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을
그대로 옮겨 왔습니다.

법인회생 인가 후 대표이사와 주주는 무엇이 달라지나이 사건의 대표이사는 지분 89.91%의 대주주였고,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구주 2주를 1주로 병합하고 회생채권 30억원을 출자전환한 뒤 전체 주식을 5주를 1주로 재병합한 결과 10.31%의 주주로 남았으며, 가족 지분을 합쳐 11.47%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205조, 제206조).대표이사가 회사에 빌려준 8,659만원은 특수관계인 채권으로서 전액 출자전환되어 현금으로는 돌아오지 않고, 인가 뒤 대표이사가 대위변제로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됩니다.인가와 동시에 대표이사와 이사는 전원 퇴임하지만 관리인은 그대로이고, 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얻어 임기 1년의 대표이사와 이사를 선임하며, 변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자산이 부채를 넘으면 조기 종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03조, 제283조).이 글은 다섯 편 중 마지막 5편입니다. 1편은 신청 시기와 개시결정, 2편은 공장 담보대출의 변제, 3편은 납품업체 외상대금의 변제율과 출자전환, 4편은 조사위원이 회사 가치를 계산하는 과정을 다루었습니다.회생을 검토하는 대표님이 1차 상담의 끝에 조심스럽게 꺼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인가가 나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회사를 지키려고 들어온 절차의 끝에서 회사의 주인이 바뀌는 것은 아닌지, 17년 동안 만든 회사의 지분이 몇 퍼센트로 남는지, 회사에 넣은 개인 돈은 돌아오는지, 대표이사 명함은 유지되는지입니다. 이 질문에는 조문과 숫자로 답할 수 있고, 그 답은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나쁘지 않거나 생각하시는 것보다 나쁩니다. 어느 쪽인지는 항목마다 다릅니다.인가된 회생계획은 대표이사의 경영권과 지분을 따로 다룹니다. 경영은 관리인으로서 계속하고, 지분은 감자와 출자전환을 거쳐 줄어들며, 회사에 빌려준 돈은 가장 뒤에 서서 주식으로 바뀝니다. 이 글은 이 사건의 인가된 회생계획이 대표이사와 주주에 관하여 정한 조항을 하나씩 열어, 지분 89.91%가 10.31%가 된 계산, 특수관계인 채권의 처리, 임원 퇴임과 선임의 구조, 그리고 절차에서 벗어나는 조기 종결의 요건을 정리합니다.이 사건은 제가 수행한 전자부품 제조업체의 회생 사건으로, 2025년 9월 신청하여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2026년 10월 16일 회생계획이 인가되었습니다. 앞의 네 편은 채권자와 자산의 관점에서 같은 사건을 다루었고, 이 글은 대표님 자신의 관점에서 봅니다.“제 지분이 89.9%이고 아내와 아이들 것까지 하면 전부입니다. 회생계획안에 감자를 두 번 하고 채권자들한테 주식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계산해 보니 제 지분이 10%가 된다고 합니다. 회사에 제 돈 8,600만원을 빌려준 것도 있는데 그건 주식으로 준다고 합니다. 인가가 나면 이사 전원이 퇴임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회사에서 나가는 겁니까, 남는 겁니까. 회사를 살리려고 시작한 일인데 살려 놓고 보니 남의 회사가 되는 것이면 무엇을 위해서 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남으셨습니다. 인가와 동시에 대표이사직에서는 퇴임하지만 관리인 지위는 그대로이고, 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대표이사를 다시 선임하므로 경영은 이어집니다. 지분은 10.31%로 줄었고 회사에 빌려준 돈은 주식이 되었지만, 경영진의 중대한 책임으로 회생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조사위원의 보고 덕분에 주식의 3분의 2 이상을 소각하는 감자는 피하였습니다. 회사의 주인은 이제 채권자들과 대표님이 함께이고, 그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은 대표님입니다.지분 89.91%가 10.31%가 된 계산. 감자, 출자전환, 재병합의 세 단계회생계획에서 주주의 지분이 줄어드는 것은 두 가지 조항이 겹쳐서입니다. 하나는 자본의 감소이고, 다른 하나는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 발행입니다.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자본을 감소할 때는 회생계획에 감소할 자본의 액과 방법을 정하여야 하고, 그 내용은 채무자의 자산과 부채, 수익능력, 신주 발행에 관한 사항을 참작하여 정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205조 제1항, 제2항). 회생채권자에게 새로 납입을 받지 않고 신주를 발행할 때는 신주의 종류와 수, 배정, 증가하는 자본, 감소하는 부채액을 회생계획에 정합니다(같은 법 제206조 제1항).이 사건의 인가된 계획은 세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가일 다음 영업일에 기존 주식 78만 5,630주를 2주를 1주로 병합하여 39만 2,815주로 줄입니다. 대표이사의 70만 6,360주는 35만 3,180주가 되고 지분율은 89.91%로 변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 영업일에 회생채권 30억 3,365만원을 출자전환하여 액면가 1,000원인 신주 303만 3,602주를 발행합니다. 발행주식은 342만 6,417주가 되고 대표이사의 지분율은 10.31%, 가족 합계는 11.46%로 떨어집니다. 세 번째, 그 다음 영업일에 전체 주식을 5주를 1주로 재병합하여 68만 5,242주로 줄입니다. 지분율은 그대로이고 자본금만 6억 8,524만원으로 정리됩니다. 재병합 뒤 대표이사는 7만 636주, 배우자 6,717주, 자녀 각 605주를 갖습니다. 상거래채권자 전체가 57.83%, 금융기관이 11.02%, 대여금 채권자가 9.70%, 손해배상채권자가 7.27%의 주주가 됩니다.2주를 1주로 병합한 이유. 3분의 2 소각이 아닌 이유대표님이 물으셔야 할 것은 "왜 감자를 하느냐"가 아니라 "왜 2대1이냐"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05조 제4항은 이사나 지배인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이 발생한 때에는 그 행위에 영향력을 행사한 주주와 친족 등 특수관계 주주가 가진 주식의 3분의 2 이상을 소각하거나 3주 이상을 1주로 병합하는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면 대표님의 지분은 출자전환 전에 이미 3분의 1 이하로 줄고, 그 뒤 신주 인수도 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5항). 이 사건의 조사위원은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이 반도체 경기 침체, 완성차 공장의 가동 중단, 신공장 투자와 매출 실현의 시차라는 외부 요인에 있고 이사의 중대한 책임 있는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어서 제205조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습니다. 2대1 병합은 그 보고 위에 서 있습니다.한 가지 더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당시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면 주주는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갖지 못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46조 제3항). 이 사건의 조사위원은 미확정 채권을 제외한 부채 392억원이 자산 411억원보다 적다고 보고하였지만, 미확정 채권을 포함한 부채 441억원은 자산을 30억원 초과하였습니다. 주주의 의결권 유무는 이 두 숫자 가운데 어느 것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달리고, 회생계획안은 어느 경우에도 주주 조의 동의 없이 인가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합니다. 대표님의 지분이 89.91%라도 관계인집회에서 그 지분으로 회생계획을 막거나 통과시킬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회사에 빌려준 돈은 돌아오나. 특수관계인 채권과 장래의 구상권대표이사가 회사에 빌려준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대여금 8,659만원은 특수관계인 채권으로 신고되었고, 인가된 회생계획은 그 원금과 개시 전 이자의 전액을 출자전환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다른 회생채권이 60%를 현금으로 받고 40%를 주식으로 받는 것과 달리 현금 변제분이 없습니다. 특수관계인이란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4조가 정하는 범위의 친족, 임원, 지배주주 등을 말하고, 실무에서 특수관계인 채권은 다른 회생채권보다 뒤에 서는 것이 통례입니다. 조사위원도 참고용 변제계획안에서 특수관계인 채권의 변제액을 0으로 적었습니다.회사에 돈을 빌려주신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돈이 채권자들 사이에서 어느 자리에 서느냐이고, 대주주의 대여금은 가장 뒤에 섭니다. 회생을 검토하시는 대표님께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부터 회사에 개인 돈을 더 넣으시려면 대여가 아니라 법원 허가를 받은 차입으로 넣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개시 뒤 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은 공익채권이 되어 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5호). 같은 돈이 신청 전에 들어가면 주식이 되고, 개시 뒤 허가를 받아 들어가면 공익채권이 됩니다.인가 뒤 대표이사가 대신 갚으면 구상권은 면제됩니다인가된 회생계획의 장래의 구상권 조항에는 대주주에 관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 회사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회사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한다는 것입니다. 대표님이 회사의 채무를 개인 재산으로 대신 갚아도 그 돈을 회사에 청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채무에 연대보증을 서 두었다면 회생계획은 그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채권자는 대표님 개인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대표님이 그 돈을 갚아도 회사에서 돌려받지 못합니다. 연대보증 채무의 처리는 회사의 회생과 별도로 설계하여야 하고, 그 내용은 제조업 회생의 연대보증과 거래처 대응 글에 적었습니다.주주로서의 권리도 제한됩니다. 인가된 계획은 회생계획에서 정한 채권 변제가 끝날 때까지 주주에게 이익배당을 하지 않고,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주주총회를 열지 않으며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정하였습니다. 정관은 인가일부터 발행예정주식 총수를 200만 주에서 350만 주로 늘리고, 출자전환과 인수합병을 위한 제3자 배정 신주 발행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0.31%의 주주로 남는다는 것은 배당을 받거나 주주총회에서 표를 던지는 주주가 아니라, 종결 뒤 회사가 정상화되었을 때의 지분을 보유하는 주주라는 뜻입니다.임원은 전원 퇴임하고 관리인은 남습니다. 대표이사를 다시 선임하는 구조인가된 회생계획 제12장의 첫 문장은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는 회생계획 인가와 동시에 전원 퇴임합니다"입니다. 대표님이 이 문장을 읽고 놀라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둘째 문장이 이어집니다. 회생절차 기간 중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표이사와 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그 임기는 선임일부터 1년 이내이며, 해임과 보수도 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얻어 정합니다. 감사는 법원이 선임합니다.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를 선임하거나 대표이사를 선정할 때는 회생계획에 그 자와 임기 또는 선임 방법과 임기를 정하여야 하고, 임기는 1년을 넘지 못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03조 제1항, 제5항). 재산의 도피나 은닉, 고의적인 부실경영으로 회생이 개시된 경우에는 유임하게 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단서).이 구조에서 대표님의 자리는 둘입니다. 하나는 관리인입니다. 