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을
그대로 옮겨 왔습니다.

급여명세서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프리랜서도 다른 자료를 통해 소득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앞으로 수입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과 그 수입으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급여명세서보다 중요한 소득의 지속성과 변제 가능성현재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그런 상황에 이를 염려가 있는 영업소득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안내상 채무 한도는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부채무 15억원입니다.프리랜서라는 신분만으로 절차 개시나 변제계획 인가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기본 요건을 충족하면서 향후 수입의 지속성과 현실적인 변제 능력을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와 사업자등록증은 그 판단에 쓰이는 자료 중 일부입니다.개시신청서와 영업소득자의 기본 자료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를 첨부합니다.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 목록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진술서 등법원 안내에서 제시하는 영업소득자의 소득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그 사본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소득진술서 1통과 확인서 2통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급여명세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소득을 드러내는 다른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과세자료의 의미와 실제 수입을 보여주는 보완자료소득금액증명은 종합소득, 연말정산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의 과세된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방문, 무인발급기를 통해 수수료 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과세자료가 현재의 수입 상황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다면 플랫폼 정산자료, 거래처별 계약서·정산서, 계좌 거래내역 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는 수입이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발생하는지 설명하는 데 쓰입니다.다만 보완자료를 모든 사건의 필수서류로 볼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자료의 종류와 제출기간, 소득 산정기간과 보정 방식에는 확인된 전국 공통 기준이 없으며, 제출자료와 수입의 변동 폭, 관할 법원의 양식 및 개별 보정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용소득을 구성하는 수입과 공제 항목가용소득은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산한 뒤 세금·건강보험료 등과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입니다.통장 입금액을 곧바로 순소득이나 가용소득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입금 내역과 매출을 맞춰 보면서 실제 영업에 필요한 비용인지, 일시적으로 들어온 자금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반대로 수입원이나 지급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을 빼서도 안 됩니다. 여러 거래처에서 받는 돈뿐 아니라 플랫폼 수입과 현금 수입도 같은 기준으로 반영합니다.업무상 지출과 실제 영업 필요경비의 구분업무와 관련해 지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비용이 필요경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영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인지가 판단의 기준입니다.따라서 비용의 성격과 사업상 필요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갖추는 편이 좋습니다. 단순히 업무상 지출이라는 명칭을 붙인 것만으로 자동 공제되지는 않습니다.불규칙한 소득의 평균 산정과 사건별 확인 범위프리랜서의 월평균 소득을 최근 3개월, 6개월 또는 1년 가운데 특정 기간으로 반드시 계산해야 한다고 정한 전국 공통 기준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실제 적용 범위는 수입 흐름과 제출자료, 관할 법원의 요구를 함께 확인해 정리해야 합니다.소득을 지나치게 높게 잡으면 변제계획을 현실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낮게 산정하거나 일부 수입을 빠뜨리면 소득 누락이나 청산가치 보장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확인되는 수입과 산정 근거가 서류 전체에서 자연스럽게 맞아야 합니다.수행 가능한 변제계획과 청산가치 보장 원칙변제계획은 법률에 맞고 공정해야 하며,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총변제액은 원칙적으로 파산절차에서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라고 합니다.결국 소득 산정은 변제액을 임의로 높이거나 낮추는 작업이 아닙니다. 확인되는 수입과 실제 영업 필요경비를 바탕으로 법적 요건과 수행 가능성을 함께 갖춘 계획을 만드는 과정입니다.허위·누락 방지와 보정기한에 맞춘 자료 관리법정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현금·미신고·플랫폼 수입을 숨기거나 인위적인 입금, 허위 계약으로 소득을 꾸미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확인되는 소득과 영업 필요경비는 수입·지출 목록과 변제계획안에 서로 어긋나지 않게 반영합니다.보정명령을 받았다면 법원이 요구한 범위에 맞춰 자료와 설명을 준비해 지정된 기한 안에 제출합니다.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개인회생 생계비의 차이기준 중위소득과 개인회생 사건에서 인정되는 생계비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아래 금액이 생계비로 그대로 자동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2026년 가구원 수별 월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가구원 수월 기준 중위소득1인가구2,564,238원2인가구4,199,292원3인가구5,359,036원4인가구6,494,738원실제 생계비와 추가 지출의 인정 범위는 관할 법원과 개별 사건의 사정을 바탕으로 확인합니다.서울회생법원 별도 기준의 제한된 적용 범위서울회생법원은 2026년 사건에 관해 기준 중위소득 60%를 초과하는 추가 생계비 기준과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 기준을 별도로 공지했습니다.해당 내용은 서울회생법원의 기준이므로 전국 모든 법원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통일 기준으로 확대해 해석할 수 없습니다.객관성과 일관성으로 정리되는 프리랜서 개인회생 준비프리랜서 개인회생 준비는 실제 수입이 생기는 구조와 영업에 필요한 비용을 분명히 구분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렇게 정리한 내용이 수입·지출 목록과 변제계획안에 일관되게 이어져야 합니다.

