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을
그대로 옮겨 왔습니다.

사실혼 상대방의 치료비는 자동으로 인정되나요?개인회생에서 사실혼이라고 설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부양가족에 포함되거나 치료비가 자동으로 인정된다고 전제할 수는 없습니다. 부양가족에 해당하는지, 치료비를 생계비에 반영할 수 있는지는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여기서 ‘본인’은 개인회생 신청인을 뜻합니다. 사실혼 상대방의 치료비를 실제로 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사건에서 인정될 부양 범위나 비용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살아온 경위와 병원 청구액, 본인이 실제 부담한 돈, 앞으로 필요한 비용을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공동생활 관계를 설명하는 자료공동생활 관계는 함께 살아온 기간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거주 이력과 임대차 자료에 생활비 분담 내역, 당시 기록을 연결하면 어떻게 생활하고 가계를 꾸려 왔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주소가 서로 달랐던 때가 있다면 해당 기간과 사유도 덧붙입니다.다만 주소가 같았거나 생활비를 송금했다는 기록 하나만으로 법률상 사실혼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자료와 관계의 법적 판단은 개별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병원 청구액과 실제 부담액의 차이병원에서 청구한 금액이 곧 본인의 부담액은 아닙니다. 실제로 얼마를 부담했는지 확인하려면 다음 네 가지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환자: 진료를 받은 사람청구액: 병원에서 청구한 금액결제자: 병원비를 실제로 결제한 사람현재까지 확인된 부담액: 실제 받은 보험금·지원금과 가족 분담 등을 반영한 뒤 본인이 부담한 금액. 정산이 끝났다면 최종 부담액으로 정리합니다.지급 경로는 본인이 병원에 직접 낸 경우, 사실혼 상대방에게 송금한 돈이 병원비로 지급된 경우, 다른 가족이 먼저 낸 뒤 본인이 정산한 경우로 나누어 살펴봅니다. 이체액과 병원 영수증 금액이 다르다면 어떤 비용을 정산한 것인지 연결해 차이를 설명합니다.사실혼 상대방에게 보낸 돈도 확인되는 지급 목적에 따라 나누어 적습니다. 송금액 전부를 의료비로 기재하지 않도록 살펴야 합니다.보험금·지원금·가족 분담의 수령 여부치료비를 낸 뒤 돌려받거나 분담받은 돈이 있으면 본인에게 남은 부담도 달라집니다. 지급 내역에 실제 받은 보험금·지원금과 가족 분담금을 대조하는 이유입니다. 병원 청구 총액을 그대로 본인 부담으로 적거나 나중에 돌려받은 돈을 빠뜨리지 않도록 확인합니다.아직 받지 못한 금액은 보험금 심사 중인지, 가족과 분담을 협의 중인지 등 현재 상태를 적되, 이미 받은 것처럼 차감하지 않습니다. 정산 중인 금액도 현재까지 확인된 부담액과 구분해 표시하고, 정산이 끝나면 그 결과를 반영해 최종 부담액을 정리합니다.과거 치료비 채무와 앞으로의 지출카드나 대출로 이미 낸 치료비는 당시 결제·이체 기록을 현재의 채무 자료와 대조합니다. 어떤 치료비로 쓴 돈인지, 그중 얼마가 채무로 남아 있는지를 연결해 설명하는 방식입니다.앞으로 새로 들 치료 관련 비용은 별도 항목에 적습니다. 이미 지급하고 빚으로 남은 치료비와는 구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과거에 낸 치료비 전액을 매달 반복되는 지출로 적지 않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 잔액에 반영된 치료비를 앞으로 발생할 월별 치료비에 다시 넣으면 같은 돈을 중복 계산하게 됩니다.향후 치료비는 어디까지 확인됐나요?앞으로의 치료비는 치료 일정·청구·안내로 확인되는 금액과 아직 예상에 그치는 금액을 나누어 적습니다. 한 번만 드는 비용인지,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지 살피고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 범위도 밝혀 둡니다. 비용이 달라졌다면 자료의 기준일과 변경 사유를 함께 남깁니다.어느 한 달에 큰돈이 들었다고 해서 같은 지출이 계속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치료의 필요성이나 기간 역시 본인의 예상만으로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생활비 부담과 인정 범위의 구분주거비와 식비 같은 생활비는 치료비와 따로 정리합니다. 누가 각 비용을 냈는지, 사실혼 상대방이나 다른 가족이 얼마를 분담했는지 적습니다.이때 법률혼 배우자와 자녀에 관한 설명을 사실혼 관계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생활비를 실제로 지급한 내역과 사건에서 인정될 부양 범위·비용은 별개의 검토 사항입니다.간병으로 근무·수입이 달라졌다면간병이나 병원 동행으로 근무·수입이 달라졌다면 근무일과 급여 내역 등으로 실제 변화를 설명합니다. 근무일이나 급여가 얼마나 줄었는지, 일시적인 변화인지 계속되고 있는지 나누어 적고, 복귀 일정이 확인됐다면 함께 정리합니다.이처럼 수입 변화는 별도 자료로 확인해야 하며, 치료비가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의 소득도 줄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변제에 쓸 수 있는 소득을 계산할 때도 실제 지출 전액이 생계비로 공제된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실제 수입과 비용 부담을 각각 보여주면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지 살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현재 계획에 따른 변제를 계속 이어갈 여력도 검토합니다.상담 전 자료를 묶고 대조하는 방법상담 전에는 아래 표처럼 자료를 묶고, 서로 연결되는 기록의 날짜와 돈을 주고받은 사람·기관, 금액, 지급 이유가 맞는지 대조합니다.표는 상담 준비를 위한 정리 예시입니다. 사실혼 인정 요건이나 의료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공제 기준은 아닙니다.자료 묶음대조할 내용관계·가계 운영공동생활 기간, 거주·임대차 자료, 생활비 분담과 당시 기록이 서로 연결되는지진료비 지급환자·청구액·결제자·지급 목적과 영수증·카드·이체·정산 내역이 맞는지보험금·지원금·가족 분담실제 받은 금액을 반영했는지, 미수령·심사·협의 중인 금액을 구분했는지과거 치료비 채무당시 치료비 사용처·지급 내역과 현재 카드·대출 채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향후 비용확인된 일정·청구·안내와 예상 부분의 구분, 반복 가능성, 본인 부담 범위와 기준일근무·수입 변화실제 근무일·급여 변화, 지속 여부와 확인된 복귀 일정기존 제출자료현재 확인한 내용과의 차이, 변경 사항, 미확인 사항과 중복 계산 여부이미 제출한 자료와 달라진 내용이미 제출한 자료가 있다면 관계·지급·분담에 관해 현재 확인한 내용이 기존 기재와 어디서 다른지 표시합니다. 이후 받은 보험금·지원금이나 가족 분담금, 달라진 치료 일정과 부담자, 실제 소득 감소도 확인된 범위에서 반영합니다.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사항은 나누어 적습니다. 원하는 생계비 금액에 맞추어 과거 경위나 지급 목적을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자료 보완이나 변제계획 검토가 필요한 범위는 현재 사건에서 받은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보전처분은 채권자의 가압류와 은행 상계를 막지 못한다보전처분은 채무자인 회사의 행위만 제한하고,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가 회사 재산에 하는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경매는 막지 못합니다. 채권자를 막으려면 개별 중지명령(채무자회생법 제44조)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같은 법 제45조)이 따로 필요합니다.가압류된 예금과 매출채권은 법원의 취소명령(같은 법 제44조 제4항, 제45조 제5항)으로 가압류를 풀고 인출하거나 회수하여 운영자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사업 계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는 점을 소명하여야 하고, 법원은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은행은 채권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대출채권과 예금을 상계할 수 있지만(같은 법 제144조 제1항), 개시신청 사실을 안 뒤에 입금된 예금으로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145조 제2호). 일반 법인은 포괄적 금지명령이 공고된 시점부터 은행이 그 사실을 안 것으로 봅니다.[최재윤의 사건노트] 보전처분 3부작1편. 법인회생 보전처분 결정이 나오면 회사는 무엇을 못 하게 되나2편. 보전처분 뒤 직원 급여와 거래처 대금은 어떻게 지급하나3편. 보전처분은 채권자의 가압류와 은행 상계를 막지 못한다 (현재 글)대표자 심문에서 재판부가 묻는 질문 중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신청 전에 가압류된 계좌가 몇 개이고, 거기에 들어 있는 돈은 얼마입니까." 이 질문에 바로 답하지 못하는 대표님이 많습니다. 보전처분 결정문을 받고 나면 회사가 보호되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전처분은 회사가 하는 행위를 묶는 결정이지, 채권자가 하는 행위를 묶는 결정이 아닙니다. 보전처분만 받고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지 않은 회사는, 신청 다음 날 채권자가 매출채권을 가압류해도 그것을 막을 수단이 없습니다.