개시결정으로 채무자의 업무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고(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1항), 그 지위는 인가와 무관하게 절차가 끝날 때까지 이어집니다. 다른 하나는 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얻어 선임하는 대표이사입니다. 이 사건에서 관리인은 대표이사 본인이므로, 관리인인 대표님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표이사인 대표님을 선임하는 모양이 됩니다. 1년마다 같은 절차를 반복합니다. 그 1년이 법원이 경영 성과를 보는 단위이고, 회생계획의 변제가 밀리면 다음 1년의 허가는 당연하지 않습니다.관리인의 보수와 허가사항, 그리고 폐지 사유관리인의 보수와 퇴직금은 법원이 결정합니다. 인가된 계획은 관리인이 회생계획의 경영목표를 현저히 초과 달성하거나, 재산 상황을 취임 당시보다 현저히 개선하거나, 신규 자본을 유치하거나 인수합병을 이룬 때에 법원이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였습니다. 관리인의 월 보수는 종전 대표이사 급여보다 낮게 정해지는 것이 통상이고, 법원이 정한 허가사항은 인가 뒤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재산의 처분, 자금의 차입, 소의 제기, 화해, 권리의 포기는 허가 없이 하면 무효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조 제1항, 제3항). 이 사건에서는 2026년의 공장 매각, 출자전환 신주 발행, 대표이사 선임, 변제기일 전 조기 변제가 모두 허가 대상입니다.반대 방향의 조항도 있습니다. 인가된 계획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이행하지 못하고 지체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업 실적이 계획에 현저히 미달하고 회복 전망이 없는 경우, 자산 매각 계획을 실현하지 못하여 자금수급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채권이 과다하게 증가한 경우에 관리인이 폐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였습니다. 법원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게 되면 폐지결정을 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88조 제1항). 인가 뒤 폐지는 통상 파산선고로 이어지고, 그때 기한의 이익을 잃은 담보권자는 종전 순위대로 존속하는 담보권으로 경매를 신청합니다. 인가는 회생의 끝이 아니라 10년 변제의 시작이고, 관리인이 받는 서류는 매년 12월 30일 변제기일의 변제 명세와 법원에 내는 월간 보고서입니다.절차에서 벗어나는 날. 조기 종결의 요건과 그 뒤의 회사회생절차는 10년 변제가 끝날 때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관리인이나 채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회생절차 종결의 결정을 하되,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83조 제1항). 인가된 계획은 관할 회생법원의 실무준칙에 따라 네 가지를 보고 조기 종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였습니다. 회생계획상 주요 부분의 변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총자산이 총부채를 안정적으로 초과하는지, 영업이익이 계획을 대폭 또는 수년간 초과 달성하고 있는지, 제3자가 회사를 인수하여 자금 조달에 지장이 없는지입니다.이 사건에서 조기 종결을 좌우하는 숫자는 둘입니다. 하나는 2026년 말까지의 담보목적물 매각과 담보권 76% 변제의 이행이고, 다른 하나는 출자전환 뒤의 재무상태표입니다. 출자전환으로 부채 30억원이 자본으로 바뀌고 담보권 변제로 부채 227억원이 줄면 총자산이 총부채를 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그 시점이 종결 신청을 검토하는 시점입니다. 종결되면 관리인 지위는 끝나고 회사는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하며, 대표님은 10.31%의 주주이자 그 주주총회가 선임하는 대표이사로 돌아갑니다. 종결 뒤에도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는 계속되고, 6개월 이상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잃습니다. 인가된 계획은 조기 종결 시 채권자협의회가 계획 수행을 감독할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정하였습니다. 법원이 떠난 자리에 채권자가 남습니다.인수합병 조항은 대표님께 무엇을 뜻하나인가된 계획 제8장은 관리인이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채무 변제의 극대화를 위하여 법원 허가를 얻어 인수합병 절차에 착수할 수 있고, 필요하면 회생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82조 제1항). 이 조항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지입니다. 다만 상거래채권자가 57.83%의 주주가 된 뒤에는 그 선택지를 대표님 혼자 닫을 수 없습니다. 출자전환 주식을 가진 채권자들에게 인수합병은 주식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몇 안 되는 경로이고, 인가 뒤 변제가 흔들리면 채권자협의회가 먼저 제안하는 방안이 됩니다. 대표님이 그 선택지를 열지 않으려면 매년 12월 30일의 변제와 영업이익이 그 답이 되어야 합니다.가명 사례. 전자부품 실장 제조업체 17년차, 한○○ 대표[업종·이력] 2008년 설립된 전자부품 실장(SMT) 전문 제조업체로, 대표이사가 창업하여 17년간 경영하였고 2019년부터 등기 대표이사입니다. 2020년 이익잉여금으로 주식 13만 4,370주를 소각한 뒤 발행주식은 78만 5,630주, 자본금은 9억 2천만원이었습니다.[매출·자산] 2024년 매출 169억원. 조사위원 실사 기준 자산 411억원, 부채 441억원(미확정 채권 포함). 대표이사와 배우자가 등기임원이었고 배우자는 2025년 중 퇴직하였습니다.[채무 구조] 회생담보권 298억원, 회생채권 127억원(미확정 채권 포함), 그중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대여금 8,659만원이 특수관계인 채권이었습니다. 주주는 대표이사 89.91%, 배우자 8.55%, 자녀 2명 각 0.77%였습니다.[대표의 주된 우려] 인가 뒤 대표이사 지위가 유지되는지, 지분이 몇 퍼센트로 남는지, 회사에 빌려준 돈이 돌아오는지, 임원 전원 퇴임 조항의 뜻이 무엇인지였습니다.[1차 상담 시 진단] 재정 파탄의 원인이 외부 요인이라는 점을 신청서와 조사위원 조사에서 소명하여 제74조 제2항의 관리인 선임과 제205조 제4항의 3분의 2 소각 회피를 함께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대여금은 출자전환될 것으로 미리 안내하였고, 추가 자금은 법원 허가를 받은 차입으로 넣도록 하였습니다.[진행 경과] 2025년 9월 23일 개시결정과 대표이사의 관리인 선임. 2026년 1월 조사보고서에서 이사의 중대한 책임 없음, 제205조 제4항 해당 없음, 제114조 보전처분과 제115조 조사확정재판 사유 없음 보고. 2026년 3월 회생계획안, 10월 16일 수정안에서 2대1 병합, 출자전환 303만 주, 5대1 재병합, 특수관계인 채권 전액 출자전환, 임원 전원 퇴임과 관리인의 1년 임기 선임 조항 확정. 같은 날 관계인집회에서 각 조가 법정 가결 요건을 넘는 동의로 가결, 인가결정.[진행 결과] 2026년 10월 16일 인가. 대표이사 지분 89.91%에서 10.31%로, 가족 합계 11.47%. 자본금 9억 2천만원에서 6억 8,524만원으로. 대표이사의 대여금 8,659만원은 신주 1만 7,317주(재병합 뒤)로 전환. 관리인 지위 유지, 인가 뒤 법원 허가로 대표이사 선임.[대표가 가장 무겁게 느꼈다가 풀린 부분] 임원 전원 퇴임 조항이었습니다. 그 조항이 관리인의 지위와 무관하고, 관리인이 법원 허가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절차의 첫 문장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지분 숫자를 받아들이셨습니다. 10%의 주주이면서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되는 것과 89.9%의 주주이면서 파산관재인에게 회사를 넘기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회사를 지키는 것인지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89.9%가 10.3%가 된 날 아침에 공장에 나갔습니다. 라인은 어제와 같았고 직원들도 같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주주명부 한 장이었습니다. 그 한 장을 받아들이지 못했으면 공장도 직원도 없었을 겁니다.”[표 1] 감자와 출자전환, 재병합에 따른 지분 변동(인가된 회생계획 기준)구분인가 전1단계 2주를 1주로 병합2단계 출자전환 신주 발행3단계 5주를 1주로 재병합최종 지분율대표이사706,360주(89.91%)353,180주353,180주70,636주10.31%배우자와 자녀 2명79,270주(10.09%)39,635주39,635주7,927주1.16%상거래채권자없음없음1,981,416주396,244주57.83%금융기관 무담보 채권자없음없음377,722주75,543주11.02%대여금 채권자없음없음332,230주66,446주9.70%손해배상채권자없음없음249,115주49,823주7.27%특수관계인(대표이사 대여금)없음없음86,586주17,317주2.53%구상채권자없음없음6,533주1,306주0.19%합계(자본금)785,630주(9억 2천만원)392,815주3,426,417주685,242주(6억 8,524만원)전체[표 2] 인가 뒤 대표이사의 지위, 항목별 정리항목인가 전(개시 후)인가 후 절차 종결 전종결 후근거경영 권한관리인으로서 업무 수행과 재산 관리·처분 권한 전속관리인 지위 유지, 법원 허가로 대표이사 선임(임기 1년)관리인 지위 종료, 주주총회가 선임하는 대표이사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74조, 제203조허가사항재산 처분, 차입, 소 제기 등 법원 허가동일, 공장 매각·신주 발행·조기 변제 포함상법에 따른 통상 경영제61조지분89.91%10.31%(가족 합계 11.47%)동일제205조, 제206조배당과 주주총회주주총회 미개최변제 종료 시까지 배당 금지, 주주총회 미개최상법에 따라 재개인가된 계획 제9장회사에 대한 대여금특수관계인 회생채권으로 신고전액 출자전환, 신주 17,317주주식으로 보유인가된 계획 제3장대위변제 시 구상권취득 가능하나 행사 제한전액 면제동일인가된 계획 장래의 구상권 조항연대보증 채무회생계획의 영향 없음, 채권자가 개인에게 청구 가능동일동일제250조 제2항보수법원 결정법원 결정, 특별보상금 가능이사회 결정인가된 계획 제13장이 사건 유형을 다루는 방식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는 서울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에서 도산 사건 부장판사로 재직한 이정엽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가 한 팀으로 법인회생·법인파산 사건을 수행합니다. 저는 파트너 변호사로서 1차 상담을 직접 진행합니다.대표이사의 지위와 지분에 관하여 저희가 1차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재정 파탄의 원인입니다. 그 원인이 외부 요인인지, 경영진의 재산 유용이나 중대한 책임 있는 부실경영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는지에 따라 관리인 선임(제74조 제2항), 감자의 비율(제205조 제4항), 이사의 유임(제203조 제2항)이 한꺼번에 갈립니다. 그 다음 대표이사와 가족의 회사에 대한 대여금, 가지급금, 연대보증 내역을 표로 만들어 특수관계인 채권으로 출자전환될 금액과 개인이 부담하게 될 금액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회계사는 감자와 출자전환 뒤의 자본금과 지분표를, 세무사는 출자전환에 따르는 회사의 채무면제이익과 주주의 세금 문제를 계산합니다. 인가 뒤에는 조기 종결의 요건이 되는 재무상태표와 변제 이행 명세를 매년 점검합니다.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의 검토가 필요한 분들대표이사와 가족이 지분의 대부분을 갖고 있어 인가 뒤 지분율이 얼마가 될지 알아야 하는 회사대표이사가 회사에 개인 자금을 빌려주었거나 앞으로 더 넣을 계획이 있는 회사회생 신청 뒤에도 대표이사가 경영을 계속하여야 거래처와 수주가 유지되는 회사재정 파탄의 원인에 관하여 채권자가 경영진의 책임을 주장하고 있는 회사대표이사가 회사 채무에 연대보증을 서 두어 회사의 회생과 개인의 채무 정리를 함께 설계하여야 하는 경우회생계획안의 임원 퇴임, 감자, 출자전환 조항을 받아 들고 그 뜻을 확인하여야 하는 대표이사인가 뒤 조기 종결을 검토하고 있는 관리인위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회생계획안에 서명하기 전에 1차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상담부터 종결까지 6단계1단계. 무료 1차 상담. 재정 파탄의 원인과 대표이사의 책임 소지, 대표이사와 가족의 지분, 회사에 대한 대여금과 연대보증을 함께 보고, 인가 뒤 지분율과 개인 부담의 범위를 미리 계산합니다.2단계. 신청 준비. 관리인 선임 의견서에 파탄 원인의 외부 요인을 소명하고, 특수관계인 채권을 정리하며, 신청 뒤 추가 자금은 허가 차입으로 넣는 계획을 세웁니다.3단계. 신청과 개시결정. 