카드채무 5천만 원이 모두 무담보채무라면 개인회생의 무담보채무 한도인 10억 원 이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채무액 요건을 충족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가능성이나 월 변제금까지 곧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신청인에게는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라면 앞으로도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변제계획을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지도 심사받습니다.카드채무 5천만원에서 시작하는 개인회생 검토채무 한도를 살핀 다음에는 소득의 지속성, 인정 생계비, 보유재산과 채권 구성을 차례로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금액의 빚이라도 이러한 조건에 따라 신청 가능성과 변제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회사 규모보다 중요한 계속 가능한 급여중소기업 재직 여부나 회사 규모 자체가 판단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급여가 앞으로도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현재 월급을 받고 있더라도 향후 정기적인 수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야 변제계획의 이행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예상 소득과 인정 생계비로 산정하는 가용소득가용소득은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전체 소득에서 세금·건강보험료 등과 법원이 인정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월 변제금과 변제계획은 이 금액을 기초로 검토합니다.따라서 현재 받는 기본급만으로 예상 변제액을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상여금이나 정기수당도 지급 주기와 지속성에 비추어 앞으로 받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된다면 소득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2026년 3인 가구 기준과 실제 인정 생계비의 차이2026년 3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월 5,359,036원이고, 그 60%는 약 3,215,422원입니다. 주민등록상 세 명이 한 가족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금액 전부가 개인회생 생계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공표된 금액은 생계비 심사의 기준이지만, 개별 사건의 인정 범위는 부양관계와 생활 여건을 토대로 정해집니다. 그러므로 가족 수와 기준액만으로 가용소득을 바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실제 부양관계와 배우자 소득의 검토부양가족을 정할 때는 신청인이 누구의 생계를 책임지는지부터 살핍니다. 배우자의 소득과 부부의 자녀 양육비 분담 사정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경제활동이 가능한 배우자나 성년 자녀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상당한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공개 실무기준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와 개인회생 절차에서 인정되는 부양가족 수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자료로 소명하는 추가생계비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주거비·의료비·미성년 자녀 교육비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기준 중위소득 60%에 더해 생계비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인정을 받으려면 지출 내역과 그 필요성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인정 범위와 적용 방식은 관할 법원의 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 나눗셈과 다른 월 변제금의 구조개인회생의 월 변제금은 카드채무 5천만 원을 정해진 변제기간으로 단순히 나눈 금액이 아닙니다. 산정 과정에는 크게 세 요소가 반영됩니다.예상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 등을 공제한 가용소득보유재산의 청산가치세금 등 우선권이 있는 채권가용소득은 매달 납부할 수 있는 금액에 영향을 주고, 청산가치는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총액의 기준이 됩니다. 세금처럼 우선하여 변제할 채권이 있다면 일반 카드채무에 배분되는 금액과 전체 변제 구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청산가치와 수행 가능성을 반영한 변제계획변제계획은 법에 맞고 공정해야 하며, 신청인이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또한 개인회생채권의 총변제액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라고 합니다.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원칙적으로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로 정할 수 있지만, 신청인이 원하는 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구조는 아닙니다.예상 변제금 검토에 필요한 핵심 정보월 변제금과 변제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면 다음 자료가 필요합니다.