 납부내역에 반영됐는지 먼저 구분하세요. 앞서 설명한 기준으로 입금 전후의 부족액을 비교하되, 이미 반영된 금액을 다시 차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같은 금액을 다시 보낼지 결정하기에 앞서 기존 송금액의 수령 여부와 납부 반영 상태부터 파악하세요.계좌·금액이 다르거나 반영이 확인되지 않았다면송금한 받는 계좌나 금액이 안내와 다르거나 납부 반영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이체확인증과 입금 안내를 함께 제시하고 필요한 후속 처리와 제출자료를 문의하세요. 추가 확인이나 정정이 진행되면 전달한 자료·담당자·처리 결과를 기록하고, 그 결과를 실제 납부내역과 대조해 처리가 완료됐는지 살펴보세요.문의나 정정 요청만으로 다음 납부기한이 바뀌거나 기존 부족액이 해소되지는 않습니다.송금 전에는 본인 사건의 최근 안내를 확인하세요송금 전에는 본인 사건의 가장 최근 입금 안내를 기준으로 다음 항목을 맞춰 보세요.납부 대상 사건의 사건번호와 채무자 이름해당 사건에서 안내한 받는 계좌현재 적용되는 납부 금액과 납부기한송금인 표시에 관한 별도 안내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이체한다면 확인한 안내 내용을 함께 전달해 주세요.납부 방식의 원칙과 사건별 예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7조(2026년 10월 2일 시행 기준)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치는 돈을 맡긴다는 뜻이며, 이 조문이 송금인 이름만으로 납부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11조(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는 회생위원이 관리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입금계좌번호로 송금하는 임치 방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인가결정에 별도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임치·지급 방식에 예외가 있으므로, 일반적인 설명과 본인 사건의 안내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송금한 사람과 돈을 마련한 사람은 구분합니다송금을 실행한 사람과 자금을 마련한 사람이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누가 돈을 마련해 어떤 경위로 보냈는지 사실대로 설명하세요. 송금인 이름만으로 자금 출처나 상환 약정의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금의 성격은 다음 구분에 따라 정리할 수 있습니다.본인 자금의 전달: 본인이 마련한 돈을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송금한 경우입니다.반환 의무 없는 지원: 가족이나 지인이 돌려받지 않기로 하고 지원한 돈입니다.차용: 나중에 갚기로 하고 빌린 돈입니다.빌린 돈으로 납부했다면 이후 정기 변제금과 빌린 돈의 상환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자금을 마련한 경위와 실제 상환 약정을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이체내역이나 약정서 등이 있다면 보관하세요.한꺼번에 입금해도 일시변제 절차는 별도입니다가족의 지원을 받아 남은 변제금을 한꺼번에 보내는 경우에도 입금 반영 확인과 일시변제 절차 검토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큰 금액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일시변제 절차가 완료됐거나 사건이 종료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이 경우에는 부모님 지원금으로 남은 변제예정액을 일괄 입금하는 경우에 관한 안내를 참고하세요.준비할 자료는 개인회생 신청서류와 제출 전 점검사항에서, 전반적인 진행 순서는 개인회생 절차 안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돈의 수령, 본인 사건의 납부 반영, 부족액 해소는 서로 다른 확인 대상입니다. 개별 입금의 반영 여부와 필요한 소명 범위는 해당 사건의 안내·거래자료·담당자 확인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매달 들어오는 월급과 별도로 지급되는 상여금·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함께 파악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월 변제금은 여기에 인정되는 세금·보험료와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등을 반영한 가용소득을 바탕으로 정하며, 재산에 따른 청산가치 보장요건과 변제계획의 수행가능성도 영향을 줍니다.급여명세서, 상여금·성과급 지급 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 입금 내역을 대조해 보세요. 매월 급여와 별도 지급액을 나누어 정리하면 누락이나 중복을 찾기 쉽습니다. 대상 기간의 소득 합계를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평균을 살펴보되, 산정 기간과 제출 범위는 관할 법원의 안내나 보정 요구에 맞춥니다. 연간 소득에 포함된 상여금을 다시 더하지 않았는지도 점검하세요.제출 대상 기간에서 소득이 적은 달만 골라 제시하거나 일부 지급액을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통장에 입금된 실수령액이 그대로 소득 산정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불금·급여압류금·공제조합비 등은 급여에서 빠졌더라도 소득 산정 시 공제가 인정되지 않아 조정이 필요합니다.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을 구별하고, 인정되는 세금·보험료도 이미 차감했다면 다시 빼지 않도록 계산 기준을 맞추세요.과거 평균과 향후 예상소득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받은 고액 성과급이 앞으로도 같은 금액으로 지급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급 이력과 조건, 연도별 변동은 향후 반영액을 설명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 중단이 확정됐다면 그 근거를 제시하고, 지급 여부나 금액이 미확정인 성과급은 확정된 지급액과 구분해 설명하세요. 