대표자 심문을 준비하고 대표이사의 관리인 선임을 받습니다. 개시 뒤 허가사항을 지키며 경영합니다.4단계. 조사와 회생계획안. 조사위원의 제205조 제4항 검토에 대응하고, 감자 비율, 출자전환 규모, 재병합, 임원 선임 조항을 설계하여 회생계획안에 넣습니다.5단계. 인가와 임원 선임. 인가 뒤 감자와 신주 발행을 이행하고, 법원 허가를 받아 대표이사와 이사를 선임하며, 정관을 변경합니다.6단계. 변제 이행과 조기 종결. 매년 변제기일을 이행하고 자산이 부채를 넘는 시점에 조기 종결을 신청하여 관리인 지위에서 통상의 대표이사로 돌아갑니다.자주 묻는 질문 5가지Q1. 법인회생 인가가 나면 대표이사는 회사에서 나가야 합니까?나가지 않는 것이 통상입니다. 회생계획에 이사와 대표이사가 인가와 동시에 퇴임한다는 조항이 들어가지만, 관리인 지위는 그대로이고 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얻어 임기 1년 이내의 대표이사를 다시 선임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03조). 다만 재산의 도피나 은닉, 고의적인 부실경영으로 회생이 개시된 경우에는 유임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대표이사는 관리인으로 남아 인가 뒤에도 경영을 계속하였습니다.Q2. 회생 인가 뒤 대표이사의 지분은 얼마나 줄어듭니까?감자의 비율과 출자전환의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2주를 1주로 병합한 뒤 회생채권 30억원을 액면가 1,000원의 신주로 출자전환하고 다시 5주를 1주로 재병합하여, 대표이사의 지분이 89.91%에서 10.31%가 되었습니다. 이사의 중대한 책임으로 회생이 개시된 경우에는 주식의 3분의 2 이상을 소각하거나 3주 이상을 1주로 병합하여야 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205조 제4항) 지분이 그보다 더 줄어듭니다.Q3. 대표이사가 회사에 빌려준 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현금으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대주주의 대여금은 특수관계인 채권으로서 다른 회생채권보다 뒤에 서고, 이 사건에서는 전액 출자전환되어 신주로 바뀌었습니다. 인가 뒤 대표이사가 회사 채무를 대신 갚아 취득하는 구상권도 전액 면제됩니다. 회생 신청 뒤 추가 자금은 법원 허가를 받은 차입으로 넣어야 공익채권이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5호).Q4. 회생 인가 뒤 주주총회와 배당은 어떻게 됩니까?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회생계획의 변제가 끝날 때까지 이익배당을 하지 않는 것이 이 사건 계획의 내용입니다. 이사 선임과 정관 변경은 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합니다. 절차가 종결되면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가 재개됩니다.Q5. 회생절차는 언제 끝납니까?10년 변제가 끝나야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종결결정을 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283조 제1항), 실무상 주요 변제의 차질 없는 이행, 총자산의 총부채 초과, 영업이익의 계획 초과 달성 등을 보아 조기 종결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6년 담보목적물 매각과 담보권 76% 변제, 출자전환 뒤의 재무상태표가 조기 종결 검토의 기준이 됩니다. 종결 뒤에도 변제는 계속되고, 6개월 이상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잃습니다.신속히 해야 할 세 가지첫째. 재정 파탄의 원인을 시점별로 적으십시오. 매출 감소, 투자, 외부 충격의 날짜와 금액이 적힌 그 표가 관리인 선임과 감자 비율, 이사 유임을 한꺼번에 정하는 자료입니다.둘째. 대표님과 가족이 회사에 빌려준 돈, 가지급금, 연대보증의 금액을 각각 적으십시오. 첫 번째는 주식이 되고, 두 번째는 조사위원이 묻고, 세 번째는 회사의 회생과 별도로 대표님께 남습니다.셋째. 회사에 돈을 더 넣으실 계획이 있으면 지금 멈추고 상담 뒤에 넣으십시오. 신청 전에 넣은 돈과 개시 뒤 허가를 받아 넣은 돈은 같은 돈이 아닙니다.법무법인 로집사의 입장. 회생은 대표이사의 지분을 지키는 절차가 아니라 회사와 경영을 지키는 절차이고, 저희는 1차 상담에서 그 차이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재정 파탄의 원인이 외부 요인임을 신청서와 조사 단계에서 소명하여 관리인 선임, 감자 비율, 이사 유임의 세 갈래를 함께 지키고, 대표이사의 대여금과 연대보증은 출자전환과 개인 부담의 범위를 미리 계산하여 알려 드립니다. 임원 퇴임 조항과 감자 조항은 그 뜻을 설명드리고 서명을 받지, 서명을 받고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10%의 지분으로 경영을 계속하는 대표와 90%의 지분으로 파산을 맞는 대표 가운데 어느 쪽이 회사를 지킨 것인지는 대표님께서 정하십니다. 저희는 그 선택이 숫자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회생계획안의 감자와 임원 퇴임 조항을 받아 들고 계시다면, 서명하기 전에 1차 상담에서 인가 뒤의 지위와 지분, 개인 부담의 범위를 함께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 상 담 신 청 ] 인가 뒤 대표님의 자리와 지분, 숫자로 먼저 확인합니다 · 재정 파탄 원인의 소명과 관리인 선임·감자 비율·이사 유임의 설계 · 대표이사 대여금·가지급금·연대보증의 처리와 개인 부담 계산 · 감자·출자전환·재병합 뒤 지분표와 자본금 산정 · 인가 뒤 임원 선임, 허가사항 관리, 조기 종결 요건 점검 ▶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기 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글.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 파트너변호사 최재윤본 글은 실제 수행 사건을 업종과 규모 수준으로 일반화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은 개별 법률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최재윤 변호사는 기업도산센터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1차 상담을 직접 진행하며, 서울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 도산 사건 부장판사 출신인 이정엽 대표 변호사와 한 팀으로 법인회생·법인파산 사건을 수행합니다.

조사위원은 회사 가치를 어떻게 계산하나조사위원은 장부가 아니라 실사가치로 회사를 다시 계산하고, 이 사건에서는 회사가 제시한 자산 399억원이 실사 뒤 411억원, 부채는 미확정 채권을 포함하여 441억원으로 정리되어 부채가 자산을 30억원 초과하였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87조, 제90조부터 제92조).청산가치 187억원은 공장과 토지에 해당 광역시의 1년 평균 경매 낙찰가율 40.1%를 적용하여 나왔고, 계속기업가치 307억원은 10년 추정 현금흐름을 할인율 8.96%로 할인한 금액에 영구가치와 비영업자산을 더한 것으로, 신청서에서 회사가 자체 산정한 419억원보다 112억원 적었습니다.조사위원은 신청 3개월 전에 분쟁 중인 채권자에게 설정해 준 29억원의 근저당권이 부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고, 그 담보권 신고는 회생계획에서 전액 부인되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이 글은 다섯 편 중 4편입니다. 1편은 신청 시기와 개시결정, 2편은 공장 담보대출의 변제, 3편은 납품업체 외상대금의 변제율과 출자전환, 5편은 인가 뒤 대표이사와 주주의 지위를 다룹니다.개시결정이 나고 3주쯤 지나면 대표님들이 전화를 하십니다. "회계법인에서 사람이 와서 통장을 다 달라고 합니다." 조사위원이 온 것입니다. 그 뒤 석 달 동안 조사위원은 회사의 장부를 믿지 않고 하나씩 다시 세고, 그 결과를 두 개의 숫자로 법원에 냅니다. 회사를 지금 청산하면 얼마가 남는지, 회사를 계속 운영하면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입니다. 회생계획의 변제율은 이 두 숫자 사이에서 정해집니다.신청서에 적은 회사 가치는 절차에 들어가기 위한 소명이고, 조사위원이 계산한 회사 가치가 회생계획의 기초입니다. 이 사건에서 신청서의 계속기업가치 419억원은 조사보고서에서 307억원이 되었고, 그 307억원과 청산가치 187억원의 차이 120억원이 회생을 계속할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글은 조사위원이 무엇을 조사하고, 장부의 어떤 숫자를 어떻게 바꾸며,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어떤 가정으로 계산하는지, 그리고 신청 전 1년 안의 거래 가운데 무엇을 부인 대상으로 보는지를 조사보고서의 실제 항목으로 정리합니다.이 사건은 제가 수행한 전자부품 제조업체의 회생 사건으로, 2025년 9월 23일 개시결정 뒤 회계법인이 조사위원으로 선임되어 2026년 1월 9일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고, 2026년 10월 16일 회생계획이 인가되었습니다. 신청 시기는 1편에, 담보권과 상거래채권의 변제는 2편과 3편에 적었습니다.“조사위원이 요구한 자료 목록이 열 장입니다. 5년치 통장 거래내역, 계정별 원장, 거래처별 매출채권 연령표, 재고 실물 실사, 임직원 대여금 차용증, 보험 해지환급금 조회서, 정부과제 정산서, 거래처 수주 계약서, 앞으로 10년 거래처별 매출 계획, 인원 계획까지입니다. 신청서에 계속기업가치 419억원이라고 냈는데 조사위원은 그 숫자를 처음부터 다시 계산한다고 합니다. 숫자가 낮게 나오면 회생이 안 되는 것입니까. 작년에 가압류를 풀어 주는 조건으로 근저당을 설정해 준 거래처가 있는데 그것도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조사위원의 숫자는 신청서보다 낮게 나왔고, 회생은 계속되었습니다. 계속기업가치 307억원이 청산가치 187억원보다 컸기 때문입니다. 자산은 장부보다 12억원 늘었지만 부채는 미확정 채권까지 더해 441억원이 되었고, 그 결과 순자산은 마이너스 30억원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가압류를 풀어 주는 조건으로 설정한 근저당권은 조사위원이 부인 대상으로 보고하였고 회생계획에서 담보권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조사위원은 회사의 사정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통장을 읽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보고서가 채권자에게는 회사보다 신뢰받는 문서입니다.조사위원은 누구이고 무엇을 조사하나. 석 달 동안 요구하는 자료조사위원이란 법원이 채권자협의회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선임하는 회계 전문가로서,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정한지에 관한 의견을 보고하는 자를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87조 제1항, 제3항).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조사위원에게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업무와 재산에 관한 사항, 이사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이나 손해배상 조사확정재판이 필요한 사정의 유무, 그 밖에 회생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합니다(같은 법 제92조 제1항). 조사의 기준일은 개시결정일입니다. 이 사건의 조사위원은 회계법인이었고, 2025년 10월 13일부터 2026년 1월 9일까지 조사하였으며, 보고서 제출기간은 두 차례 연장되었습니다.조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회사가 평소에 만들어 두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 사건에서 실제로 제출한 자료는 조사기준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부속명세서, 전 계좌의 거래내역과 잔액증명서, 계정별 원장, 거래처별 매출채권 연령분석표와 조사기준일 이후의 회수 내역, 재고자산 품목별 목록과 2년간 생산 투입 여부, 임직원 대여금의 차용증서와 상환 계획, 보험 계약별 해지환급금과 약관대출 조회서, 정부과제 보조금의 정산 결과서, 거래처별 수주 계약서와 2026년 이후 매출 계획, 연도별 인원 계획과 급여 수준, 토지·건물·기계장치의 감정평가서, 담보 설정 계약서, 진행 중인 소송 서류였습니다. 조사위원은 이 가운데 재고와 기계장치는 공장에 와서 실물을 확인하였습니다.조사기간이 두 번 연장된 이유개시결정 당시 정해진 조사기간의 말일은 2026년 1월 11일이었고, 조사보고서는 그 이틀 전에 제출되었습니다. 그 사이 11월과 12월에 두 차례 제출기간 연장 신청이 있었습니다. 연장의 사유는 감정평가였습니다. 토지와 건물, 담보로 제공된 기계장치의 감정평가 기준일이 2025년 12월 1일이었고, 그 결과가 나와야 실사가치와 청산가치, 담보권의 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공장을 가진 제조업 회생에서 조사기간은 감정평가 일정이 정합니다. 