회생법원이 보전처분 결정과 함께 보내는 안내문은 이 점을 따로 한 단락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행위만을 제한할 뿐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의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막지 못하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개별적 강제집행 등의 중지·취소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가압류 등 강제집행 취소명령 제도를 운영자금 확보 방법으로 소개합니다. 이 글은 그 두 단락을 풉니다.보전처분 3부작의 마지막 편인 이 글은 보전처분과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이 각각 누구를 묶는지, 가압류된 예금과 매출채권을 취소명령으로 꺼내는 방법, 은행이 예금을 상계할 수 있는 기간과 상계할 수 없게 되는 시점, 지급정지계좌에 들어온 매출대금의 처리, 그리고 개시결정 뒤 이 효력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정리합니다.“회생을 신청하기 두 달 전에 거래처 한 곳이 우리 회사의 매출채권을 가압류했고, 신청 1주일 전에는 주거래 은행이 예금 계좌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같이 받았는데, 그래도 가압류는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매출채권 가압류 때문에 건설회사 세 곳에서 들어와야 할 납품대금이 묶여 있고, 은행에는 담보대출 9억원이 있는데 그 은행 계좌에 매출대금이 계속 들어옵니다. 들어온 돈을 은행이 대출금과 상계해 버리면 급여를 줄 돈이 없습니다. 묶인 돈을 꺼낼 방법이 있습니까.”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묶인 돈은 꺼낼 수 있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두 가압류는 중지되어 있고, 사업 계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는 점을 소명하면 법원은 중지된 가압류의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취소된 뒤 예금을 인출하고 매출채권을 회수하여 운영자금으로 씁니다. 대출 은행의 상계는 포괄적 금지명령이 공고된 뒤 들어온 예금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공고 뒤 입금분은 지켜지고 공고 전 입금분은 상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일은 거래처에 입금계좌를 대출 없는 은행으로 바꾸어 달라고 공문을 보내는 것입니다.보전처분과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은 각각 누구를 묶나보전처분은 회사를 묶고, 중지명령과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를 묶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43조 제1항의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처분이므로 그 수신인은 채무자인 회사입니다. 변제 금지, 처분 금지, 차입 금지는 모두 회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의 목록입니다. 채권자는 이 결정문의 수신인이 아니므로, 보전처분 뒤에도 채권자는 종전과 같이 가압류를 신청하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이 이 점을 한 단락으로 따로 적은 이유는, 보전처분 결정문을 받은 대표님들이 그 반대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채권자를 묶는 첫 번째 수단이 개별 중지명령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4조 제1항은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개시 여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과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로서 이미 진행 중인 것, 채무자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 행정청에 계속되어 있는 절차, 그리고 국세와 지방세 체납처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체납처분의 중지에는 징수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중지명령은 절차마다 하나씩 받습니다. 가압류 세 건이 있으면 세 건에 관하여 각각 중지명령을 신청하고, 그 결정문을 각 집행법원에 제출합니다.두 번째 수단이 포괄적 금지명령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1항은 개별 중지명령으로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모든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으면 이미 행하여진 강제집행 등이 중지된다고 정합니다. 명령 하나로 모든 채권자의 새 집행이 금지되고 진행 중인 집행이 멈춥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전처분이 먼저 있어야 하므로, 실무에서는 개시신청서와 함께 보전처분 신청서와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를 같이 내고, 두 결정이 같은 날 나옵니다. 위 사례의 회사도 그렇게 받았습니다.중지와 취소는 다릅니다포괄적 금지명령으로 가압류가 중지되었다는 것은 가압류가 없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압류는 그대로 남아 있고, 그 이상 진행되지 않을 뿐입니다. 가압류된 예금은 여전히 인출할 수 없고, 가압류된 매출채권은 제3채무자인 거래처가 여전히 회사에 지급하지 못합니다. 돈을 꺼내려면 중지가 아니라 취소가 필요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고도 운영자금이 묶인 채 개시결정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대표님이 이 섹션에서 받게 되는 서류는 각 집행법원과 제3채무자에게 보내는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문 사본과, 그 뒤에 신청할 취소명령 신청서입니다.가압류된 예금과 매출채권을 운영자금으로 꺼내는 방법. 강제집행 취소명령가압류된 예금과 매출채권은 법원의 취소명령으로 풀어 운영자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안내문은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 취소명령 제도가 채무자 보유 현금 시재가 부족한 상황에서 예금이나 매출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을 취소한 뒤 예금을 인출하거나 채권을 회수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활용된다고 적습니다. 근거는 두 조문입니다. 개별 중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44조 제4항이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중지된 강제집행 등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5항이 채무자의 사업의 계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채무자의 신청으로 중지된 강제집행 등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두 조문 모두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신청서에 적어야 할 것은 "특히 필요하다"는 사정입니다. 재판부가 보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현재 보유 시재가 얼마이고 앞으로 2주에서 4주 안에 나가야 할 급여와 원자재 대금이 얼마인지, 가압류를 취소하면 인출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영업이 어떻게 멈추는지입니다. 2편에서 다룬 격주 자금수지 보고와 지급 후 보유자금 현황표가 이 신청서의 증빙이 됩니다. 시재가 충분한 회사에는 취소명령이 나오지 않습니다. 취소명령은 돈이 없다는 점을 숫자로 보여 주는 회사에 나옵니다.담보 제공을 명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미리 알아 두셔야 합니다. 가압류를 취소하면 그 채권자는 가압류로 확보해 둔 지위를 잃으므로, 법원은 그 손해에 대비하여 담보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시재가 부족하여 취소를 신청하는 회사가 담보를 제공하기는 어려우므로, 실무에서는 담보 없이 취소를 명하거나 일부 금액에 한하여 취소를 명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취소명령 결정문이 나오면 그 사본을 집행법원과 제3채무자인 은행과 거래처에 보내고, 그 뒤 예금을 인출하고 매출채권을 회수합니다. 회수한 돈은 2편의 자금관리 규칙에 따라 일원화된 계좌에 넣고 허가를 받아 지출합니다.은행은 언제까지 예금을 상계할 수 있고, 언제부터 상계할 수 없나은행은 채권신고기간이 끝날 때까지 대출채권과 회사 예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44조 제1항은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권과 채무가 신고기간 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된 때에는 그 기간 안에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은행의 대출채권은 회생채권이고 회사의 예금은 은행이 회사에 지는 채무이므로, 이 조문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안내문은 이 점을 "은행은 포괄적 금지명령 이후에도 채권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대출채권과 상계할 수 있음"이라고 적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강제집행을 막는 명령이지 상계를 막는 명령이 아닙니다.