일회성이거나 지급이 불확실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소득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평균소득을 계산한 뒤에는 상여금이 없는 달에도 생활비와 변제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 따져보세요. 필요하다면 상여금 일부를 이후 납부에 대비해 남겨두는 자금 관리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계획안 작성 단계에서 지급 주기와 자금 사정을 설명해 실제 납부 가능한 계획인지 판단하는 데 반영하세요.변제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에는 법원 허가가 필요하므로 상여금 지급월에 몰아서 내는 방식으로 임의 납부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변제계획이 인가됐다면 정해진 납부일과 납부액을 따라야 합니다. 변경이 필요할 때는 변경 사유를 소명하고 변경안 제출 및 인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정을 설명했다고 납부 조건이 바뀌지는 않습니다.구체적인 월 변제금은 소득자료와 인정 생계비, 재산·채무, 현재 변제계획을 함께 놓고 산정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며 작은 가게도 하는데 장사가 안돼 월급으로 사업비와 카드값을 내면 개인회생 소득은 어떻게 산정되나요?월급으로 가게 비용과 카드값을 냈다고 해서 그 금액이 그대로 급여에서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급여와 사업에서 앞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소득을 합산하고, 세금·생계비·필요한 영업비용 등을 공제해 변제에 사용할 ‘가용소득’을 계산합니다. 사업 적자를 급여에서 얼마나 뺄 수 있는지는 실제 매출과 비용,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가게 매출 전액을 변제 재원으로 계산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용소득을 산정할 때 매입비·임차료·인건비 등 영업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합니다. 이미 이런 비용을 뺀 사업소득을 계산에 사용했다면 해당 비용을 다시 빼지 않습니다. 월급을 가게 계좌로 보낸 금액과 공제받을 수 있는 영업비용은 서로 다르므로, 이체액보다 실제 사용처와 증빙이 중요합니다.카드값도 결제액 전체를 하나의 비용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가게 재료비, 개인 생활비, 기존 채무 상환액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카드로 산 재료비를 영업비용에 넣었다면, 나중에 그 카드대금을 납부한 금액까지 별도 비용으로 더하지 않습니다. 같은 지출을 생계비와 영업비용 양쪽에 넣지 않았는지도 함께 점검하면 됩니다.카드값에 대출 상환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고 해당 채무가 개인회생절차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변제할 차입 이자 등 금융비용을 영업비용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모든 대출 원리금의 처리 기준으로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준비자료는 급여명세서와 급여 입금 내역, 월별 가게 매출자료, 임대료·매입비·인건비 증빙을 중심으로 정리하세요. 월급을 가게 계좌로 옮긴 거래는 급여 입금부터 이체까지 연결해 표시하면 고객 매출과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통장 잔액이나 사업자등록 여부로 소득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자료가 부족하면 다른 자료를 통한 소득 추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출 범위는 관할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직장과 가게를 병행하더라도 다른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손실이 계속된다면 급여로 손실을 메우면서도 변제계획에 따른 금액을 꾸준히 낼 수 있는지까지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예상 변제금을 계산할 때 혼자 벌어 같은 주소에서 어머니와 둘이 살면 2인 가구 생계비를 공제할 수 있나요?혼자 벌어 어머니와 둘이 살고 계셔도 2인 가구 생계비가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어머니가 개인회생에서 피부양자로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주민등록등본에 표시된 주소와 세대 구성은 생계비 산정에 반영되는 피부양자 수와 구분됩니다. 생계비는 법원이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 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정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정에 따른 증감도 허용합니다. 따라서 급여에서 2인 기준 생계비를 뺀 금액을 곧바로 실제 변제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상담 전에는 어머니의 연금·근로수입, 재산과 건강 상태, 본인이 부담하는 생활비와 다른 가족의 지원 내역을 정리해 두세요. 이는 상담 준비사항이며, 각각을 일률적인 인정·제외 요건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관련 이체 내역이나 지출자료는 보관하되, 필요한 제출 범위는 관할 법원의 기준에 맞춰 안내받으시면 됩니다.서류에는 실제 부담한 내용을 정확하게 적으세요.예상 변제금은 어머니가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계산해 보세요. 과거에 안내된 생계비 금액 대신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 적용 기준을 사용하고, 기준 변경 시 기존 신청 사건에 적용되는 별도 규정이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실제 변제계획에는 본인의 재산과 청산가치도 관련됩니다. 청산가치는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에게 배당할 수 있는 가치로, 생계비를 공제한 소득 외에 검토할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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