신청 전에 유효한 감정평가서가 있으면 그 기간이 줄고, 없으면 조사위원이 새로 의뢰하며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장부와 다른 숫자들. 실사가치는 어떻게 정해지나조사위원은 회사가 제시한 재무상태표의 자산 399억 4,800만원을 실사하여 411억 1천만원으로, 부채는 미확정 채권을 포함하여 441억 1천만원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자산이 12억원 늘었는데도 순자산은 마이너스 30억원이 되었습니다. 늘어난 쪽과 줄어든 쪽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실사가치란 회사가 제시한 재무상태를 공정가치로 평가하거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말하고, 그 과정에서 장부와 실제가 다른 항목을 가감하는 것이 실사조정입니다.늘어난 항목은 토지였습니다. 장부가 95억원인 토지가 감정평가로 152억원이 되었고, 투자부동산으로 잡혀 있던 48억원의 농지도 토지로 재분류되어 감정가로 평가되었습니다. 줄어든 항목이 더 많습니다. 기계장치는 장부가 91억원에서 감가상각누계액 64억원을 뺀 27억원이 아니라, 담보로 잡힌 기계는 감정가로, 나머지는 상각후원가로 평가하여 37억원이 되었습니다. 정부과제를 수행하며 자산으로 잡아 둔 개발비 13억원은 실재성이 없는 경상연구개발비로 보아 전액 차감되었습니다. 2년 동안 생산에 투입되지 않은 원재료 4억원은 불용재고로 전액 차감되었습니다. 보험료 납입액 2억원은 해지환급금에서 약관대출을 뺀 4,500만원만 남았습니다. 휴직 중인 직원과 수감 중인 직원에게 빌려준 대여금 8,200만원은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전액 차감되었습니다.매출채권은 연령으로 나누고, 통장은 상계부터 봅니다매출채권 14억 1천만원은 거래처별 연령분석표로 평가되었습니다. 3개월 이하의 정상 채권 12억 6천만원은 그대로, 6개월을 넘은 채권 1억 2천만원은 절반을, 1년을 넘었거나 부도나 폐업이 발생한 거래처의 채권 3,500만원은 전액을 차감하였습니다. 통장은 잔액증명서와 대조한 뒤 개시신청 뒤 은행이 기한이익 상실을 이유로 상계한 두 계좌 375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조사위원이 보는 통장은 잔액이 아니라 거래내역입니다. 신청 전 1년 동안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 계좌로 나간 돈, 특정 채권자에게만 몰아서 갚은 돈, 설명되지 않는 현금 인출이 있으면 그 항목은 부인권 검토 항목으로 넘어갑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표이사가 회사에 빌려준 8,659만원이 특수관계인 채권으로 확인되었고, 반대 방향의 자금 유출은 없었습니다.부채 쪽에서는 신고된 채권을 종류별로 다시 분류합니다. 이 사건의 조사기준일 부채는 공익채권 16억원(임금과 퇴직금), 회생담보권 298억원, 회생채권 127억원, 조세 등 채권 4억원이었습니다. 회생채권 127억원 안에는 보증보험사가 앞으로 대위변제하면 생길 미발생 구상채권 45억원과 미발생 보증채권 4억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 미확정 채권을 빼면 부채는 392억원으로 자산보다 19억원 적고, 넣으면 441억원으로 자산보다 30억원 많습니다. 어느 쪽 숫자를 쓰느냐에 따라 주주의 의결권과 자본감소의 방식이 달라지므로, 조사위원은 두 숫자를 모두 보고서에 적습니다.청산가치 187억원과 계속기업가치 307억원. 어떤 가정으로 계산하나청산가치란 회사의 자산을 해체하여 개별 자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 채권자에게 배당될 수 있는 가액의 합계를 말하고, 계속기업가치란 회사의 자산을 해체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로서 미래 영업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에 비영업자산의 처분가치를 더한 것을 말합니다. 회생계획은 각 채권자에게 청산할 때보다 불리하지 않게 변제하는 내용이어야 인가되므로(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4호), 이 두 숫자가 변제율의 아래쪽 한계와 위쪽 한계를 정합니다.이 사건의 청산가치 187억 1,800만원은 실사가치 411억원에서 224억원을 청산조정으로 뺀 것입니다. 가장 큰 조정은 공장입니다. 조사위원은 두 공장의 토지와 건물, 기계장치가 사업장별로 일괄 매각될 것으로 보고, 관할 구의 경매 통계가 적다는 이유로 조사기준일 전 1년간 해당 광역시 전체의 경매 평균 낙찰가율 40.1%를 적용하였습니다. 감정가 329억원의 토지와 건물이 청산가치에서는 145억원이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의 농지는 그 지역 법원 경매의 평균 낙찰가율 61.5%를, 차량은 용도별 매각 통계의 74%를 적용하였습니다. 재고자산은 범용성에 따라 네 단계로 나누어 수동소자는 30%, 반도체와 능동소자는 50%, 기구물과 커넥터는 70%, 기판 모듈과 미분류 품목은 전액을 뺐습니다. 소프트웨어와 특허권, 법원 공탁금은 청산가치를 0으로 보았습니다. 회수가 끝난 매출채권은 전액, 미회수 채권은 70%를 인정하였습니다.계속기업가치의 세 조각과 할인율 8.96%계속기업가치 306억 8,700만원은 세 조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5년 준비연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추정 영업현금흐름의 현재가치 172억원, 2035년 이후 성장률 0%로 영구히 이어지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63억원, 영업에 쓰지 않는 자산의 처분가치 72억원입니다. 할인율은 8.96%였습니다. 개시결정일의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2.46%에 서울회생법원이 정한 위험프리미엄 범위 2.5%에서 6.5% 가운데 상한인 6.5%를 더한 것입니다. 조사위원은 회사가 완전자본잠식 상태라는 점을 들어 가장 보수적인 값을 택하였다고 적었습니다. 할인율이 1%포인트 오르면 계속기업가치는 수십억원이 줄어듭니다. 대표님이 손댈 수 없는 숫자 중 하나입니다.대표님이 손댈 수 있는 숫자는 매출과 비용의 가정입니다. 조사위원은 2026년 매출을 151억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완성차 협력사 물량은 회사가 제출한 2035년까지의 중장기 계획을 쓰되 다른 거래처는 2026년 계획만 받고 그 뒤는 산업 성장률로 늘렸고, 2025년 4분기는 완성차 공장의 가동 중단을 반영하여 80%의 달성률을 적용하였습니다. 인원은 신청 당시 124명에서 2026년 말 90명으로 줄어드는 회사의 인원 계획을 그대로 썼고, 임금은 명목임금 상승률 전망치로 올렸습니다. 재료비는 사급 방식 변경을 반영하여 과거 3년 평균 55.9%를, 운전자본은 매출채권 19.6일, 재고 43.1일, 매입채무 37.2일의 회전일수를 적용하였습니다. 신공장은 2028년 말 매각한 뒤 보증금 30억원, 월 8천만원에 임차하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그 임차료가 2029년부터 비용에 들어갑니다. 이 가정들로 2026년 영업손실 4억원, 2027년 영업이익 12억 6천만원, 그 뒤 매년 7%대의 영업이익률이 계산되었습니다.신청서의 419억원이 307억원이 된 이유신청서에서 회사가 자체 산정한 계속기업가치는 419억원, 청산가치는 197억원이었습니다. 두 숫자가 각각 112억원과 10억원 줄었습니다. 차이가 난 곳은 세 군데입니다. 첫 번째는 매출입니다. 신청서는 2026년 매출을 206억원으로 보았고 조사위원은 151억원으로 보았습니다. 신청서는 수주 계약서의 물량을 기준으로 하였고, 조사위원은 2025년 4분기 가동 중단과 사급 방식 변경에 따른 매출 인식 감소를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영구가치입니다. 신청서는 2035년 이후의 가치를 169억원으로, 조사위원은 63억원으로 계산하였습니다. 2035년 영업이익에서 법인세를 빼고 설비 재투자를 감가상각과 같게 본 결과입니다. 세 번째는 청산가치의 낙찰가율입니다. 신청서는 용도별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 51%를, 조사위원은 지역 전체 평균 40.1%를 썼습니다.이 차이는 회사가 거짓말을 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보수적 가정의 정도가 달라서 생긴 것입니다. 신청서의 가치 산정은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소명자료이고, 조사보고서는 채권자가 변제율을 받아들일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신청서에 높은 숫자를 적어도 조사위원이 다시 계산하므로 득이 없고, 조사위원의 숫자가 신청서보다 많이 낮아지면 채권자협의회가 신청서의 신뢰를 문제 삼습니다. 저희가 신청서의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할 때 조사위원의 통상 가정을 미리 적용하는 이유입니다.부인권 검토. 신청 3개월 전에 설정한 근저당권은 어떻게 되었나조사위원은 재산 조사와 함께 관리인이 부인할 수 있는 행위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보고합니다. 부인권이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지급정지나 회생 신청 뒤에 한 담보 제공과 채무 소멸 행위, 그 전 60일 이내에 한 의무 없는 담보 제공, 그 전 6개월 이내의 무상행위를 관리인이 부인하여 그 효력을 회사 재산을 위하여 되돌리는 권리를 말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조사위원이 보는 것은 신청 전 1년 안의 담보 설정, 변제, 자산 처분, 특수관계인 거래입니다.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거래는 하나였습니다. 한 거래처가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채권을 주장하며 2024년 회사 부동산을 가압류하였고, 회사는 2025년 3월 14일 가압류를 풀어 주는 조건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하여 6월 12일 신공장에 채권최고액 29억 3,600만원의 6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회생 신청 85일 전입니다. 조사위원은 두 가지를 지적하였습니다. 그 거래처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채무불이행의 내용,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 손해액 산정 근거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회사도 다투고 있어 확정된 채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유동성 위기 국면에서 기존 분쟁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후에 담보를 제공한 행위는 그 시기와 경위에 비추어 제100조 제1항에 따라 부인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그 거래처는 신고기간이 지난 뒤 2026년 1월 29억 5천만원의 회생담보권을 추후 보완 신고하였고, 관리인은 채권의 존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액 부인하였습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담보권자 명단에 그 거래처는 없습니다. 다투는 채권이 있고 가압류가 걸려 있을 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가압류를 푸는 합의는 신청 전 회사가 자주 택하는 길이지만, 그 합의는 회생절차에서 가장 먼저 검토되는 거래가 됩니다. 조사위원은 그 밖에 이사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채무자회생법 제114조)이나 손해배상 조사확정재판(같은 법 제115조)이 필요한 사정은 없고,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이 이사의 중대한 책임 있는 행위로 생긴 것이 아니어서 주식의 3분의 2 이상을 소각하는 자본감소(같은 법 제205조 제4항)의 사유도 없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 보고가 5편에서 다루는 대표이사의 지분이 10%대로 남을 수 있었던 근거입니다.가명 사례. 전자부품 실장 제조업체 17년차, 한○○ 대표[업종·이력] 2008년 설립된 전자부품 실장(SMT) 전문 제조업체로, 2024년 신공장 사용승인을 받았고 신청 당시 직원 120명이었습니다. 정부 연구개발 과제를 여러 건 수행하여 개발비와 국고보조금 계정이 재무상태표에 올라 있었습니다.[매출·자산] 2024년 매출 169억원. 회사 제시 자산 399억원, 실사가치 411억원(토지 152억원, 건물 177억원, 기계장치 37억원, 재고 21억원, 매출채권 13억원). 청산가치 187억원, 계속기업가치 307억원.[채무 구조] 조사기준일 기준 공익채권 16억원, 회생담보권 298억원, 회생채권 127억원(미발생 구상채권 45억원과 미발생 보증채권 4억원 포함), 조세 등 채권 4억원, 합계 441억원.[대표의 주된 우려] 조사위원의 가치 산정이 신청서보다 낮게 나오면 회생이 중단되는지, 열 장짜리 자료 요구 목록을 석 달 안에 맞출 수 있는지, 가압류 해제 조건으로 설정한 근저당권이 문제가 되는지였습니다.[1차 상담 시 진단] 신청서의 계속기업가치를 조사위원의 통상 가정에 가깝게 보수적으로 산정하고, 신청 전 1년간의 담보 설정과 변제 내역을 미리 표로 만들어 부인 대상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신청서에 그대로 적기로 하였습니다. 