그러나 모든 예금이 상계 대상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2호는 회생채권자가 지급정지나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상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은행이 회사의 회생 신청 사실을 안 뒤에 회사 계좌로 들어온 예금은 은행이 그 사실을 알고 부담한 채무이므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같은 호 단서는 법정 원인에 의한 부담,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부담, 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 중 이른 시점보다 1년 이상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부담을 예외로 두지만, 통상의 매출대금 입금은 이 예외에 들지 않습니다. 안내문은 이 조문을 들어 은행 등 금융기관이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음을 알게 된 이후에 입금된 예금에 대하여는 상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적습니다.은행이 "알았다"고 보는 시점그러면 은행이 언제 알았다고 보는지가 문제입니다. 안내문은 법원 실무에서 쓰는 두 가지 기준을 적습니다. 상장회사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에 회생 개시신청 사실이 공시된 시점이고, 일반 법인은 포괄적 금지명령이 공고된 시점입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공고하므로, 공고일 이후에 들어온 예금은 은행이 신청 사실을 알고 부담한 채무가 됩니다. 반대로 신청일부터 공고일 사이에 들어온 예금은 은행이 몰랐다고 볼 여지가 있어 상계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매출대금이 대출 은행 계좌로 계속 들어오는 회사라면, 공고 전 입금분은 상계 위험에 그대로 놓입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거래처에 입금계좌 변경을 안내하는 것이 공고일 전의 상계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고, 공고 뒤에 들어온 예금을 은행이 상계하면 그 상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공고일 뒤의 대응입니다. 은행에 보내는 공문에는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문과 공고 사본을 붙이고, 공고일 이후 입금분의 상계는 같은 법 제145조 제2호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습니다.지급정지계좌에 매출대금이 들어왔을 때. 입금계좌 변경 안내와 강제집행 취소 허가신청회생절차가 진행 중인데도 거래처에 미리 안내하지 않아 지급정지된 계좌로 매출대금이 들어오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안내문의 수입관리 항목은 이 문장을 그대로 적고 밑줄을 그어 두었습니다. 가압류된 계좌, 은행이 기한이익 상실을 이유로 지급을 정지한 계좌, 상계가 예정된 계좌로 들어온 돈은 회사가 쓸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거래처마다 입금계좌 변경 공문을 보내는 일이 이 문제의 대부분을 막습니다. 공문에는 새 계좌번호와 변경 사유를 적되, 회생 신청 사실은 거래처가 이미 아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시결정 뒤의 납품대금이 공익채권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함께 적어 거래를 유지합니다.이미 들어온 경우의 대응은 두 가지입니다. 안내문은 지급정지계좌에 매출대금 등이 입금된 경우 은행에 포괄적 금지명령문을 제출하여 지급정지 해제 요청을 하거나, 재판부에 강제집행 취소 허가신청을 하여 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첫 번째는 은행과의 협의이고, 두 번째는 앞 섹션의 취소명령입니다. 은행이 지급정지의 근거로 드는 것이 가압류라면 취소명령이 필요하고, 은행 내부의 여신관리 조치라면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문을 제출하여 해제를 요청합니다. 어느 쪽이든 회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은행은 회사가 요청하기 전에 지급정지를 풀지 않습니다.개시결정 뒤에는 이 효력이 어떻게 이어지나개시결정이 나오면 채권자에 대한 제한은 포괄적 금지명령에서 개시결정의 효력으로 바뀝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1항은 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미 행하여진 강제집행 등과 체납처분이 중지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체납처분의 금지와 중지 기간을 회생계획 인가일, 회생절차 종료일, 개시결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 중 먼저 오는 날까지로 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법원이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중지된 절차나 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전처분 기간에 취소명령을 받지 못한 가압류는 개시결정 뒤 이 조문으로 다시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 기간의 대응이 개시결정 뒤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가명 사례. 자재 가공과 도소매를 함께 하는 제조·유통업체 12년차, 박○○ 대표[업종·이력] 건축 자재를 가공하여 건설 현장과 대리점에 납품하고 일부 품목을 도소매로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설립 12년차이고 직원은 14명입니다. 주요 거래처는 중견 건설회사 세 곳입니다.[매출·자산] 매출은 작년 72억원에서 올해 48억원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매출채권의 상당 부분이 건설회사 세 곳에 대한 납품대금입니다.[채무 구조] 공장을 담보로 한 은행 대출 9억원이 회생담보권이고, 보증기관 보증부 운전자금 6억원과 거래처 31곳 외상대금 약 17억원, 기타 금융채무가 회생채권입니다. 총 채무는 약 38억원입니다. 신청 두 달 전 거래처 한 곳이 매출채권을 가압류하였고, 신청 1주일 전 대출 은행이 예금 계좌를 가압류하였습니다.[대표의 주된 우려]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고도 두 가압류가 그대로 남아 있어 납품대금이 묶여 있었고, 대출 은행 계좌로 계속 들어오는 매출대금이 상계될 것을 걱정하셨습니다.[1차 상담 시 진단]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두 가압류는 중지되어 있으므로 취소명령 신청으로 풀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격주 자금수지 보고와 지급 후 보유자금 현황표를 증빙으로 하여 사업 계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사정을 적기로 하였습니다. 대출 은행 계좌의 예금은 공고 전 입금분이 상계될 수 있으므로, 거래처 세 곳에 즉시 입금계좌 변경 공문을 보내고 대출 없는 은행에 계좌를 열었습니다.[진행 경과] 9월 중순 개시신청, 닷새 뒤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 직후 매출채권 가압류와 예금 가압류에 관하여 취소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매출채권 가압류는 담보 없이 취소명령이 나왔고, 예금 가압류는 일부 금액에 한하여 취소되었습니다. 대출 은행은 공고 전 입금분 일부를 상계하였고, 공고 뒤 입금분에 대하여는 회사가 포괄적 금지명령 공고 사본을 붙인 공문을 보낸 뒤 상계하지 않았습니다.[진행 결과] 보전처분일부터 3주 뒤인 10월 8일 개시결정이 나왔습니다. 취소명령으로 회수한 매출채권이 보전처분 기간의 급여와 원자재 대금의 재원이 되었고, 개시결정 뒤 남은 가압류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취소 신청으로 정리하였습니다.[대표가 가장 무겁게 느꼈다가 풀린 부분]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으면 가압류가 자동으로 풀리는 것으로 알고 계셨다가, 중지와 취소가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신 뒤 취소명령 신청으로 운영자금을 확보하셨습니다. 상계된 금액이 공고 전 입금분에 그친 것도 뒤에 확인하셨습니다.“포괄적 금지명령이 나오면 끝인 줄 알았는데, 취소명령을 따로 받아야 돈을 꺼낼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거래처에 계좌 변경 공문을 보낸 다음 주부터 매출대금이 새 계좌로 들어왔고, 그 돈으로 급여를 줬습니다.”[표 1]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의 비교구분보전처분개별 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묶이는 사람채무자인 회사특정 절차의 채권자모든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내용변제·담보제공, 처분, 차입, 채용, 계약 체결의 금지진행 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 소송, 체납처분의 중지새 강제집행 등의 금지, 진행 중인 강제집행 등의 중지요건개시신청, 관리위원회 의견. 이해관계인 신청 시 7일 안에 결정개시신청, 필요성. 