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집사 소개 - 전문성과 실행력으로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회생법원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대표 변호사 이력

  • 대전지방법원 제1파산부 부장판사
  • 2021~2023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회생 실무 회계·세무 전문가

  • 관리위원 출신 회계사
  • 조사위원 출신 회계사·세무사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직접 진단합니다

대표변호사 이정엽 사진

이정엽

대표변호사

  • 로집사 법인 도산 센터 대표변호사
  •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2021. 02. - 2023. 02, 법인회생파산부
  • 대전지방법원 제1파산부 부장판사 2017. 02. - 2019. 02, 법인회생파산부
  •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19. 02. - 2021. 02. 형사항소부, 신청합의부

법무법인 로집사는 회생법원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재무 상태, 채권자 구조,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업 상황에 맞는 회생·파산 전략을 제시합니다.

PRACTICE AREAS

주요 업무 분야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제시하고, 결과까지 책임집니다.

법률 자문 및 사건 수행

CORPORATE REHABILITATION

법인 회생

매출은 있지만 PF, 금리, 원자재 이슈로 현금 흐름이 막힌 기업 을 위한 제도입니다.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를 조정하고, 사업을 정상화하는 구조를 설계합니다.

  •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등 신속한 보호막 구축
  • 재무·사업 구조를 반영한 현실적인 회생계획안 작성
  • 채권자집회·채권단 협상 전략 수립 및 인가율 극대화
  • 필요 시 M&A·투자 유치 를 결합한 빠른 정상화 플랜

CORPORATE BANKRUPTCY

법인 파산

사업의 지속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정리도 전략 입니다. 법인 파산을 통해 자산을 공정하게 청산하고, 대표·임원의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등 형사 리스크 분석 및 방어 전략
  • 임금·퇴직금·세금 등 우선채권 처리 전략
  • 과도한 지연 없이 신속한 파산 선고 유도
  • 자산 환가 및 배당 절차에서의 이해관계 정리

OUR TEAM

함께하는 사람들

각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합니다.

이정엽 대표변호사
이 정 엽
대표변호사 / 前 부장판사

전략 수립부터 수행까지, 사건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최재윤 변호사
최 재 윤
파트너 변호사

복잡한 쟁점을 실무적으로 정리해 해결합니다.

양희진 변호사
양 희 진
변호사

말이 아닌 실행으로 증명합니다. 전략은 책상이 아니라 사건 현장에서 완성됩니다.

이재범 변호사
이 재 범
변호사

법리를 아는 것을 넘어, 흐름을 읽습니다. 쟁점을 구조화해 결과로 연결합니다.

박광훈 변호사
박 광 훈
변호사

위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설계하고 끝까지 관리합니다.

INSIGHT & FAQ

인사이트 및 자주 묻는 질문

의뢰인이 자주 궁금해하는 핵심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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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윤의 회생 인사이트] Vol. 5 회생 비용은 얼마,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 - 변호사 수임료·조사위원 보수·송달료, 그리고 신청에서 종결까지의 실제 일정

대상은 회생을 검토하는 중소·중견기업 대표와 실무담당자이며, 주로 '회생 비용은 얼마인가?', '법원 예납금은 어떻게 준비하나?', '신청에서 인가까지 얼마나 걸리나?'를 검색합니다. 문제는 비용과 예납금 부담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경우가 많고, 그 원인은 예납금 규모와 일시 납부 의무를 사전에 모르기 때문입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는 1차 상담에서 간이회생 적격 여부와 예납금 예상 규모를 확인하고, 변호사 수임료 분할·예납금 마련 시뮬레이션·인가 후 DIP 금융을 통합 설계하는 것입니다.

[최재윤의 회생 인사이트] Vol. 4 회생절차의 세금 시한폭탄, 어디서 터지는가 -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가지급금·체납 4대 보험, 모르면 변제재원이 한 번 더 깎입니다

문제: 회생계획 인가 후 출자전환 등으로 인해 법인세·가지급금·체납이 변제재원을 추가로 깎아 인가 후 자금흐름을 무너뜨립니다. 원인: 출자전환의 채무면제이익 익금산입, 가지급금의 회수·부인권 분류, 부가세·4대 보험 체납의 공익채권화, 이월결손금 활용 한도 때문입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회생계획안 작성 전 회계·세무 통합 시뮬레이션(출자전환 규모 재설계, 결손금 상계·조세특례 검토, 가지급금 회계 분리, 체납분 사전 협의)을 통해 인가 후 변제재원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최재윤의 회생 인사이트] Vol. 3 회생 신청 후 직원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하나 - 임금·퇴직금은 어디까지 보장되고, 핵심 인력은 어떻게 잔류시키는가

문제: 회생 신청 시 직원 불안과 핵심 인력 이탈 우려가 큽니다. 원인: 미지급 임금·퇴직금 누적과 잔류 인센티브 부재로 직원 신뢰가 흔들립니다. 해결 포인트: 임금·퇴직금은 공익채권으로 우선 보호되고 대지급금으로 보전 가능하며, 핵심 인력은 처우·우선지급·잔류 인센티브를 회생계획안에 포함해 설계하고 정리해고는 해고 회피 노력 입증으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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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 회사명이나 인명을 잘못 기재하는 실수는 회생절차 개시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송달, 채권신고, 변제 등 후속 단계에서 분쟁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발견 즉시 정정 신고 또는 보정서로 바로잡고, 필요하면 변호사에게 의뢰해 절차를 진행하세요. → 자세히 보기

문제: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회사가 멈추거나 대표이사 활동이 제한될까 걱정됨. 원인: '회생'이라는 용어의 오해와 계좌·출금 등 금융거래의 법원 승인 필요성. 핵심 해결 포인트: 영업·고용·계약은 유지되며 대표 명함 사용이 가능하고, 은행거래와 신규계약은 제약을 확인해 사전 안내·전략을 세우면 회생 절차 중에도 정상적 운영과 매출 회복이 가능합니다. → 자세히 보기

관계인집회 통과 문제는 채권자 조별 동의 비율을 충족해야 발생합니다. 원인은 대부분 채권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고 위임장으로 의결하며, 위임장 원본·증빙서류·등기 발송이 미흡하면 통과가 어렵습니다. 해결 포인트는 주요 채권자와의 사전 협상, 법원 표준 위임장 원본 수집, 법인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와 등기 발송 증빙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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