재고의 불용 품목과 개발비의 자산성은 실사에서 차감될 것으로 미리 안내하였습니다.[진행 경과] 2025년 10월 13일 조사 개시. 11월과 12월 보고서 제출기간 2회 연장. 12월 1일 기준 감정평가. 2026년 1월 9일 조사보고서 제출. 보고서는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120억원 크고 10년간 변제계획을 이행하고도 현금이 부족하지 않으므로 회생절차를 계속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1월 추후 보완 신고된 29억 5천만원의 담보권 전액 부인.[진행 결과] 2026년 10월 16일 관계인집회 가결과 같은 날 인가. 조사보고서의 추정손익과 자금수지표가 회생계획안의 별표로 그대로 들어갔고, 조사위원이 참고용으로 제시한 변제계획안(담보권 전액, 회생채권 54% 현금)은 담보권자 및 채권자와의 협의를 거쳐 담보권 전액과 2026년 조기 변제, 회생채권 60% 현금과 40% 출자전환으로 조정되었습니다.[대표가 가장 무겁게 느꼈다가 풀린 부분] 조사위원이 회사의 숫자를 깎는 사람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보고서가 나온 뒤에는 그 숫자가 채권자협의회와 관계인집회에서 회사가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숫자가 되었습니다. 조사위원이 낮게 잡은 매출로도 변제가 된다는 표는 대표님이 만든 표보다 힘이 있었습니다.“419억원이 307억원이 됐을 때는 회사가 작아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들이 본 것은 419억원이 아니라 307억원과 187억원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숫자였으면 아무도 안 믿었을 겁니다.”[표 1] 신청서의 자체 산정과 조사위원의 산정 비교항목신청서(2025년 6월 30일 기준, 회사 산정)조사보고서(2025년 9월 23일 기준, 조사위원 산정)차이의 원인자산 실사가치413억원411억원감정평가 반영, 개발비·불용재고·대여금 차감청산가치197억원187억원공장 낙찰가율 51%에서 40.1%로, 재고 범용성 4단계 적용계속기업가치419억원307억원아래 세 항목2026년 추정 매출206억원151억원4분기 가동 중단 80% 달성률, 무상사급 전환에 따른 매출 인식 감소추정기간 이후 영구가치169억원63억원법인세 차감, 재투자를 감가상각과 동일하게 가정, 성장률 0%할인율8.95%(국고채 2.45%+6.5%)8.96%(국고채 2.46%+6.5%)같은 방식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차이222억원120억원회생 계속의 근거는 유지[표 2] 조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와 신청 전에 준비할 것구분조사위원 요구 자료신청 전 준비차감이나 지적이 생기는 지점현금·예금전 계좌 거래내역(5년), 잔액증명서상계 위험 계좌 정리, 특수관계인 거래 설명 자료설명되지 않는 인출, 특정 채권자 편파변제매출채권거래처별 연령분석표, 기준일 이후 회수 내역6개월 초과 채권의 회수 계획, 부도 거래처 정리6개월 초과 50% 차감, 1년 초과·부도 거래처 전액 차감재고자산품목별 목록, 2년간 투입 여부, 실물 실사불용재고 분리 보관, 범용성 분류불용재고 전액 차감, 청산가치에서 30%부터 전액까지 차감유형자산감정평가서, 고정자산관리대장, 담보 설정 계약서유효한 감정평가서 확보(조사기간 단축)감정가와 장부가 차이, 담보가액 초과분의 회생채권 분류무형자산·보조금정부과제 협약서와 정산 결과서, 개발비 명세자산성 없는 개발비의 사전 인지경상연구개발비 성격의 개발비 전액 차감대여금·보험차용증서, 상환 계획, 해지환급금과 약관대출 조회서임직원 대여금 회수 계획 문서화회수 불능 대여금 차감, 약관대출 공제영업 추정수주 계약서, 거래처별 10년 매출 계획, 인원 계획거래처 확인서가 붙은 매출 계획, 인원 조정안계약 없는 매출은 성장률로만 반영부인권신청 전 1년간 담보 설정·변제·자산 처분 내역분쟁채권자에 대한 담보 제공 경위서지급정지 전 60일 이내 담보 제공, 의무 없는 변제이 사건 유형을 다루는 방식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는 서울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에서 도산 사건 부장판사로 재직한 이정엽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가 한 팀으로 법인회생·법인파산 사건을 수행합니다. 저는 파트너 변호사로서 1차 상담을 직접 진행합니다.조사위원의 조사는 개시결정 뒤에 시작되지만, 그 결과는 신청 전에 상당 부분 정해집니다. 저희는 1차 상담에서 조사위원이 요구할 자료 목록을 먼저 드리고, 회계사가 신청 전 재무상태표를 조사위원의 실사 기준으로 미리 조정하여 신청서의 가치 산정에 반영합니다. 불용재고, 자산성 없는 개발비, 회수 불능 대여금은 신청서에서 미리 빼고, 감정평가서가 오래되었으면 신청 전에 새로 받아 조사기간을 줄입니다. 신청 전 1년간의 담보 설정과 변제 내역은 표로 만들어 부인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래를 신청서에 그대로 적고, 그 거래의 상대방이 담보권을 신고하면 시부인 단계에서 대응합니다. 조사보고서가 나오면 변호사와 회계사가 함께 추정손익과 자금수지표를 검토하여 회생계획안의 변제 조건을 그 숫자 위에서 설계합니다.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의 검토가 필요한 분들공장과 토지의 감정평가가 오래되었거나 없어 회생 신청 시 자산 가치를 소명하기 어려운 제조업체정부과제 개발비, 불용재고, 임직원 대여금처럼 실사에서 차감될 자산이 재무상태표에 많이 올라 있는 회사신청 전 1년 안에 특정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거나 가압류 해제 조건으로 담보를 제공한 회사신청 전 1년 안에 특정 거래처에 몰아서 변제하였거나 대표이사와 자금 거래가 있었던 회사매출의 대부분이 소수 거래처의 수주 계약에 달려 있어 10년 매출 추정의 근거를 준비하여야 하는 회사개시결정 뒤 조사위원의 자료 요구에 대응하고 있는 관리인조사보고서를 받고 회생계획안의 변제율을 정하여야 하는 관리인위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조사위원이 오기 전에 1차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상담부터 종결까지 6단계1단계. 무료 1차 상담. 재무상태표와 최근 감정평가서, 신청 전 1년간의 담보 설정과 변제 내역을 함께 보고, 실사에서 차감될 자산과 부인 검토 대상이 될 거래를 표시합니다.2단계. 신청 준비. 조사위원의 실사 기준을 적용한 수정 재무상태표와 청산가치,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서를 갱신하며, 조사위원 요구 자료 목록을 기준으로 서류를 미리 정리합니다.3단계. 신청과 개시결정. 신청서에 보수적인 가치 산정과 부인 가능성이 있는 거래의 경위를 그대로 적습니다.4단계. 조사위원 대응. 관리인이 자료를 제출하고 실물 실사에 입회하며, 거래처별 매출 계획과 인원 계획을 확인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감정평가 일정에 맞추어 보고서 제출기간 연장에 대응합니다.5단계. 조사보고서 검토와 회생계획안. 추정손익과 자금수지표, 참고용 변제계획안을 검토하고, 그 숫자 위에서 담보권자와 채권자별 변제 조건을 설계하여 회생계획안을 제출합니다. 추후 보완 신고된 채권의 시부인을 함께 처리합니다.6단계. 인가와 이행. 관계인집회에서 조사보고서의 청산 배당률과 회생계획의 현가 변제율 비교표로 동의를 받아 인가결정을 받고, 계획에 따라 변제를 이행합니다.자주 묻는 질문 5가지Q1. 회생 조사위원은 무엇을 조사합니까?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업무와 재산에 관한 사항, 이사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이나 손해배상 조사확정재판이 필요한 사정의 유무, 부인할 수 있는 행위의 존부,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 회생절차를 계속함이 적정한지를 조사하여 보고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87조 제3항, 제92조 제1항). 이 사건에서는 회계법인이 개시결정 뒤 석 달간 조사하여 2026년 1월 9일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Q2. 청산가치는 어떻게 계산합니까?실사가치에서 개별 자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의 손실을 뺀 금액입니다. 이 사건 조사위원은 공장 토지와 건물에 해당 광역시의 1년 평균 경매 낙찰가율 40.1%, 농지에 61.5%, 차량에 74%를 적용하고, 재고는 범용성에 따라 30%부터 전액까지 차감하였으며, 무형자산과 공탁금은 0으로 보아 실사가치 411억원에서 청산가치 187억원을 산정하였습니다.Q3. 계속기업가치는 어떻게 계산합니까?10년간 추정 영업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 그 이후의 영구가치와 비영업자산의 처분가치를 더합니다. 할인율은 개시결정일의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에 법원이 정한 위험프리미엄 2.5%에서 6.5%를 더하여 정하고, 이 사건에서는 8.96%였습니다. 매출은 수주 계약과 거래처 계획을, 인원과 임금은 회사의 인원 계획과 임금 상승률 전망을 기초로 추정하였고, 그 결과 307억원이 나왔습니다.Q4. 신청서의 회사 가치와 조사위원의 숫자가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조사위원의 숫자가 회생계획의 기초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청서의 계속기업가치 419억원이 조사보고서에서 307억원이 되었지만 청산가치 187억원보다 컸으므로 회생은 계속되었습니다. 차이는 2026년 매출 추정, 영구가치 계산, 낙찰가율의 가정에서 생겼습니다. 신청서의 가치 산정을 조사위원의 통상 가정에 맞추어 보수적으로 하면 채권자협의회에서 신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Q5. 신청 전에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설정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부인권의 검토 대상이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지급정지나 신청 뒤의 담보 제공, 그 전 60일 이내의 의무 없는 담보 제공, 6개월 이내의 무상행위를 관리인이 부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청 85일 전에 분쟁 중인 채권자에게 가압류 해제 조건으로 설정한 29억원의 근저당권이 부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되었고, 그 담보권 신고는 전액 부인되었습니다.신속히 해야 할 세 가지첫째. 공장과 토지의 감정평가서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2년이 넘었으면 신청 전에 새로 받는 쪽이 조사기간을 줄이고 담보권의 범위를 미리 알 수 있게 합니다.둘째. 최근 1년 동안 설정해 준 근저당권과 특정 거래처에 몰아서 갚은 돈을 날짜와 금액으로 적으십시오. 조사위원이 가장 먼저 보는 표이고, 대표님이 먼저 적어 두면 설명이 되지만 조사위원이 먼저 찾으면 지적이 됩니다.셋째. 재고 창고에서 2년 넘게 움직이지 않은 품목을 따로 세워 두십시오. 그 품목은 실사가치에서 빠지는 돈이고, 미리 빼 두면 신청서의 숫자와 조사보고서의 숫자가 가까워집니다.법무법인 로집사의 입장. 조사보고서는 회사가 설득할 수 없는 채권자를 설득하는 문서입니다. 저희는 신청서의 회사 가치를 조사위원의 실사 기준으로 미리 계산하여 두 숫자의 차이를 줄이고, 실사에서 차감될 자산과 부인 검토 대상이 될 거래를 신청서에 먼저 적습니다. 조사위원이 요구할 자료는 개시결정 전에 준비하고, 감정평가 일정이 조사기간을 정한다는 점을 처음부터 일정표에 넣습니다. 조사보고서가 나오면 그 추정손익 위에서 변제 조건을 설계하지 그 숫자를 다투는 데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조사위원의 숫자가 낮게 나와도 청산가치보다 크면 회생은 계속되고, 그 낮은 숫자로 변제가 된다는 표가 채권자에게는 가장 설득력 있는 표가 됩니다.개시결정 뒤 조사위원이 오기 전에, 1차 상담에서 실사 기준의 회사 가치와 부인 검토 대상 거래를 함께 정리받으시기 바랍니다.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 상 담 신 청 ] 조사위원이 오기 전에, 실사 기준의 회사 가치부터 함께 계산합니다 · 조사위원 실사 기준의 수정 재무상태표와 청산가치·계속기업가치 산정 · 신청 전 1년간 담보 설정·변제 내역의 부인권 검토 · 조사위원 요구 자료 목록과 감정평가 일정 관리 · 조사보고서 기반 회생계획안 변제 조건 설계 ▶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기 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글.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 파트너변호사 최재윤본 글은 실제 수행 사건을 업종과 규모 수준으로 일반화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은 개별 법률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최재윤 변호사는 기업도산센터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1차 상담을 직접 진행하며, 서울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 도산 사건 부장판사 출신인 이정엽 대표 변호사와 한 팀으로 법인회생·법인파산 사건을 수행합니다.