체납처분은 징수권자 의견개별 중지명령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 보전처분 선행취소명령해당 없음회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담보 가능)사업 계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담보 가능)근거채무자회생법 제43조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4항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항, 제5항이 사례신청 닷새 뒤신청하지 않음보전처분과 같은 날[표 2] 은행 상계가 되는 예금과 되지 않는 예금입금 시점상계 가능 여부근거와 이유회생 신청 전 입금분채권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상계 가능채무자회생법 제144조 제1항. 개시 당시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채무신청일부터 포괄적 금지명령 공고 전 입금분상계될 수 있음은행이 신청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기간. 입금계좌 변경으로 대비포괄적 금지명령 공고 뒤 입금분(일반 법인)상계 불가같은 법 제145조 제2호. 신청 사실을 알고 부담한 채무개시신청 공시 뒤 입금분(상장회사)상계 불가같은 법 제145조 제2호.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공시 시점 기준개시결정 뒤 입금분상계 불가같은 법 제145조 제1호. 개시 후에 부담한 채무로집사가 가압류와 상계 문제를 다루는 방식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는 서울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에서 도산 사건 부장판사로 재직한 이정엽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가 한 팀으로 법인회생 사건을 수행합니다. 저는 파트너 변호사로서 1차 상담을 직접 진행합니다. 가압류와 상계에 관하여는 개시신청 전에 가압류된 계좌와 채권의 목록, 대출 은행별 예금 잔액과 입금 예정액을 표로 만들고, 거래처별 입금계좌 변경 공문을 신청 전에 발송합니다. 개시신청서와 함께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하고, 결정 직후 취소명령 신청서를 격주 자금수지 보고를 증빙으로 하여 냅니다. 공고 뒤 입금분을 은행이 상계하면 결정문과 공고 사본을 붙인 공문으로 상계의 효력을 다툽니다.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의 검토가 필요한 분들회생 신청 전에 이미 예금이나 매출채권이 가압류되어 있는 회사보전처분만 받고 포괄적 금지명령은 받지 않은 채 채권자의 집행을 걱정하는 회사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는데 가압류가 그대로 남아 운영자금이 묶여 있는 회사매출대금이 대출 은행의 계좌로 들어와 상계될 위험이 있는 회사신청 뒤 은행이 예금을 상계하였는데 그 시점이 포괄적 금지명령 공고 뒤인 회사거래처에 입금계좌 변경을 아직 안내하지 않은 회사체납처분으로 압류된 계좌나 채권이 있는 회사위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다음 입금이 들어오기 전에 1차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상담부터 종결까지 6단계1단계. 무료 1차 상담. 가압류된 계좌와 채권, 대출 은행별 예금 잔액과 입금 예정액, 거래처별 입금계좌를 표로 확인합니다.2단계. 신청 준비. 거래처에 입금계좌 변경 공문을 보내고 대출 없는 은행에 계좌를 엽니다. 개시신청서와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를 함께 준비합니다.3단계.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문 사본을 집행법원과 은행, 제3채무자에게 보내고, 가압류된 예금과 매출채권에 관하여 취소명령을 신청합니다.4단계. 개시결정. 채권자에 대한 제한이 개시결정의 효력으로 이어지고, 남은 가압류는 개시결정 뒤 취소 신청으로 정리합니다. 은행의 상계는 채권자목록에 반영합니다.5단계. 회생계획안과 인가.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의 변제 조건을 정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면 인가결정을 받습니다.6단계. 변제와 종결.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종결결정을 신청하여 법원의 감독에서 벗어납니다.자주 묻는 질문 5가지Q1. 보전처분을 받으면 채권자의 가압류도 막히나요?막히지 않습니다. 보전처분은 채무자인 회사의 행위만 제한하고, 채권자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경매는 막지 못합니다. 채권자를 막으려면 개별 중지명령(채무자회생법 제44조)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같은 법 제45조)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Q2.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는데 가압류된 돈을 왜 못 꺼내나요?포괄적 금지명령은 가압류를 중지시킬 뿐 없애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을 꺼내려면 법원의 취소명령이 필요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5항). 사업 계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는 점을 시재 현황과 지출 예정으로 소명하면 법원은 가압류의 취소를 명할 수 있고, 그 뒤 예금을 인출하거나 매출채권을 회수합니다.Q3. 회생 신청 뒤 은행이 예금을 상계하는 것은 막을 수 없나요?신청 사실을 알기 전에 들어온 예금은 채권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상계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44조 제1항). 그러나 은행이 신청 사실을 안 뒤에 들어온 예금으로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145조 제2호). 일반 법인은 포괄적 금지명령이 공고된 시점부터 은행이 알았다고 봅니다.Q4. 가압류된 계좌로 거래처 대금이 들어왔으면 어떻게 하나요?은행에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문을 제출하여 지급정지 해제를 요청하거나, 재판부에 강제집행 취소 허가신청을 하여 인출합니다. 그보다 먼저 거래처에 입금계좌 변경 공문을 보내 다음 입금부터 새 계좌로 받는 것이 순서입니다.Q5. 개시결정이 나오면 가압류는 자동으로 풀리나요?자동으로 풀리지 않고 중지됩니다. 개시결정이 있으면 새 강제집행은 금지되고 진행 중인 강제집행과 가압류는 중지되며(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1항, 제2항), 법원은 회생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중지된 절차의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보전처분 기간에 취소하지 못한 가압류는 개시결정 뒤 이 조문으로 취소를 신청합니다.신속히 해야 할 세 가지첫째. 가압류된 계좌와 채권의 목록을 만드십시오. 집행법원, 채권자, 가압류 금액, 제3채무자를 한 표에 적으면 취소명령 신청서의 절반이 완성됩니다.둘째. 거래처에 입금계좌 변경 공문을 보내십시오. 대출이 없는 은행에 계좌를 열고, 공문에는 개시결정 뒤의 납품대금이 공익채권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함께 적으십시오.셋째. 대출 은행 계좌의 입금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하십시오. 포괄적 금지명령 공고일을 기준으로 전후를 나누면, 상계를 다툴 수 있는 금액이 바로 보입니다.이 글로 보전처분 3부작을 마칩니다. 1편은 보전처분 결정문의 다섯 가지 금지, 2편은 허가신청서와 자금관리, 3편은 채권자의 가압류와 은행 상계를 다루었습니다. 개시결정 뒤의 절차는 개시결정 시리즈에서 이어집니다.법무법인 로집사의 입장. 보전처분은 회사를 묶는 결정이고, 채권자를 묶는 것은 포괄적 금지명령입니다. 저희는 개시신청서와 함께 두 신청서를 내고, 결정 직후 가압류된 예금과 매출채권의 취소명령을 신청하여 보전처분 기간의 운영자금을 확보합니다. 은행 상계는 포괄적 금지명령 공고일을 기준으로 전후를 나누어 대응하고, 공고 뒤 입금분의 상계는 효력을 다툽니다. 거래처 입금계좌 변경은 신청 전에 끝내야 하는 일로 봅니다. 가압류와 상계의 문제는 결정문이 나온 뒤가 아니라 신청서를 내기 전에 표로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가압류된 돈이 묶여 있거나 은행 상계가 걱정되신다면, 다음 입금이 들어오기 전에 1차 상담에서 계좌와 채권의 현황을 함께 정리받으시기 바랍니다.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 상 담 신 청 ] 묶인 운영자금은 취소명령으로 꺼낼 수 있습니다 · 가압류된 계좌와 매출채권의 목록과 취소명령 신청 준비 · 대출 은행별 예금 잔액과 상계 위험의 시점별 점검 · 거래처 입금계좌 변경 공문과 공익채권 안내 · 변호사·회계사·세무사 한 팀의 1차 상담 ▶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기 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글.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 파트너변호사 최재윤본 글은 실제 수행 사건을 업종과 규모 수준으로 일반화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은 개별 법률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최재윤 변호사는 기업도산센터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1차 상담을 직접 진행하며, 서울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 도산 사건 부장판사 출신인 이정엽 대표 변호사와 한 팀으로 법인회생·법인파산 사건을 수행합니다.

