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을
그대로 옮겨 왔습니다.

유진케임텍 회생절차 폐지,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면 회생은 어떻게 끝나나서울회생법원 제14부는 2026년 2월 24일 신청, 3월 25일 개시결정을 받은 수처리 플랜트 업체 유진케임텍에 대하여 회생계획안이 기한 안에 제출되지 않았고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점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회생계획 인가 전에 회생절차를 폐지하였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86조 제1항 제1호, 제2항).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은 조사기간 말일부터 4개월 이내이고 연장은 2개월, 채무자가 중소기업자이면 1개월까지만 가능하므로(같은 법 제50조 제1항 제4호, 제3항), 개시 뒤 7개월 안에 변제 재원을 만들지 못한 회사는 보통 이 기한에서 회생이 끝납니다.인가 전 폐지가 확정되면 법원은 파산원인이 있는 한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고(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2호), 회생절차에서 신고된 채권은 파산절차에서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같은 조 제5항),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은 회생이든 파산이든 그대로 남습니다(같은 법 제250조 제2항).2026년 11월 5일 기준으로 씁니다. 개시결정을 받고 몇 달이 지난 대표님들이 상담 자리에서 가장 자주 꺼내시는 말이 있습니다. "조사위원이 청산가치가 더 크다고 썼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조사보고서는 회생의 끝을 뜻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보고서가 나온 뒤 회생계획안 제출기한까지 변제 재원을 만들지 못하면, 법원은 폐지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 뒤에는 파산선고가 옵니다.최근 보도에 따르면 바로 이 경로를 지난 사건이 서울회생법원에 있습니다. 이데일리 2026. 11. 4. 보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14부는 산업용 수처리·폐수처리 플랜트를 설계하고 제작·시공하는 유진케임텍에 대하여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였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정해진 기한 안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았고,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2026년 2월 24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여 3월 25일 개시결정을 받았고, 그 뒤 매각주간사를 선정하여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의 인가 전 M&A를 추진하였으나 인수자를 확정하지 못하였습니다. 파이낸셜뉴스 2026. 9. 14. 보도에 따르면 매각주간사는 현대회계법인이고, 우선매수권자 없는 공개경쟁입찰로 9월 18일까지 인수의향서를 받아 10월 2일 입찰서를 접수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이데일리 보도가 인용한 NICE평가정보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매출은 약 109억원으로 전년보다 38%가량 줄었고, 약 43억원의 순손실로 자본총계가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이 글은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의 비교, 인가 전 M&A 유찰과 폐지의 연결, 폐지결정 뒤의 파산선고와 대표이사 보증을 보도된 범위 안에서 설명합니다. 유진케임텍의 경영진이나 매각 과정을 평가하려는 글이 아닙니다. 수주가 끊겨 회생을 고민하시는 플랜트·설비 제조업 대표님, 개시결정은 받았으나 조사보고서의 숫자가 나쁘게 나온 대표님, 그리고 그 회사에 납품하였거나 공사를 맡겼거나 근무한 분들이 지금 확인할 것을 정리하는 글입니다.“발전소 보조설비를 설계하고 시공하는 회사를 20년 했습니다. 작년에 큰 공사 두 건이 끝나고 올해 신규 수주가 하나도 없습니다. 매출은 작년 150억원에서 올해 60억원 정도로 보이고, 직원 30명 인건비와 본사 임차료가 매달 3억원씩 나갑니다. 은행 대출 40억원에 제가 연대보증을 섰고, 협력업체 외상이 25억원입니다. 회생을 신청하면 수주 없는 회사도 살려 주는지, 아니면 조사위원이 청산하라고 쓰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를 사겠다는 곳이 나오면 그걸로 끝낼 수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수주가 없는 회사의 계속기업가치는 조사위원이 높게 계산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주 기반 제조업의 회생은 조사보고서보다 먼저, 개시결정 직후부터 인수자나 신규 수주 가운데 하나를 확보하는 작업이 되어야 합니다. 둘 다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안에 되지 않으면 법원은 폐지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 뒤의 파산선고는 대표님이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회생계획안을 기한 안에 내지 못하면 회생은 어떻게 끝나나회생계획안을 법원이 정한 기간이나 연장한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그래서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은 회생절차 전체에서 대표님이 가장 먼저 달력에 적어 두어야 하는 날짜입니다.회생절차폐지란 회생계획이 인가되기 전이나 후에 법원이 회생절차를 더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286조 제1항 제1호는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연장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없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폐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출된 계획안이 관계인집회의 심리나 결의에 부칠 만한 것이 못 될 때도 같습니다. 