법인회생에서 납품업체 외상대금은 얼마를 돌려받나이 사건에서 거래처 100여 곳의 외상대금 55억원은 회생채권이 되어 원금과 개시 전 이자의 60%를 2035년까지 10년에 걸쳐 현금 변제하고 40%를 출자전환하는 내용으로 인가되었으며, 변제액의 현재가치는 채권액의 42.94%, 청산 시 배당률은 8.88%였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243조 제1항 제4호).해외 원재료 공급사와 소액 거래처 6곳의 외상대금 2억 1,200만원은 인가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먼저 변제하였고, 그 채권은 회생계획의 변제율과 무관하게 전액 소멸하였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32조).매출의 65%를 차지하는 완성차 1차 협력사는 담보권자이자 상거래채권자이자 품질 클레임의 손해배상채권자였고, 개시 뒤 유상사급을 무상사급으로 바꾸고 납품 단가를 25% 올리는 합의로 거래가 유지되었습니다.이 글은 다섯 편 중 3편입니다. 1편은 신청 시기와 개시결정, 2편은 공장 담보대출의 변제, 4편은 조사위원이 회사 가치를 계산하는 과정, 5편은 인가 뒤 대표이사와 주주의 지위를 다룹니다.제조업 회생에서 대표님이 밤에 생각하시는 채권자는 은행이 아니라 거래처입니다. 은행은 담보를 잡고 있고 서류로 움직이지만, 거래처는 내일 아침에 원재료를 보낼지 말지를 전화 한 통으로 정합니다. 외상대금을 깎으면 거래가 끊기고, 깎지 않으면 회생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는 100곳이 넘었고, 외상대금은 55억원이었으며, 그중 한 곳이 매출의 65%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납품업체의 외상대금은 회생채권이 되어 깎이지만, 모든 거래처가 같은 비율로 같은 시점에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인가 전에 법원 허가로 먼저 갚는 거래처, 회생계획에 따라 10년에 걸쳐 받는 거래처, 그리고 채권자인 동시에 매출처여서 변제 조건보다 거래 조건이 먼저 정해지는 거래처가 한 사건 안에 함께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세 갈래가 조문의 어디에서 갈라지고, 각각 얼마를 언제 받는지를 인가된 회생계획의 숫자로 정리합니다.이 사건은 제가 수행한 전자부품 제조업체의 회생 사건으로, 2025년 9월 신청하여 2026년 10월 16일 회생계획을 인가받았습니다. 신청 시기는 1편에, 담보대출의 변제는 2편에 적었습니다. 이 글은 납품업체와 거래처의 관점에서 같은 사건을 다시 봅니다. 납품업체의 대표님이 읽으셔도 되도록 채권자 측이 확인할 사항을 따로 적었습니다.“원재료 거래처가 100곳이 넘고 외상이 55억원입니다. 반도체 부품은 해외 공급사에서 선결제로만 받을 수 있는 품목이 있고, 그 회사에 1억 6천만원이 밀려 있습니다. 회생을 신청하면 그 돈도 못 주는데 그러면 부품이 안 들어오고 라인이 섭니다. 가장 큰 거래처는 매출의 65%를 주는 1차 협력사인데, 그 회사가 우리한테 7억원을 빌려줬고 외상도 11억원이 있고, 품질 문제로 6억원을 물어내라고 합니다. 그 회사가 돌아서면 회생이고 뭐고 없습니다. 거래처한테 몇 퍼센트를 준다고 말해야 하는지, 언제 준다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거래처마다 답이 달랐습니다. 해외 공급사와 소액 거래처 6곳은 인가 전에 법원 허가를 받아 전액 먼저 갚았고, 나머지 거래처는 인가된 계획에 따라 60%를 10년에 걸쳐 현금으로 받고 40%는 주식으로 받으며, 매출의 65%를 차지하는 협력사와는 변제 조건보다 거래 조건을 먼저 바꾸어 무상사급 전환과 단가 25% 인상에 합의하였습니다. 그 협력사는 손해배상채권 6억원을 신고하였고 회사는 이를 시인하였지만, 거래는 끊기지 않았습니다.상거래채권은 어떻게 깎이나. 변제율에는 세 가지 숫자가 있습니다납품업체의 외상대금은 회생채권입니다. 회생채권이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 개시결정 뒤에는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131조). 이 사건의 인가된 회생계획은 상거래채권의 원금과 개시 전 이자 중 40%를 출자전환하고 60%를 현금 변제하되, 현금 변제분을 2026년과 2027년에 각 1%, 2028년부터 2032년까지 매년 2%, 2033년 10%, 2034년 18%, 2035년 20%로 나누어 매년 12월 30일에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됩니다.거래처 대표님이 "몇 퍼센트냐"고 물으시면 숫자가 세 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명목 변제율 60%입니다. 채권액 1억원이면 6천만원을 10년에 걸쳐 받는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현가 변제율 42.94%입니다. 10년 뒤에 받을 돈을 오늘의 가치로 환산한 숫자이고, 조사위원이 중소기업 대출금리 4.05%를 할인율로 써서 계산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청산 배당률 8.88%입니다. 회사가 지금 파산하여 공장과 재고를 모두 팔았을 때 담보권자와 공익채권자, 조세채권자에게 먼저 주고 남는 돈을 무담보 채권자가 나누어 가질 때의 비율입니다. 회생계획은 이 세 번째 숫자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4호). 거래처가 관계인집회에서 손에 쥐는 비교표는 42.94%와 8.88%입니다.변제가 뒤쪽 3년에 몰려 있는 이유현금 변제 60% 가운데 48%가 2033년부터 2035년까지의 3년에 들어 있습니다. 앞쪽 7년 동안은 매년 1%에서 2%입니다. 거래처 입장에서 서운한 구조이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회생담보권 298억원을 변제하는 기간입니다. 담보권은 원금 전액을 변제하여야 하고 회생채권보다 순위가 앞서므로, 영업현금흐름이 담보권 변제에 먼저 쓰입니다. 담보권 변제가 끝나는 2032년 뒤에야 회생채권의 몫이 커집니다. 회생계획이 권리의 순위에 따라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원칙(채무자회생법 제217조)이 변제 시점의 차이로 나타난 것입니다.이 변제 조건은 회생채권자 조에서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가결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37조 제1호). 이 사건에서 의결권을 가진 회생채권은 금융기관 9억원, 대여금 8억원, 상거래채권 50억원, 손해배상채권 6억원이었고, 상거래채권이 조 전체 의결권의 3분의 2를 차지하였습니다. 거래처가 회생계획의 운명을 쥐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관리인이 관계인집회 전에 거래처를 만나 설명하는 자료는 세 숫자의 비교표와 10년 변제 일정표, 그리고 출자전환 뒤의 지분표입니다.출자전환이란 무엇이고, 거래처는 어떤 주식을 받나출자전환이란 회생채권자가 새로 돈을 납입하지 않고 회생채권을 대가로 신주를 받아 그 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06조 제1항). 이 사건 회생계획은 상거래채권 49억 5천만원의 40%인 19억 8천만원을 액면가 1,000원인 보통주 198만 주로 바꾸고, 그 신주의 효력이 생기는 날 해당 채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채권자 전체로는 회생채권 30억 3천만원이 신주 303만 주가 되었습니다.신주를 받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기존 주주의 주식 78만 5,630주를 2주를 1주로 병합하여 39만 2,815주로 줄입니다. 그 다음 영업일에 출자전환 신주 303만 주를 발행합니다. 그 다음 영업일에 전체 주식을 다시 5주를 1주로 병합합니다. 세 단계가 끝나면 발행주식은 68만 5,242주가 되고, 상거래채권자가 57.83%, 기존 대주주 가족이 11.47%, 금융기관이 11.02%를 갖습니다. 외상대금 1억원을 가진 거래처는 4만 주의 신주를 받았다가 재병합 뒤 8천 주의 주주가 됩니다. 회사 지분의 1.2%입니다.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받는다는 것거래처 대표님께 말씀드려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비상장 회사이고, 인가된 회생계획은 채권 변제가 끝날 때까지 이익배당을 하지 않으며,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주주총회를 열지 않습니다. 출자전환 주식은 당장 팔 곳이 없고 배당도 없습니다. 그 주식이 값을 갖는 경우는 회사가 인수합병되거나 절차가 종결된 뒤 이익이 나서 배당을 하는 경우입니다. 인가된 계획에는 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얻어 인수합병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는 조항과, 그 경우 회생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82조 제1항). 출자전환 40%는 깎이는 돈을 주식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것이지 현금의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그 점을 거래처에 미리 말하지 않으면 관계인집회에서 듣게 됩니다.출자전환 신주를 받기 위하여 채권자가 할 일은 신주 배정에 필요한 서류를 관리인에게 내는 것입니다. 이 사건 계획은 채권자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으면 회사 명의로 일괄 배정하였다가 사유가 해소된 뒤 양도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주권은 발행하지 않습니다. 거래처가 받는 것은 주주명부의 한 줄입니다.인가 전에 먼저 갚을 수 있는 거래처. 제132조의 변제 허가회생채권은 인가 전에 갚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예외가 생깁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32조 제1항은 채무자의 거래상대방인 중소기업자가 그 소액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면 사업의 계속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 법원이 인가 전이라도 변제를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회생채권의 변제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원은 허가에 앞서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듣습니다(같은 조 제3항).이 사건에서 인가 전에 변제 허가를 받은 거래처는 여섯 곳이었습니다. 2025년 10월 17일 허가를 받아 거래처 한 곳의 채권 3,106만원을 네 차례로 나누어 2026년 2월까지 변제하였고, 11월 10일 허가로 해외 원재료 공급사의 채권 1억 6,373만원을 변제하였으며, 12월 29일 허가로 소액 거래처 네 곳의 채권 1,690만원을 변제하였습니다. 합계 2억 1,170만원입니다. 변제가 끝난 채권은 회생채권에서 소멸하고, 그 거래처는 관계인집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55억원의 외상대금 가운데 먼저 갚은 것은 4%이지만, 그 4%가 라인을 세우지 않은 돈이었습니다.허가신청서에 적는 것과 공익채권이 되는 범위변제 허가 신청서에는 그 거래처가 공급하는 품목과 대체 공급처의 유무, 선결제 없이는 공급을 거부한다는 거래처의 통지, 그 품목이 끊길 때 멈추는 생산라인과 매출액, 변제 재원을 적습니다. 반도체 능동소자처럼 해외 제조사가 지정 대리점을 통해서만 공급하는 품목은 대체 공급처가 없다는 점이 바로 소명됩니다. 반대로 범용 부품의 거래처는 허가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공평하게 깎여야 할 채권자 중 일부만 먼저 갚는 것이므로, 법원은 다른 채권자가 납득할 이유를 요구합니다.변제 허가와 별개로 처음부터 깎이지 않는 외상대금도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의 대금은 공익채권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8호의2). 개시결정 뒤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도 공익채권입니다(같은 항 제2호). 공익채권은 회생계획과 무관하게 수시로 전액 변제합니다. 신청일 직전 3주 동안 납품한 거래처와 개시 뒤에도 계속 납품하는 거래처는 그 부분에 관하여 회생채권자가 아닙니다. 거래처에 이 조문을 먼저 알려 주는 것이 공급을 이어 가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채권자이면서 매출처인 거래처. 변제 조건보다 거래 조건이 먼저입니다이 사건에서 매출의 65%를 차지하는 완성차 1차 협력사는 네 가지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투자용 토지에 2순위 근저당권을 가진 회생담보권자(대여금 7억 500만원), 물품대와 미지급금 11억 5천만원의 상거래채권자, 개시 전 납품분의 품질 불량에 따른 클레임 비용 6억 2,279만원을 두 차례 추후 보완 신고한 손해배상채권자, 그리고 회사 매출의 3분의 2를 발주하는 매출처입니다. 이런 거래처에는 변제율을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거래를 어떻게 이어 갈지를 먼저 정하고, 그 거래의 조건이 회생계획의 자금수지표를 만듭니다.개시 뒤 이 협력사와 합의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상사급을 무상사급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유상사급은 회사가 원재료를 사서 가공한 뒤 완제품 가격으로 파는 방식이고, 무상사급은 발주처가 원재료를 제공하고 회사는 가공비만 받는 방식입니다. 무상사급으로 바꾸면 매출액은 줄지만 원재료 매입 자금이 필요 없어지고 재고 위험이 사라집니다. 운전자금이 없는 회생 회사에 맞는 구조입니다. 다른 하나는 가공 단가를 25% 올리는 것입니다. 2025년 상반기 매출이 176억원으로 늘었는데도 매출총손실이 난 이유가 이 협력사 물량의 저가 수주였고, 조사위원도 그 사실을 보고서에 적었습니다. 단가 인상 없이는 2026년 이후의 영업이익이 계산되지 않았습니다.품질 클레임 손해배상채권은 어떻게 처리되었나협력사가 신고한 손해배상채권 6억 2,279만원은 개시결정 전에 생산하여 납품한 제품의 품질 불량에 따른 클레임 비용이었습니다. 