보전처분 뒤 직원 급여와 거래처 대금은 어떻게 지급하나보전처분 뒤 급여와 거래처 대금은 법원 허가를 받아 지급합니다. 허가신청서는 지급일 최소 1주일 전에 내고, 전자접수 전에 관리위원에게 이메일로 사전 검토를 받습니다.허가신청서에는 지급처, 금액과 산출내역, 채무 발생기간, 지급사유, 조기변제 사유, 보유자금 현황, 첨부증빙의 일곱 항목을 적고, 회사 내부지급품의서와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표를 붙입니다. 신청 뒤 개시 전에 허가받아 한 차입과 자재 구입으로 생긴 청구권은 공익채권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2호).보전처분일 이후에는 격주 화요일 오전까지 자금수지 상황을 보고하고, 계좌를 하나로 모으며, 지출은 법인 체크카드로 하고, 자동이체는 모두 해지합니다.[최재윤의 사건노트] 보전처분 3부작1편. 법인회생 보전처분 결정이 나오면 회사는 무엇을 못 하게 되나2편. 보전처분 뒤 직원 급여와 거래처 대금은 어떻게 지급하나 (현재 글)3편. 보전처분은 채권자의 가압류와 은행 상계를 막지 못한다보전처분 결정문을 받은 대표님이 다음으로 묻는 질문은 "그러면 급여는 어떻게 줍니까"입니다. 1편에서 보전처분 뒤의 지출은 허가를 받아 집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글은 그 허가를 실제로 받는 방법을 다룹니다. 회생법원이 보전처분 결정과 함께 보내는 안내문에는 허가신청서 작성요령과 자금수지관리 요령이 네 쪽에 걸쳐 적혀 있습니다. 대표님들이 이 네 쪽을 처음 읽으면 양식부터 낯섭니다. 그러나 허가신청서의 구조는 하나입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왜, 언제 주는지와 그 뒤 회사에 돈이 얼마나 남는지를 증빙과 함께 적는 것입니다.순서대로 말씀드리면, 보전처분 뒤 회사의 자금 집행은 세 단계로 돌아갑니다. 지급일 1주일 전에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위원에게 사전 검토를 받고, 전자접수하여 허가를 받은 뒤 지급하며, 격주로 자금수지 상황을 보고합니다. 이 세 단계가 보전처분일부터 개시결정일까지 반복됩니다. 개시결정 뒤에도 같은 구조가 이어지므로, 보전처분 기간에 익힌 순서가 회생절차 전체의 자금 집행 방식이 됩니다.이 글은 보전처분 3부작의 둘째 편으로, 허가신청서를 미리 내야 하는 이유와 공익채권의 관계, 허가신청서의 일곱 항목과 첨부 증빙, 보전처분 뒤의 자금관리 규칙, 그리고 격주 자금수지 보고와 채권자협의회 구성 자료를 안내문의 순서대로 정리합니다.“보전처분 결정이 나오고 다음 주 월요일이 급여일입니다. 직원 14명 급여를 주려면 허가를 받으라는데, 허가신청서라는 걸 처음 봅니다. 원자재도 이번 주에 들여와야 다음 달 납품을 맞춥니다. 신청서를 내면 며칠 만에 허가가 나오는지, 급여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거래처 외상대금 17억원 중에 꼭 줘야 하는 곳이 있으면 그것도 신청서로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경리 직원 한 명이 이걸 다 할 수 있는 겁니까.”경리 직원 한 명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 두 건은 저희가 함께 작성합니다. 급여는 지급일 1주일 전에 허가신청서를 내면 급여일에 지급할 수 있고, 원자재 구입은 비교견적서를 붙여 같은 방식으로 허가를 받습니다. 보전처분 전에 밀린 외상대금 17억원은 회생채권이므로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서 변제하지만,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 계속에 지장이 생기는 소액 상거래채권은 조기변제가 불가피한 사유를 적어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가 나오는 기간은 신청서의 완성도가 정합니다. 관리위원 사전 검토를 거친 신청서는 통상 며칠 안에 결정이 납니다.허가신청서는 왜 지급일 1주일 전에 내야 하나. 허가받은 지출이 공익채권이 되는 이유허가신청은 사전에 하고, 기한이 정해져 있는 사항은 최소 1주일 전에 냅니다. 안내문의 허가신청서 작성요령 첫 줄이 이 문장입니다. 급여일, 세금 납부기한, 원자재 입고일처럼 날짜가 정해진 지출은 그 날짜 1주일 전에 신청서가 접수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재판부가 바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위원이 먼저 검토하고,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하여 다시 접수하며, 그 뒤에 재판부의 허가 결정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급일 전날 신청서를 내고 당일 허가를 기대하는 것은 실무와 맞지 않습니다. 급여일을 넘긴 급여는 직원에게도 회사에도 좋을 것이 없으므로, 급여 허가신청서는 결정문을 받은 다음 날 가장 먼저 작성하는 서류입니다.허가를 받아 지출하는 일이 회사에 유리한 이유는 공익채권에 있습니다. 공익채권이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며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보다 먼저 변제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2호는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데에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정합니다. 같은 항 제8호는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까지 한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정합니다. 보전처분 기간에 허가를 받아 원자재를 사면 그 대금은 공익채권이 되어 회생계획에 묶이지 않고 지급됩니다. 원자재 공급처에 허가 결정문 사본을 보내면 공급이 이어지는 이유가 이 조문입니다.반대로 허가 없이 산 원자재의 대금은 공급처에 공익채권이라고 설명할 근거가 없습니다. 공급처는 그 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불안해지고, 다음 공급을 끊습니다. 허가신청서는 법원을 위한 서류이기 전에 거래처를 위한 서류입니다. 대표님이 거래처에 보여 줄 수 있는 것은 설명이 아니라 결정문입니다.급여에도 같은 구조가 적용됩니다. 보전처분 뒤에 지급하는 급여는 결정 이후 발생한 채무의 지급이므로 허가 대상이지만, 임금과 퇴직금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그 자체로 공익채권입니다. 재판부가 급여 지급 허가를 내주지 않을 이유가 없고, 실무에서 급여 허가가 거절되는 일은 보기 어렵습니다. 급여 허가신청서에 급여대장과 4대보험 납부내역을 붙이는 이유는 허가를 받기 위해서라기보다, 지급액이 실제 근로의 대가인지와 임원 보수가 섞여 있지 않은지를 관리위원이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임원 보수는 직원 급여와 달리 그 금액이 적정한지를 따로 보므로, 급여대장에서 임원과 직원을 구분하여 적습니다.허가신청서의 일곱 항목과 첨부 증빙. 신청서만 보고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쓰는 방법관리위원이 허가신청서를 돌려보내며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신청서만 보고는 알 수 없다"입니다. 안내문은 신청서를 허가하는 사람 입장에서 신청서만 보고도 모든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라고 적고, 첨부파일은 내용을 확인하는 참고자료나 증빙자료일 뿐이라고 못 박습니다. 그래서 신청서 본문에 들어갈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안내문은 신청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간결하게 적되 일곱 가지를 포함하라고 합니다.그 일곱 가지는 이렇습니다. 지급처(법인이면 상호, 개인사업자면 성명과 상호), 지급금액과 산출내역(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수량과 단가, 원자재 구입이면 비교견적), 채무 발생기간(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 지급사유(계약에 근거한 경우 계약 내용의 요약), 조기변제가 불가피한 사유(회생채권을 조기변제하는 경우에만), 보유자금 현황(시재 보유액을 적어 지급 재원이 있는지 확인), 그리고 첨부증빙입니다. 첨부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표가 필수이고, 예금잔액증명서, 내부품의서 사본, 세금계산서와 구매신청서, 거래명세표, 대금청구서, 인보이스, 계약이면 계약서 사본과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계약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원자재나 차량 등 자산의 구매나 매각이면 비교견적서 또는 비교견적을 받지 못한 사유를 붙입니다.내부지급품의서와 작성책임자, 그리고 문서번호안내문 1번은 모든 허가신청서에 회사 내부지급품의서, 즉 내부 결재 서류를 첨부하고 신청서에 작성책임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적으라고 합니다. 금전지출 신청서에는 허가금액을 지급하기 전과 후의 보유현금 잔액을 각각 적습니다. 