월평균 실수령액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상여금과 정기수당배우자의 소득신청인의 보유재산세금 등 우선권 채권이 정보가 갖춰져야 가용소득과 청산가치, 우선하여 변제할 채권을 반영한 예상 변제 구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자료와 기한 준수가 필요한 신청 절차개인회생 신청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과 재산목록, 소득 관련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채권이나 재산이 빠지지 않았는지 살피고, 소득과 재산 상태를 서류에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변제계획안은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필수서류 미제출이나 허위 작성은 개시신청 기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 또는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최근 5년 이내에 면책받은 사실도 법정 기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지 않거나 불성실한 경우, 절차를 부당하게 지연한 경우에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최근 카드 사용과 채권 내역의 정확한 소명최근 카드를 사용했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법 조문상 자동 기각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중요한 것은 채무가 생긴 경위와 자금의 사용처를 정확히 밝히는 일입니다. 이를 숨기거나 사실과 다르게 소명하면 허위 작성이나 불성실한 신청과 관련된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거래 시기와 사용처를 정리할 때에는 채권자목록에 빠진 채권이 없는지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배우자 명의 재산에 필요한 실질과 관할별 검토재산이 배우자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청산가치 포함 여부가 일률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부산회생법원의 공개 실무준칙은 배우자 명의 재산을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대가를 부담한 명의신탁재산이거나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면 예외로 취급합니다.이 기준을 다른 관할 법원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있다면 취득자금의 출처를 살피고, 신청 전 재산 처분이 있었다면 그 경위와 관할 법원의 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채무액보다 전체 자료가 만드는 최종 판단결국 카드채무 액수와 재직 사실만으로는 개인회생 가능성이나 월 변제액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개별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갖춘 뒤,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충족하면서 현실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변제계획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입사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는 신청 전 3개월 또는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최소 재직기간 규정이 없습니다.판단의 중심에는 근무기간이 아니라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정기적인 소득이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청 가능성은 현재 소득과 고용상태, 전체 채무 규모를 함께 살펴야 하며,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이 곧 자격 인정이나 인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특히 최근에 취업했다면 실제 근무 여부와 급여 수준, 향후 고용 가능성을 관련 자료로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입사 3개월이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입사한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았어도 실제로 회사에 다니며 월급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근무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은 현재 고용과 소득 상태를 판단할 때 살펴보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재직기간보다 중요한 기준은 소득의 계속성입니다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가운데 일정한 소득을 계속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여기서 ‘소득의 계속성’은 단순히 현재 돈을 벌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소득이 일시적인 데 그치지 않고,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을 만큼 앞으로도 꾸준히 발생할 가능성을 말합니다.최근 취업자는 무엇을 더 자세히 확인받을 수 있나요?재직기간이 짧다면 법원은 실제 근무 여부와 소득의 지속 가능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현재 직장에 실제로 재직하고 있는지신고한 급여와 실제 지급된 금액이 일치하는지현재 급여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앞으로도 근무와 소득이 이어질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따라서 재직 사실과 급여 지급 내역뿐 아니라 계약기간 등 향후 고용 여건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재직과 소득은 어떤 자료로 보여줄 수 있나요?