회사는 두 건 모두 시인하였고, 그 채권은 회생채권의 변제 조건에 따라 40% 출자전환, 60% 현금 변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만 개시 후 이자 연 12%의 청구 부분은 채권으로 시인하되 의결권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개시 후 이자는 회생채권이지만 의결권이 없기 때문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2호, 제191조 제3호). 발주처의 클레임을 다투어 소송으로 가는 길과 시인하고 회생채권으로 넣는 길이 있고, 이 사건에서는 거래의 계속을 위하여 뒤의 길을 택하였습니다. 6억원을 시인한 대가로 2026년 이후 연 36억원에서 60억원의 발주 계획이 자금수지표에 들어왔습니다.계속적 공급계약의 상대방인 거래처는 회생절차에서 선택권을 갖습니다. 쌍방이 아직 이행을 마치지 않은 쌍무계약에 관하여 관리인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행을 선택할 수 있고, 상대방은 관리인에게 확답을 최고할 수 있으며 30일 안에 답이 없으면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 제2항). 발주처가 "계속 거래할 것인지 답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오는 근거 조문입니다. 그 답을 30일 안에 서면으로 하는 것이 관리인의 일이고, 그 답에 무상사급 전환과 단가 조정 제안을 함께 넣는 것이 이 사건에서 한 일입니다.납품업체 대표님이 지금 확인하실 것거래처가 회생을 신청하였다는 통지를 받으셨다면 다섯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첫 번째, 관리인이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귀사의 채권이 얼마로 적혀 있는지입니다. 목록에 있으면 신고한 것으로 보지만 금액이 다르면 신고기간 안에 따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47조, 제148조). 두 번째, 신고기간을 놓쳤으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끝난 뒤 1개월 안에 추후 보완 신고를 할 수 있지만,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면 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152조). 이 사건에서 열세 건의 추후 보완 신고 가운데 목록에 이미 있던 채권과 겹치는 7억 4,858만원은 부인되었고 새 채권 6억 2,364만원만 시인되었습니다. 세 번째, 귀사가 그 회사에 지급할 돈이 있으면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상계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44조 제1항). 네 번째, 신청 전 20일 이내 납품분과 개시 뒤 납품분은 공익채권이므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말고 관리인에게 공익채권으로 청구하십시오. 다섯 번째, 출자전환 주식을 받을지 여부는 선택이 아니라 회생계획의 내용이므로, 받게 될 주식 수와 지분율을 계획안에서 확인하십시오.가명 사례. 전자부품 실장 제조업체 17년차, 한○○ 대표[업종·이력] 2008년 설립된 전자부품 실장(SMT) 전문 제조업체로, 반도체 장비, 방산·항공, 의료기기, 자동차 전장 분야의 기판 실장과 모듈 조립을 합니다. 원재료 거래처는 국내외 100여 곳이고, 신청 당시 직원 120명이었습니다.[매출·자산] 2024년 매출 169억원, 2025년 상반기 176억원. 매출의 65%가 완성차 1차 협력사 한 곳에서 나왔고, 민수 부문의 산업용 전기기기 업체가 11%였습니다.[채무 구조] 상거래채권 55억 2천만원(조기 변제와 중복 신고 정리 뒤 49억 5천만원), 손해배상채권 6억 2천만원, 대여금 채권 8억 3천만원, 금융기관 무담보 채권 9억 4천만원, 회생담보권 298억원. 상거래채권자 가운데 신공장 건설업체 두 곳의 공사대금 16억 6천만원과 전력회사의 전기요금 1억 7천만원이 큰 몫이었습니다.[대표의 주된 우려] 선결제 없이 공급하지 않는 해외 공급사의 미지급금, 매출의 65%를 차지하는 협력사의 거래 중단, 거래처에 제시할 변제율과 시점이었습니다.[1차 상담 시 진단] 거래처를 세 갈래로 나누었습니다. 대체 공급처가 없는 품목의 거래처는 제132조 변제 허가 대상으로, 매출처이면서 채권자인 협력사는 거래 조건 재협상 대상으로, 나머지 거래처는 회생계획의 일반 변제 조건 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신청 전 20일 이내 납품분의 공익채권 해당 여부를 거래처별로 표시하였습니다.[진행 경과] 2025년 9월 23일 개시결정. 10월 17일, 11월 10일, 12월 29일 세 차례 인가 전 변제 허가로 6곳 2억 1,170만원 변제. 10월 이후 협력사와 무상사급 전환과 단가 25% 인상 합의. 2026년 3월과 8월 협력사의 손해배상채권 추후 보완 신고와 시인. 2026년 10월 16일 수정안에서 상거래채권 60% 현금 변제, 40% 출자전환으로 확정, 같은 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 조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가결되고 인가결정.[진행 결과] 2026년 10월 16일 인가. 상거래채권 49억 5천만원 중 29억 7천만원을 2035년까지 현금 변제하고 19억 8천만원을 신주 198만 주로 출자전환하며, 재병합 뒤 상거래채권자의 지분은 57.83%가 되었습니다. 회생채권 전체의 현가 변제율 42.94%, 청산 배당률 8.88%.[대표가 가장 무겁게 느꼈다가 풀린 부분] 거래처 100곳에 같은 말을 하여야 한다는 부담이었습니다. 거래처마다 조문이 다르고 답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먼저 갚을 곳과 설명할 곳과 협상할 곳의 명단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 명단이 관계인집회의 동의표가 되었습니다.“해외 공급사에 1억 6천만원을 먼저 갚는 허가가 났을 때 라인이 안 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협력사에는 변제율을 말하기 전에 단가와 사급 방식을 먼저 말했습니다. 그쪽도 우리 라인이 서면 자기들 라인이 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표 1] 이 사건 회생채권의 연도별 현금 변제율(원금과 개시 전 이자 기준)연도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2031년2032년2033년2034년2035년합계현금 변제율1%1%2%2%2%2%2%10%18%20%60%출자전환신주 발행 효력 발생일에 채권 소멸(인가 직후)40%개시 후 이자면제[표 2] 거래처 외상대금이 회생절차에서 처리되는 세 가지 경로구분근거 조문요건이 사건의 처리거래처가 받는 금액공익채권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2호, 제8호의2개시 뒤 공급분, 신청 전 20일 이내 정상 영업으로 공급받은 물건 대금회생계획과 무관하게 수시 변제전액인가 전 변제 허가제132조 제1항, 제2항중소기업자의 소액채권으로 사업 계속에 지장을 줄 우려, 또는 회생에 필요한 경우.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 의견 청취6곳 2억 1,170만원, 세 차례 허가전액(분할 가능)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제131조, 제193조, 제206조목록 기재 또는 신고로 확정된 회생채권60% 현금 10년 분할, 40% 출자전환, 개시 후 이자 면제명목 60%, 현가 42.94%이 사건 유형을 다루는 방식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는 서울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에서 도산 사건 부장판사로 재직한 이정엽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가 한 팀으로 법인회생·법인파산 사건을 수행합니다. 저는 파트너 변호사로서 1차 상담을 직접 진행합니다.거래처가 많은 제조업 사건에서 저희가 1차 상담에서 만드는 것은 거래처 분류표입니다. 거래처별로 외상 잔액, 최근 20일 납품액, 대체 공급처 유무, 매출처 겸업 여부, 상계 가능한 채권의 유무를 적고, 공익채권으로 갈 금액, 인가 전 변제 허가를 신청할 거래처, 거래 조건을 재협상할 거래처, 회생계획의 일반 조건으로 갈 거래처를 나눕니다. 변제 허가 신청서는 개시결정 직후부터 순서대로 내고, 매출처 겸 채권자에게는 제119조의 최고가 오기 전에 거래 조건 제안서를 먼저 보냅니다. 회계사는 사급 방식 변경과 단가 조정이 자금수지표에 미치는 효과를, 세무사는 출자전환에 따르는 채무면제이익과 대손 처리를 계산합니다. 거래처의 가동 중단과 연대보증 문제를 함께 다룬 앞선 글은 제조업 회생의 연대보증과 거래처 대응입니다.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의 검토가 필요한 분들원재료 거래처가 수십 곳 이상이고 외상대금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제조업체선결제 없이는 공급하지 않는 해외 공급사나 지정 대리점 품목이 있어 회생 신청 뒤 라인 중단이 우려되는 회사한 거래처가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동시에 채권자인 회사발주처로부터 품질 클레임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회생을 검토하는 회사유상사급을 무상사급으로 바꾸거나 납품 단가를 조정하여야 회생계획의 영업이익이 나오는 회사거래처가 회생을 신청하여 채권 신고, 상계, 출자전환 주식의 처리를 판단하여야 하는 납품업체거래처 회생절차의 관계인집회에서 동의 여부를 정하여야 하는 채권자위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거래처에 변제율을 말하기 전에 1차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상담부터 종결까지 6단계1단계. 무료 1차 상담. 거래처 목록과 외상 잔액, 최근 20일 납품 내역, 매출처 비중을 함께 보고 거래처를 공익채권, 변제 허가, 재협상, 일반 변제의 네 갈래로 나눕니다.2단계. 신청 준비. 거래처별 공익채권 해당 금액을 확정하고, 변제 허가 신청서의 소명자료(품목, 대체 공급처, 공급 거부 통지, 중단되는 라인)를 준비하며, 매출처 겸 채권자에게 보낼 거래 조건 제안서를 작성합니다.3단계. 신청과 개시결정. 개시결정 직후 변제 허가 신청서를 순서대로 제출하고, 채권자 목록에 거래처 채권을 빠짐없이 기재합니다.4단계. 거래 조건 재협상과 채권 조사. 매출처와 사급 방식, 단가, 결제 조건을 합의하고, 신고된 채권을 시인 또는 부인하며, 추후 보완 신고와 손해배상채권의 처리 방침을 정합니다.5단계. 회생계획안과 관계인집회. 변제율의 세 숫자와 10년 일정표, 출자전환 뒤 지분표를 거래처에 설명하고, 회생채권자 조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 인가결정을 받습니다.6단계. 출자전환 이행과 변제. 신주 발행과 재병합을 마치고 매년 12월 30일의 변제를 이행하며, 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조기 종결을 신청합니다.자주 묻는 질문 5가지Q1. 거래처가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외상대금은 몇 퍼센트를 받습니까?회생계획이 정하는 비율에 따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금과 개시 전 이자의 60%를 10년에 걸쳐 현금 변제하고 40%를 출자전환하는 내용으로 인가되었으며, 변제액의 현재가치는 채권액의 42.94%, 청산 시 배당률은 8.88%였습니다. 다만 개시 뒤 공급분과 신청 전 20일 이내 공급분은 공익채권으로 전액 변제되고(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2호, 제8호의2), 인가 전 변제 허가를 받은 채권은 전액 변제됩니다.Q2. 회생 중인 회사가 특정 거래처에만 먼저 갚아도 됩니까?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32조는 중소기업자인 거래상대방의 소액채권을 변제하지 않으면 사업의 계속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때, 또는 변제가 회생을 위하여 필요한 때 인가 전이라도 변제를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허가 없이 갚으면 무효이고 부인권의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해외 원재료 공급사 등 6곳의 2억 1,170만원이 세 차례 허가로 변제되었습니다.Q3.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은 어떻게 됩니까?채권의 40%에 해당하는 신주를 액면가 1,000원에 받고 그 채권은 소멸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06조 제1항). 이 사건에서는 발행 뒤 5주를 1주로 재병합하여 상거래채권자 전체가 57.83%의 주주가 되었습니다. 비상장 회사이고 변제가 끝날 때까지 배당이 없으므로 당장 현금화할 수는 없으며, 인수합병이나 종결 뒤 배당에서 가치가 생깁니다.Q4. 채권 신고기간을 놓치면 외상대금을 못 받습니까?관리인의 채권자 목록에 적혀 있으면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목록에 없고 신고도 하지 않은 채권은 인가와 함께 면책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신고하지 못하였으면 그 사유가 끝난 뒤 1개월 안에 추후 보완 신고를 할 수 있지만,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뒤에는 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152조). 이 사건에서는 열세 건의 추후 보완 신고 중 새 채권 6억 2,364만원만 시인되었습니다.Q5. 매출처가 품질 클레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개시 전 납품분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회생채권이므로 신고 대상이고, 회사는 시인하거나 부인합니다. 부인하면 채권조사확정재판이나 소송으로 가고, 시인하면 회생계획의 변제 조건에 따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출의 65%를 차지하는 협력사의 클레임 6억 2,279만원을 시인하여 60% 현금 변제와 40% 출자전환의 대상으로 넣는 대신, 무상사급 전환과 단가 25% 인상에 합의하여 거래를 이어 갔습니다. 개시 후 이자 청구 부분은 시인하되 의결권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신속히 해야 할 세 가지첫째. 거래처별로 외상 잔액과 최근 20일 납품액을 나누어 적으십시오. 뒤의 숫자는 공익채권이 되어 깎이지 않는 돈이고, 거래처에 가장 먼저 알려 드려야 할 숫자입니다.