회사 안에서 결재를 거친 지출만 법원에 올라간다는 뜻이고, 신청서에 관하여 관리위원이 전화할 사람을 정해 두라는 뜻입니다. 허가신청 공문의 우측 상단에는 재판부 허가사항인지 재판부 보고사항인지를 표시하고, 문서번호는 회사명과 문서 작성일자와 일련번호를 조합하여 붙입니다. 공문 본문에는 회사의 주력 사업 내용과 회생절차 진행 경과를 먼저 적고, 그 아래 허가신청 내용을 적습니다. 신청서 하단에는 지급 후 보유자금 현황표를 둡니다. 보유자금, 입금예정, 지출예정, 본건 지급액, 지급 후 보유자금의 다섯 칸이고, 입금예정과 지출예정에는 각주로 거래처와 금액, 이미 허가받은 지출의 문서번호를 적습니다. 시재 보유액이 부족하면 매우 가까운 시일 안에 수입예정액이 있어야 하고, 허가를 받고도 아직 지급하지 않은 건은 지출예정금액에 문서번호와 제목, 미지급 금액, 미지급 사유를 적습니다.전자접수 전 관리위원 검토, 접수 뒤 오류는 취하서로작성한 신청서는 전자접수 전에 관리위원에게 이메일로 보내 사전 검토를 받습니다. 접수 뒤에 오류가 발견되거나 반려되면 해당 서류의 접수를 취하한다는 취하서를 내고, 문건을 수정하여 다시 접수합니다. 처음 몇 건은 관리위원의 수정 요청이 두세 번 오가는 것이 보통이고, 그 과정에서 회사의 신청서 양식이 자리를 잡습니다. 이 섹션에서 대표님이 받게 되는 서류는 허가 결정문입니다. 결정문에는 허가한 지급처와 금액, 조건이 적혀 오고, 그 결정문 사본이 거래처와 은행에 보여 줄 서류가 됩니다.보전처분 뒤의 자금관리 규칙. 계좌 하나, 체크카드, 자동이체 해지보전처분 뒤 회사의 자금관리는 계좌를 하나로 모으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안내문의 자금수지관리 1번은 자금관리계좌를 일원화하거나 최소화하라고 하고, 집금계좌나 외화송금계좌처럼 불가피한 계좌는 법원에 기존 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금은 계좌에 넣어 관리하고 현금 보유는 지양합니다. 지출은 법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발급하여 체크카드 위주로 합니다. 신용카드가 아니라 체크카드인 이유는 외상 거래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체크카드 영수증은 구조조정담당임원이 방문하여 사후 점검하므로, 물건 구입이면 영수증에 물건 명세가 포함되도록 하고, 주유소에서는 취소가 생기지 않도록 정액으로 주유하며, 접대비 영수증에는 접대 상대방과 인원수, 접대 목적을 적어 둡니다.각종 자동이체는 모두 해지합니다. 안내문은 이 항목에 밑줄을 긋고 회생채권 임의변제 방지 차원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대출 원리금 자동이체, 리스료와 할부금 자동이체, 거래처 정기결제가 보전처분 뒤에도 그대로 빠져나가면 그것이 곧 회생채권의 허가 없는 변제가 됩니다. 대표님이 몰랐다고 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보전처분 결정문을 받은 날 경리 담당자가 할 일이 은행별 자동이체 목록을 뽑아 해지하는 것입니다. 하루면 끝나는 일입니다. 미루면 조사위원이 대신 찾아냅니다.입출금 내역과 거래처 원장은 일치해야 합니다안내문의 자금지출 주의사항은 네 가지입니다. 허가사항을 위반하면 거래가 무효이고 관리인 해임 사유이며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 입출금 내역과 거래처 원장이 일치하여야 하고 출금 거래의 수취인과 지출처 명의인이 일치하여야 한다는 점,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비정상적 지출과 허가사항에 위반되는 지출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점, 그리고 채권자들의 독촉과 압박 때문에 회생채권을 재판부 허가 없이 임의변제하지 말라는 점입니다. 마지막 항목에는 "절대"라는 말과 밑줄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수입 관리에서는 전자어음을 수령할 때 입금 처리하지 말고 만기일에 결제가 완료되면 입금으로 처리하고, 대표이사 가수금 등으로 차입금을 처리하지 않으며, 지급정지된 계좌에 매출대금이 들어오지 않도록 입금계좌 변경을 거래처에 미리 안내합니다. 지급정지계좌 문제는 3편에서 다룹니다.격주 화요일 자금수지 보고와 채권자협의회 구성 자료보전처분 뒤 회사가 법원에 정기적으로 내는 보고는 자금수지 상황 보고입니다. 안내문 7번은 보전처분일 이후 주간(격주) 자금수지 상황 등을 격주 화요일 오전까지 보고하라고 합니다. 보고에는 보전처분일 현재 우선변제채권 현황이 들어갑니다. 조세와 그 밖의 우선변제채권, 미지급 인건비 내역을 임원과 직원으로 구분하고 미지급 발생 시기별로 적으며, 가압류와 소송 등 현황을 함께 보고합니다.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은 공익채권이므로 보전처분 전에 밀린 것이라도 회생채권과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하고, 임원 급여는 직원 급여와 다르게 취급될 수 있어 따로 적습니다.채권자협의회 구성 자료도 이 시기에 냅니다. 안내문 6번은 채권액 순위별로 7개에서 10개 채권자를 적되, 담보권자 전체와 상거래 채권자, 신용보증기관을 포함하라고 합니다. 금융기관은 회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한 뒤 대부분 담당부서를 본부 관리부서로 이관하여 담당자가 바뀌므로, 신청 전 지점 담당자가 아니라 바뀐 담당부서와 담당자를 확인하여 적습니다. 대출 은행 지점에서 받던 전화가 어느 날부터 본부 여신관리부에서 오기 시작하면, 그것이 자료에 적을 담당자입니다. 이 자료는 간이회생사건과 일반회생사건 중 법원이 정하는 경우에 요구되며, 안내문은 그 범위를 괄호로 표시해 두었습니다.격주 보고는 회사의 재무 담당자에게 부담이지만, 이 보고가 쌓이면 개시결정 뒤 관리인이 내는 월간보고서의 바탕이 됩니다. 보전처분 기간에 보고 양식을 익힌 회사는 개시 뒤 보고에서 수정 요청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법원이 기다려 주는 것과 법원이 지켜보는 것은 다릅니다. 보고를 제때 내는 회사는 전자이고, 내지 않는 회사는 후자가 됩니다.가명 사례. 자재 가공과 도소매를 함께 하는 제조·유통업체 12년차, 박○○ 대표[업종·이력] 건축 자재를 가공하여 건설 현장과 대리점에 납품하고 일부 품목을 도소매로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설립 12년차이고 직원은 14명입니다.[매출·자산] 매출은 작년 72억원에서 올해 48억원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공장 부지와 건물, 가공 설비, 원자재 재고와 매출채권이 주요 자산입니다.[채무 구조] 공장을 담보로 한 은행 대출 9억원이 회생담보권이고, 보증기관 보증부 운전자금 6억원과 거래처 31곳 외상대금 약 17억원, 기타 금융채무가 회생채권입니다. 총 채무는 약 38억원입니다. 미지급 급여와 체납 세금은 공익채권 또는 우선권 있는 채권으로 따로 정리하였습니다.[대표의 주된 우려] 보전처분 결정 뒤 첫 급여일이 1주일 뒤였고, 원자재를 이번 주에 들여오지 않으면 다음 달 납품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허가신청서를 처음 보셨고, 경리 담당자 한 명이 이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걱정하셨습니다.[1차 상담 시 진단] 급여 지급 허가신청서와 원자재 구입 허가신청서 두 건을 결정 다음 날 접수하기로 하였습니다. 급여는 급여대장과 내부품의서를, 원자재는 비교견적서 두 곳과 거래명세표를 붙였습니다. 보전처분 전 외상대금 중 주요 공급처 한 곳의 소액 채권은 지급하지 않으면 공급이 끊길 사정을 적어 조기변제 허가를 따로 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자동이체는 결정 당일 전부 해지하였습니다.[진행 경과] 9월 중순 개시신청, 닷새 뒤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 다음 날 두 건의 허가신청서를 관리위원 사전 검토를 거쳐 접수하였고, 급여 허가는 급여일 전에 나왔습니다. 원자재 구입 허가신청서는 비교견적의 단가 산출내역을 보완하라는 요청을 한 번 받고 수정하여 재접수하였습니다. 격주 자금수지 보고는 첫 보고에서 우선변제채권 현황의 임원·직원 구분을 보완하였습니다.[진행 결과] 보전처분일부터 3주 뒤인 10월 8일 개시결정이 나왔고, 대표님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보전처분 기간에 허가 없이 지급한 금액은 없었고, 허가받아 구입한 원자재 대금은 공익채권으로 지급되어 공급처와의 거래가 유지되었습니다.[대표가 가장 무겁게 느꼈다가 풀린 부분] 허가신청서가 회사 사정을 설명하는 긴 서류라고 생각하셨는데, 일곱 항목을 채우고 증빙을 붙이는 정형화된 서류라는 점을 두 건 작성 뒤에 확인하셨습니다. 세 번째 건부터는 경리 담당자가 혼자 작성하였습니다.“첫 신청서는 변호사님과 회계사님이 같이 봐 주셨고, 세 번째부터는 우리 경리 직원이 혼자 냈습니다. 급여일에 급여가 나가는 걸 보고 직원들이 안심했습니다. 자동이체를 그날 바로 끊은 것이 나중에 조사위원 조사에서 문제가 없었던 이유였습니다.”[표 1] 허가신청서의 일곱 항목과 첨부 증빙 체크리스트항목적을 내용첨부 증빙1. 지급처법인은 상호, 개인사업자는 성명과 상호계약 상대방 사업자등록증2. 지급금액·산출내역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수량과 단가. 