실제 근무와 소득을 설명할 때에는 다음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급여가 입금된 통장 내역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연금 가입 내역이 자료들은 재직 여부와 근로조건,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여섯 가지를 전부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현재 직장에서 일한 기간이 짧다면 이전 직장의 근무 경력이나 소득 자료까지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수습기간에도 개인회생 신청을 검토할 수 있나요?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이 경우에는 수습이 끝난 뒤에도 계속 근무할 예정인지, 급여 조건이 달라지는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습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계속 고용이나 급여 수준을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입사 1~2개월이어도 기간만으로 금지되지는 않습니다입사한 지 1~2개월에 불과하더라도 실제 급여를 받은 내역이 있고, 근로계약서나 4대 보험 가입 자료 등으로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4대 보험 가입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급여 수령 여부와 현재 근로관계를 함께 살피게 됩니다.아직 급여를 받지 못했다면 소득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입사 직후라 아직 급여를 한 번도 받지 못했거나 고용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면 소득의 계속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 급여 지급 내역이 있는 경우보다 변제에 필요한 소득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는 과정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신청 가능성은 소득·고용상태·채무 규모를 함께 봐야 합니다결국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은 현재 확인되는 소득과 고용상태, 전체 채무 규모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재직기간이 짧을수록 실제 급여 수령과 근로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의 내용이 중요해집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필수 실비 (인지대·송달료)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필수 비용은 크게 인지대와 송달료로 나뉩니다.인지대: 개인회생 개시신청 기본 인지대는 30,000원입니다. 다만 실무상 대부분의 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므로 10% 할인된 27,000원이 적용됩니다. 채권자들의 독촉과 집행을 막기 위한 금지명령·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할 경우 각 1,800원(전자 기준) 수준의 인지대가 추가됩니다.송달료: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서류를 보내는 우편 비용입니다. 기본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의 공식으로 산정되며, 1회분 단가는 매년 정해진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컨대 채권자가 10명인 사건이라면 송달료는 대략 46만~50만 원 수준으로 발생합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 신청비용 및 접수 · 보정※ 법원 납부 비용(인지대·송달료)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3호에 따라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신청 초기 최우선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외부 회생위원 보수 (해당 사건 한정)법원 내부 법원사무관이 회생위원으로 지정되면 별도의 보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업소득자(사업자)나 소득·채무 구조가 복잡한 고소득 사건 등에서는 법원이 '외부 회생위원'을 선임하게 되며, 이 경우 채무자가 보수를 부담합니다. 예납 보수: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 채무자가 그 보수를 부담해야 하며, 실무상 예납 보수는 대략 15만~30만 원 수준으로 안내됩니다.비례 보수: 구체적인 금액과 산정 방식은 법령 및 법원의 결정에 따르며, 인가결정 이후 발생하는 비례보수는 채무자가 매달 납입하는 변제금 내에서 차감·지급되도록 변제계획안에 반영됩니다.변호사 수임료 및 분납 가능 여부수임료는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형성되는 금액으로, 소득 유형(근로소득자 vs 영업소득자), 채권자 수, 재산 현황, 채무 원인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납부 비용은 수임료와 별도이며 신청 시 일시 납부가 필요합니다.수임료: 실무상 일반적인 사건 기준으로 약 200만~300만 원대가 가장 많이 안내되며, 채권자 수가 매우 많거나 사안이 복잡한 경우 조정될 수 있습니다.분납 제도: 의뢰인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대부분의 법률사무소에서는 3~6개월 수임료 분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공공 지원 제도 (Fast Track)소득이 적거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신청서, 변제계획안 작성을 무료로 지원받고 송달료, 인지대 지원을 연계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 및 유관 기관에서도 저소득층 채무자를 위해 송달료 등 실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신용회복위원회 'Fast Track' 제도 :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원, 신용회복위원회가 협력하여 금융취약계층의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를 무료로 지원하고 처리해주는 제도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개인회생 신청서 및 변제계획안 작성부터 법원 제출과 소송 대리까지 전 과정을 무료로 수행하므로 변호사 수임료가 들지 않으며, 취약계층은 인지대와 송달료 등의 법원 납부 실비까지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 파산 신청지원 신청 대상>개인회생 · 파산 신청 요건을 충족하고 추가적으로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지원으로는 채무상환이 어려운 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자- 최근 6개월 이내 새로 생긴 채무 비중이 총채무액의 30% 이하인 자(출처: 신용회복위원회)서울회생법원 - 법률구조공단 Fast-Track 사건 지원 절차 안내