둘째. 대체 공급처가 없는 품목과 그 거래처를 적으십시오. 그 명단이 인가 전 변제 허가 신청서의 첫 장이고, 라인이 서지 않게 하는 명단입니다.셋째. 매출의 절반 이상을 주는 거래처가 있으면 그 거래처와의 사급 방식, 단가, 결제 조건을 적으십시오. 변제율은 그 다음에 정해집니다. 셋 다 영업 담당자가 오늘 안에 만들 수 있는 표입니다.법무법인 로집사의 입장. 거래처의 외상대금은 한 가지 비율로 깎이는 채권이 아니라 조문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뉘는 채권입니다. 저희는 회생 신청 전에 거래처 분류표를 먼저 만들어 공익채권으로 전액 받을 거래처, 인가 전 변제 허가로 먼저 갚을 거래처, 거래 조건을 다시 정할 거래처, 회생계획의 일반 조건으로 갈 거래처를 나눕니다. 매출처이면서 채권자인 거래처에는 변제율보다 거래 조건을 먼저 제안하고, 품질 클레임은 거래의 계속과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거래처에 설명하는 변제율은 명목 변제율, 현가 변제율, 청산 배당률의 세 숫자를 함께 적어 드립니다. 한 숫자만 말하는 설명은 관계인집회에서 돌아옵니다.거래처에 변제율을 말하여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면, 그 전에 1차 상담에서 거래처 분류표와 변제 허가 대상을 함께 정리받으시기 바랍니다.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 상 담 신 청 ] 거래처가 많은 제조업의 법인회생, 거래처 분류표부터 함께 만듭니다 · 공익채권·변제 허가·재협상·일반 변제의 거래처 분류 · 인가 전 변제 허가 신청서와 소명자료 준비 · 매출처 겸 채권자와의 사급 방식·단가 재협상 지원 · 변제율 세 숫자와 출자전환 지분표의 채권자 설명 자료 ▶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기 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글.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 파트너변호사 최재윤본 글은 실제 수행 사건을 업종과 규모 수준으로 일반화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은 개별 법률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최재윤 변호사는 기업도산센터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1차 상담을 직접 진행하며, 서울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 도산 사건 부장판사 출신인 이정엽 대표 변호사와 한 팀으로 법인회생·법인파산 사건을 수행합니다.

Q. 사회초년생 때 받은 대출이 점점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현재 혼자 거주하고 있으며, 퇴사 후 약 1년 동안 무직 상태입니다. 다음 달부터 일자리를 구할 예정인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장단점, 사회생활에서 받는 불이익도 궁금합니다.A. 현재 소득이 없고 구직을 계획하는 단계라면, 우선 취업하여 지속적인 수입을 확보한 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개인회생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얻는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일자리를 구할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변제 능력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다만 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더라도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급여자료 등을 통해 앞으로 지속적인 수입을 얻고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무직이라고 개인파산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파산은 재산과 소득, 나이·건강·직업경력·취업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갚기 어려운 상태인지 판단합니다. 앞으로 취업할 계획이라면 예상 소득과 채무 규모를 함께 살펴 적절한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구분개인회생개인파산·면책기본 방식소득으로 원칙적으로 3년간 변제한 뒤 남은 채무 면책처분 대상 재산을 청산하고 면책 여부 심사소득계속적·반복적인 수입 가능성이 필요전반적인 상환 능력 부족 여부를 판단재산청산가치 등을 충족하는 변제계획을 통해 보유 가능법에서 보호하는 재산 외에는 처분될 수 있음주요 부담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음파산선고만으로 채무가 없어지지 않으며 별도의 면책결정이 필요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을 바탕으로 재산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조정할 수 있지만,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금을 꾸준히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파산·면책은 상환 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 부담을 정리할 수 있지만, 처분 대상 재산을 청산해야 하고 면책 가능 여부도 별도로 심사받습니다.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했다고 일반적인 사회생활이나 취업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출·신용카드 발급 등 신용거래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후 복권 전에는 일부 자격이나 직종에 개별 법률상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취업하려는 분야에 관련 규정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현재는 채무 잔액과 보유 재산, 퇴사 사유, 향후 취업 시 예상 소득을 정리하여 취업 후 개인회생을 진행할지,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할지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개인회생 변제금을 1년 넘게 납부하고 있는데, 동업·지분 관련 민사소송에서 6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개인회생 신청 당시에는 해당 채무를 몰라 채권자목록에 넣지 못했습니다. 재산과 월급은 이전과 비슷하고, 추가로 빌린 돈도 없습니다. 누락된 채무 때문에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면 월 변제금이 많이 올라가거나 기각될 수 있나요?A. 채무 6천만 원이 추가되었다고 월 변제금이 그에 비례해 올라가거나, 재신청이라는 이유만으로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사건의 인가 여부와 판결에서 인정된 채무의 발생 시점·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이미 인가결정을 받았다면 누락된 채권을 현재 채권자목록에 추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권에는 원칙적으로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당시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별도의 해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판결이 나온 시점과 채무가 발생한 시점은 구분해야 합니다. 최근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원인이 기존 개인회생 개시 전의 동업관계나 정산 문제에 있다면, 기존 절차에서 다뤘어야 할 채무인지 검토해야 합니다.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등 조건이 비슷하다면 월 변제금이 반드시 크게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월 변제금은 기본적으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과 재산의 청산가치 등을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채권이 추가되는 경우 월 변제금은 비슷하면서 채권자별 배분액과 변제율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다만 재신청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다시 심사하므로 기존 변제금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에 납부한 금액이 채무 잔액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하고, 이미 1년 이상 납부했다고 새 절차에서 기존의 남은 기간만 납부하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동업 분쟁에서 패소했다는 이유만으로 면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지분 정산금이나 계약상 지급의무인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판결문에 ‘손해배상’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면책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라면 목록에 포함하더라도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재신청 시에는 채권을 누락한 경위와 다시 신청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변제했고 소득과 재산에 큰 변화가 없다는 점도 함께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현재 변제금을 임의로 중단하거나 기존 사건부터 폐지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먼저 판결문, 기존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 납부내역을 함께 검토하여 재신청 필요성과 예상 변제금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심 판결인 만큼 항소 여부와 판결 확정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과소비로 부모님과 지인에게 빌린 돈이 총 5,000만 원이고, 그중 4,000만 원은 부모님께 현금으로 받았습니다.새로 대출을 받아 부모님과 지인에게 먼저 갚은 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차용증과 이체 내역이 있으면 채무를 갚았다는 증빙이 되나요? 현재 회사에서 월 35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A.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새 대출을 받아 부모님과 지인에게 먼저 갚는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차용증과 이체 내역을 갖추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차용증은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이체 내역은 실제로 돈을 보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다만 부모님께 송금했다는 사실과 그 돈이 실제 차용금의 상환이라는 사실은 구분됩니다. 특히 현금으로 빌렸다면 언제, 얼마를, 어떤 용도로 받았는지와 실제로 반환하기로 약정했는지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당시 작성한 차용증, 돈을 빌릴 때 주고받은 문자나 메시지, 부모님의 현금 인출 자료, 기존 상환 내역 등이 있다면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차용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를 작성하더라도 실제 작성일과 과거 돈을 빌린 날짜를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더 중요한 것은 개인회생을 앞두고 새 대출로 가족과 지인의 채무만 먼저 갚는 행위입니다. 다른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변제로 판단되면, 구체적인 경위와 시점 등에 따라 편파변제 및 부인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체 내역이 명확하더라도 해당 변제가 개인회생절차에서 문제없이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부모님과 지인에게 실제로 갚아야 할 채무가 있다면, 그 채무 자체를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 처리하는 방향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대출로 바꾸어야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월 350만 원의 정기적인 급여는 변제계획을 세우는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신청 가능 여부나 탕감액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세후 소득, 부양가족, 인정 생계비와 보유 재산 등을 확인하여 현재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상태인지 살펴봐야 합니다.과소비로 채무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이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무 발생 경위와 사용처를 사실대로 설명하고, 앞으로 유지할 수 있는 변제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아직 추가 대출을 받지 않았다면, 먼저 기존 채무와 현금 차용 자료를 정리해 개인회생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께 먼저 갚기 위해 채무를 늘리면 오히려 설명해야 할 거래와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