원자재는 비교견적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표(필수), 대금청구서, 비교견적서 또는 불가 사유3. 채무 발생기간보전처분 전인지 후인지.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의 구분 근거거래명세표, 계약서4. 지급사유계약에 근거한 경우 계약 내용 요약계약서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부동산 관련)5. 조기변제 사유회생채권을 조기변제하는 경우에만, 지급하지 않으면 생기는 사업상 지장거래처 공문, 공급 중단 통보6. 보유자금 현황시재 보유액, 지급 전후 보유현금 잔액, 지급 후 보유자금 현황표예금잔액증명서7. 첨부증빙·결재내부지급품의서, 작성책임자 성명과 전화번호, 문서번호내부품의서 사본[표 2] 보전처분 뒤 자금관리 규칙구분규칙이유계좌자금관리계좌 일원화, 불가피한 집금·외화 계좌는 신고자금관리의 효율성, 조사위원의 통장 확인현금현금은 계좌에 입금, 현금 보유 지양입출금 내역과 원장의 일치지출 수단법인 체크카드 위주. 영수증에 물건 명세, 주유는 정액, 접대비는 상대·인원·목적 기재구조조정담당임원의 사후 점검자동이체전부 해지회생채권 임의변제 방지수입전자어음은 만기 결제 완료 시 입금 처리, 가수금 차입 금지, 지급정지계좌 입금 방지차입 금지, 상계·지급정지 위험보고격주 화요일 오전까지 자금수지 상황, 우선변제채권·가압류·소송 현황개시 뒤 월간보고서의 바탕로집사가 보전처분 기간의 자금 집행을 다루는 방식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는 서울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에서 도산 사건 부장판사로 재직한 이정엽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가 한 팀으로 법인회생 사건을 수행합니다. 저는 파트너 변호사로서 1차 상담을 직접 진행합니다. 보전처분 기간의 허가신청서는 처음 두 건을 변호사와 회계사가 회사 담당자와 함께 작성하고, 그 뒤에는 회사가 작성한 신청서를 접수 전에 검토합니다. 회계사는 지급 후 보유자금 현황표와 격주 자금수지 보고의 양식을 회사 장부에 맞추어 만들고, 세무사는 우선변제채권 현황의 조세 항목을 정리합니다. 자동이체 해지와 계좌 일원화는 결정 당일 점검 항목으로 둡니다.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의 검토가 필요한 분들보전처분 결정 뒤 첫 급여일이 1주일 안에 돌아오는 회사원자재나 상품을 사지 않으면 다음 달 납품이 어려운 제조·유통 회사보전처분 전에 밀린 외상대금 중 지급하지 않으면 공급이 끊길 소액 채권이 있는 회사대출 원리금, 리스료, 정기결제가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고 있는 회사회사 계좌가 여러 은행에 흩어져 있고 현금 거래가 많은 회사허가신청서와 자금수지 보고를 맡을 담당자가 한 명뿐인 회사대출 은행의 담당자가 지점에서 본부 관리부서로 바뀌어 연락처를 모르는 회사위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첫 허가신청서를 내기 전에 1차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상담부터 종결까지 6단계1단계. 무료 1차 상담. 보전처분 뒤 2주 안에 나갈 지출을 급여, 원자재, 임차료, 공과금으로 나누어 지급일과 금액, 증빙을 확인합니다.2단계. 신청 준비. 개시신청서와 함께 보전처분 신청서를 준비하고, 결정 다음 날 낼 허가신청서 두 건의 초안을 미리 만듭니다. 자동이체 목록과 계좌 목록을 정리합니다.3단계. 보전처분과 허가신청. 결정 당일 자동이체를 해지하고 계좌를 정리합니다. 결정 다음 날 급여와 원자재 허가신청서를 관리위원 사전 검토를 거쳐 접수하고, 격주 자금수지 보고를 시작합니다.4단계. 개시결정.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되고 허가 체계가 재판부 허가사항과 관리위원 위임사항으로 나뉩니다. 보전처분 기간의 보고 양식이 월간보고서로 이어집니다.5단계. 회생계획안과 인가. 조사보고서의 자금수지를 반영하여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면 인가결정을 받습니다.6단계. 변제와 종결.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종결결정을 신청하여 법원의 감독에서 벗어납니다.자주 묻는 질문 5가지Q1. 보전처분 뒤 급여 허가신청서는 언제 내야 하나요?급여일 최소 1주일 전에 냅니다. 안내문은 기한이 정해진 사항의 허가신청을 최소 1주일 전에 하라고 적고 있으며, 접수 전 관리위원 사전 검토와 재판부 결정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보전처분 결정문을 받은 다음 날 가장 먼저 작성하는 서류가 급여 허가신청서입니다.Q2. 허가신청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지급처, 지급금액과 산출내역, 채무 발생기간, 지급사유, 조기변제가 불가피한 사유(회생채권인 경우), 보유자금 현황, 첨부증빙의 일곱 항목입니다. 여기에 내부지급품의서와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표를 붙이고, 작성책임자의 성명과 전화번호, 지급 후 보유자금 현황표를 적습니다.Q3. 보전처분 전에 밀린 거래처 외상대금도 허가신청서로 지급할 수 있나요?지급하지 않으면 사업 계속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에 한하여 조기변제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조기변제가 불가피한 사유를 적고 거래처의 공급 중단 통보 등을 붙입니다. 허가 여부는 재판부가 거래 상황과 회사의 자산 상태를 보고 정하며, 허가 없이 지급하면 무효와 부인권의 대상이 됩니다.Q4. 보전처분 뒤 자동이체는 왜 모두 해지해야 하나요?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대출 원리금, 리스료, 정기결제가 회생채권의 허가 없는 변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안내문은 각종 자동이체 해지를 필수 사항으로 적고 회생채권 임의변제 방지 차원이라고 설명합니다. 결정 당일 은행별 자동이체 목록을 뽑아 해지합니다.Q5. 보전처분 뒤 법원에 내는 정기 보고는 무엇인가요?격주 화요일 오전까지 내는 자금수지 상황 보고입니다. 보전처분일 현재 조세 등 우선변제채권 현황, 임원과 직원을 구분한 미지급 인건비 내역, 가압류와 소송 현황을 함께 보고합니다. 법원이 정하는 사건에서는 채권액 순 7개에서 10개 채권자를 적은 채권자협의회 구성 자료도 냅니다.신속히 해야 할 세 가지첫째. 보전처분 결정 당일 은행별 자동이체 목록을 뽑아 모두 해지하십시오. 계좌는 하나로 모으고 체크카드를 발급받으십시오.둘째. 결정 다음 날 급여 허가신청서와 원자재 구입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위원에게 사전 검토를 요청하십시오. 급여대장, 내부품의서, 비교견적서, 거래명세표를 함께 준비하십시오.셋째. 보전처분일 현재 미지급 급여를 임원과 직원으로 나누고 발생 시기별로 정리하십시오. 체납 세금과 가압류, 소송 현황도 같은 표에 넣으면 첫 격주 보고가 완성됩니다.다음 편. 3편에서는 보전처분이 막지 못하는 채권자의 가압류와 은행 상계, 중지명령과 포괄적 금지명령의 차이, 가압류 취소명령으로 운영자금을 꺼내는 방법을 다룹니다.법무법인 로집사의 입장. 보전처분 뒤의 자금 집행은 허가신청서의 일곱 항목과 증빙을 갖추는 정형화된 업무입니다. 저희는 처음 두 건의 허가신청서를 회사 담당자와 함께 작성하여 회사가 그 양식을 익히도록 하고, 그 뒤에는 접수 전 검토로 역할을 줄입니다. 자동이체 해지와 계좌 일원화는 결정 당일에 끝내야 하는 일로 봅니다. 보전처분 전에 생긴 회생채권은 조기변제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 없는 변제는 어떤 사정에서도 권하지 않습니다. 격주 자금수지 보고는 개시결정 뒤 월간보고서의 바탕이 되므로 첫 보고부터 양식을 맞춥니다.보전처분 뒤 첫 허가신청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막혀 계시다면, 1차 상담에서 일곱 항목과 증빙을 함께 정리받으시기 바랍니다.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 상 담 신 청 ] 첫 허가신청서는 함께 작성합니다 · 급여와 원자재 허가신청서의 일곱 항목과 첨부 증빙 정리 · 지급 후 보유자금 현황표와 격주 자금수지 보고 양식 · 자동이체 해지, 계좌 일원화, 체크카드 전환 점검 · 변호사·회계사·세무사 한 팀의 1차 상담 ▶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기 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글.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 파트너변호사 최재윤본 글은 실제 수행 사건을 업종과 규모 수준으로 일반화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은 개별 법률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최재윤 변호사는 기업도산센터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1차 상담을 직접 진행하며, 서울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 도산 사건 부장판사 출신인 이정엽 대표 변호사와 한 팀으로 법인회생·법인파산 사건을 수행합니다.