📌 의뢰인의 질문"프리랜서 프로젝트가 종료되면서 그 중 한 명을 정직원으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회생 진행 중 신규 채용도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데 어떻게 진행하나요?"👨‍⚖️ 변호사 답변회생 진행 중 신규 직원 채용은 원칙적으로 법원 허가 사항입니다. 채용은 새로운 인건비 부담을 발생시키므로 회사 자금 흐름과 회생계획안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다만 회사 운영에 필수적인 인력이라면 대부분 승인되므로, 채용 필요성과 예산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신청 서식서울회생법원 표준 양식 중 '직원 신규 채용 허가 신청' 양식을 사용합니다.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채용 품의서 (채용 필요성, 채용 사유)채용 후보자 이력서근로계약서 (연봉·직급·근무 조건 명시)채용 후 인건비 부담 계획채용 필요성 소명이 핵심재판부는 회생 중 회사가 인건비를 늘리는 것에 신중한 태도를 취합니다. 따라서 '왜 채용이 필요한지'를 다음 관점에서 명확히 소명합니다.채용하지 않으면 어떤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지기존 인력·아웃소싱·자동화로 대체 불가능한지채용으로 회사 매출·운영 안정성이 어떻게 개선되는지회생계획안의 인건비 예산과 부합하는지프리랜서에서 정직원 전환 케이스프리랜서 프로젝트 종료 후 그 중 한 명을 정직원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점을 강조합니다.이미 회사 업무를 익힌 인력으로 즉시 전력화 가능프리랜서 다수보다 정직원 1명이 인건비 총액에서 오히려 경제적회사가 축소된 인력으로 안정적 운영을 계속할 수 있음채용 후 실무 유의사항허가 결정을 받은 후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4대보험 신규 가입, 급여 지급 허가 신청 등 후속 실무가 이어집니다.채용 후 첫 급여 지급 시부터는 임직원 급여 지급 허가 신청서에 신규 채용자를 포함해 정기 신청합니다.💡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회생 중 신규 채용은 법원 허가로 가능합니다. 채용 필요성을 명확히 소명하시고, 프리랜서 전환처럼 회사 사정에 부합하는 채용은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용 후 후속 급여 지급 실무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의뢰인의 질문"직원 감축으로 회사에서 쓰던 구독형 PC 서비스를 반납하려니 해지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서비스 회사는 이 위약금이 공익채권이라 정상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변호사 답변회생 진행 중에 회사가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을 해지하면, 상대방이 그로 인해 발생한 위약금·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으로 분류됩니다.서비스 회사가 공익채권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채무자회생법상 명확한 근거가 있으므로 회생채권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관련 법 규정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관리인이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를 선택한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즉, 관리인 해지에 따른 위약금·손해배상은 명시적으로 회생채권입니다. 공익채권이 아닙니다.계약 해지 절차구독 서비스 해지는 관리인이 다음 절차로 진행합니다.1)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 해지 허가 신청서 작성2) 대리인·CRO 검토 후 법원 제출3) 재판부 허가 결정 후 서비스 회사에 정식 해지 통보4) 위약금은 회생채권으로 채권자목록 반영 (또는 채권자 측 추완신고)서비스 회사가 공익채권 주장 시 대응서비스 회사가 '본 계약 해지 위약금은 개시 후 발생한 채권이므로 공익채권'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응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1항이 위약금·손해배상을 회생채권으로 명시함위약금 청구권의 발생 원인(구독계약)은 회생 신청 전에 이미 성립했음관리인의 해지 선택은 회생법상 권한으로, 그로 인한 위약금은 원 계약에서 이미 예정된 것해지 위약금과 별개로 발생하는 미정산 대금구독 서비스는 통상 해지 시 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한 미정산 대금과 해지 위약금이 별개로 발생합니다.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한 미정산 대금 중 개시 전 이용분은 회생채권, 개시 후 이용분은 공익채권입니다. 위약금은 해지 시점과 무관하게 회생채권입니다.💡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계약 해지 위약금은 회생채권이 원칙입니다. 서비스 회사가 다른 주장을 해도 채무자회생법 제121조를 근거로 정중히 회신하시면 되고, 채권자목록에 회생채권으로 반영해 시부인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해지 위약금이 여러 건이면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