먼저 급여를 바탕으로 한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 정책융자의 상환·영농 유지의무, 담보가 설정된 농지와 주택의 보유 가능성을 구분하세요. 개인회생 자격을 갖추는 것과 담보재산을 계속 보유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직장에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 급여로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과거 농업자금을 빌렸다고 해서 회생 변제재원도 농업소득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급불능 또는 그 우려와 채무한도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생활비를 제외한 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급여명세서와 급여 입금내역을 준비하고, 농업도 계속한다면 농업수입과 필요한 경영비를 함께 정리하세요.정책자금에서는 상환해야 하는 융자와 별도로 지급받은 보조금의 성격을 구별하고, 각 채무의 담보 유무를 살펴봅니다. 대출약정서는 최초 대출 상대방과 상환조건을 보여주지만, 지금 갚아야 할 상대방과 잔액은 최신 부채증명서로 대조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채권양도나 보증기관의 대위변제로 채권자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별도 보조금 반환통지가 있다면 통지기관과 근거법, 반환 사유를 살펴보고 반환원금·이자·제재부가금을 나누어 검토하세요. 회생에서의 처리와 면책 여부는 금액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의 소득요건과 정책자금의 영농 유지의무도 다릅니다. 다른 직장에 취업한 경우에도 실제 영농을 계속하는지, 필요한 신고를 했는지에 따라 정책자금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침 일부개정본에는 영농 유지와 신고를 전제로 타 산업 종사를 허용하는 내용이 있습니다.다만 사업마다 조건이 다르므로 관할 시·군 담당 부서에서 본인에게 적용되는 내용을 알아보세요. 선정·대출 실행 당시 지침뿐 아니라 이후 개정의 적용대상과 경과규정, 개별 약정과 회수·상환 통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농지와 주택의 담보권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변제계획과 별도로 행사될 수 있습니다. 신청 즉시 경매가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 단계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일시적으로 중지·금지될 수 있고, 다시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면책 후에도 담보권이 남을 수 있으므로 담보대출 전액이 회생 월 변제금에 통합되거나 농지와 주택의 보유가 보장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담보관계를 검토할 때는 부동산 시가, 실제 채무잔액, 선순위 권리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필요합니다.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잔액과 다른 담보 한도이며, 담보범위와 예상 부족액을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담보로 회수되지 않을 예상 금액과 처분 후 확정된 부족액은 구별하고, 절차 단계에 맞춰 채권목록과 변제계획에 반영할 방법을 살펴야 합니다.상담 전에는 대출약정서와 최신 부채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와 시가 자료, 급여자료, 사업 선정·변경·회수 관련 통지를 모아두세요. 대출은행에는 상환 일정과 경매 진행 여부를 문의하면 됩니다.재산을 유지하려면 생활비와 회생 변제재원, 담보채무 부담을 함께 계산하고, 담보채무의 별도 상환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 계산과 담보권 실행 상황을 종합해야 농지와 주택의 보유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에는 본인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는 은행에 갚아야 할 전세대출 채무를 각각 적습니다.보증금에서 대출을 뺀 차액만 신고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마세요.재산목록에는 임대차계약상 보증금과 실제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을 밝히고, 담보나 공제 내역을 자료와 함께 설명합니다. 채권자목록에는 은행 등 채권자와 대출의 원인·채무액을 기재하고 담보가 있으면 그 내용도 반영합니다. 채무액은 부채증명서와 대출약정서 등을 대조해 작성하세요.은행이 ‘질권은 없다’고 안내했더라도 담보 목적의 채권양도 여부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질권과 채권양도는 서로 다른 방식이기 때문입니다.반환채권에 이런 담보가 없다면 전세대출 잔액은 보증금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 원이고 대출이 8천만 원이라면, 다른 공제 사유가 없는 경우 보증금 1억 원을 재산으로 신고하고 대출 8천만 원은 채무로 별도 기재합니다.질권이나 양도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인 ‘피담보채무현재액’, 즉 해당 담보가 보장하는 현재 채무액을 따집니다. 이는 설정한도액이나 전체 대출잔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양도의 목적·범위뿐 아니라 임대인에 대한 통지·승낙,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하는 데 필요한 확정일자 등 대항요건과 우선순위도 검토해야 하므로, 채권양도계약이 있다고 대출잔액 전부가 자동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대출보증이 있어도 보증금이 자동으로 재산평가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은행에는 ‘질권 외에 은행이나 보증기관을 위한 채권양도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채무를 어느 범위까지 담보하는지’를 문의하고 관련 약정서 사본이나 서면 안내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잔액만 적힌 부채증명서로는 담보의 효력까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출약정서·부채증명서와 담보계약서·통지서 또는 임대인 승낙서 등을 모으되, 실제 제출서류는 관할 법원의 안내에 맞춰 준비하면 됩니다.대출을 공제하지 못한다고 보증금 전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최종 청산가치에는 실제 회수가능액과 다른 재산도 반영하며, 압류금지재산으로 제외되는 부분과 신청에 따라 면제재산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구분해 살핍니다. 총변제액은 이러한 재산평가와 소득 등을 함께 고려해 정합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햇살론카드 보증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중인 분에게는 유예기간을 제외하고 ‘6회(6개월) 이상’ 연체·미납 없이 상환 중인 경우 공공정보 보유 제한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미납이 없다는 점과 함께 성실상환 기간도 충족해야 합니다.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배달 종사자도 소득 형태에 맞는 서류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상황에서 중요한 쟁점은 채권자목록에 있는 서민금융진흥원 관련 채무의 성격입니다. 서금원이 보증채무를 대신 갚은 뒤 본인에게 상환을 청구하는 ‘구상채권’이고 아직 변제되지 않았다면, 보증이나 카드 발급의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의 기관명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개인회생 성실상환 예외가 이러한 구상채권 제한까지 해제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회생목록의 해당 채무를 임의로 따로 갚는 방법을 택해서는 안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2조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계획에 따르지 않고 변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배달소득은 계약 형태와 세금 신고 상태에 따라 필요한 증빙이 달라집니다. 재직·사업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와 소득증빙을 각각 갖춰야 하며, 배달 앱 정산 화면이나 통장 입금 합계가 그대로 심사상 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 제출했던 자료도 햇살론카드 심사에서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일반 햇살론카드는 연 가처분소득 600만 원 이상,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필수교육 3과목 이수 요건도 적용됩니다. 2026년 4월 1일 기준 신용평점은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이며,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가처분소득은 연소득에서 기존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뺀 금액으로, 배달 정산금의 소득 인정액과 개인회생 변제금 반영방법은 심사 과정에서 따져야 합니다. 일반 개인신용카드 보유 제한도 있으므로, 보유 카드가 있다면 현재 이용 가능한 카드인지, 이용이 정지된 카드인지에 따른 적용 기준도 상담 대상입니다.서민금융콜센터 1397에는 먼저 ‘회생목록에 있는 서금원 채무가 미변제 구상채권 제한에 해당하는지 알아볼 절차’를 문의하세요. 배달 업무의 계약·소득 형태를 함께 설명하면 필요한 증빙과 신청 경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상환 기간의 계산이나 일괄납부·유예 이력이 있다면 그 인정방법도 상담할 사항입니다.서금원의 보증심사와 카드사의 발급심사는 별개이므로, 보증서를 받더라도 최종 카드 발급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