유진케임텍 사건의 폐지 사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호입니다.그 기한은 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해집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0조 제1항은 법원이 개시결정과 함께 채권자 목록 제출기간(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 채권 신고기간(목록 제출기간 말일부터 1주 이상 1개월 이하), 채권 조사기간(신고기간 말일부터 1주 이상 1개월 이하), 그리고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조사기간 말일부터 4개월 이하)을 정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출기간을 2개월 이내에서 늘일 수 있되 채무자가 개인이거나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연장이 1개월을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관리인은 그 기간 안에 계획안을 작성할 수 없으면 그 사실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220조 제2항). 조문을 합산하면 개시결정일부터 길어도 8개월 안에, 중소기업이면 7개월 안에 회생계획안이 나와야 합니다. 유진케임텍은 3월 25일 개시이므로 이 계산대로면 제출기한은 늦어도 10월 하순에서 11월 하순 사이에 걸려 있었을 것이고, 보도된 폐지결정 시점과 맞습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에서 이 기한은 거의 그대로 지켜집니다. 범양건영 사건에서 보았듯이 제출기한이 여러 번 연장되는 사건도 있지만, 그것은 가결기한인 개시결정일부터 1년 안에서 인수자나 공사 매출이라는 변제 재원의 윤곽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변제 재원이 없는 회사에 기한을 더 주는 일은 법원이 하지 않습니다. 기한을 연장하여 달라는 신청서에 적어야 하는 것은 사정이 아니라 재원입니다. 어느 인수 후보가 언제까지 실사를 마치는지, 어느 발주처의 어느 공사가 언제 계약되는지가 날짜와 금액으로 적혀야 재판부가 읽습니다.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관리인에게 오는 서류는 두 가지입니다. 제출기한 도과를 확인하는 법원의 의견조회서, 그리고 그 뒤의 폐지결정문입니다.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판단은 누가 어떻게 하나조사위원이 대표자 면담에서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지금 수주잔고가 얼마이고 앞으로 2년 동안 확정된 매출이 얼마냐입니다. 계속기업가치는 회사가 영업을 계속할 때 앞으로 벌어들일 현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고, 그 계산의 출발이 되는 숫자가 확정 수주이기 때문입니다. 수주잔고가 비어 있으면 계속기업가치는 산정할 근거가 없습니다.조사위원이란 법원이 채권자협의회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선임하는 외부 전문가로,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회생절차를 진행함이 적정한지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여 보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87조 제1항, 제3항). 관리인은 취임 뒤 지체 없이 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을 평가하고(같은 법 제90조)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제출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91조),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과 업무·재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개시결정일부터 4개월 안에 보고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92조). 서울회생법원 실무에서는 이 조사를 회계법인이 조사위원으로 선임되어 수행하고, 보고서에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나란히 적습니다. 청산가치는 공장과 설비와 재고와 미수금을 지금 처분하면 얼마가 남는지의 합계이고, 계속기업가치는 향후 매출과 비용의 추정에서 나옵니다.이 두 숫자의 크기가 뒤집히면 조문이 둘 작동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86조 제2항은 회생계획안 제출 전이든 후든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때 법원이 인가 전까지 관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법원이 같은 법 제222조에 따라 청산이나 영업양도를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작성을 허가한 경우에는 폐지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222조 제1항은 청산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될 때 관리인이나 채무자, 채권자의 신청으로 청산형 회생계획안의 작성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하면서,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해하는 때에는 허가하지 않는다고 덧붙입니다. 그러므로 조사보고서에 청산가치가 크다고 적혀 있어도 길은 둘입니다. 영업을 통째로 넘기는 영업양도형 계획안을 허가받아 회생절차 안에서 정리하는 길, 그리고 폐지되어 파산절차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유진케임텍 사건에서는 전자가 선택되지 않았고, 보도는 그 이유를 전하지 않습니다.제가 보기에 수주 기반 플랜트 제조업의 조사보고서는 다른 업종과 구조가 다릅니다. 플랜트 시공업은 공사가 끝나고 다음 공사가 없으면 매출이 0이 되고, 인건비와 본사 운영비는 그대로 나갑니다. 이데일리 보도가 전한 대로 매출이 177억원에서 109억원으로 줄면서 영업이익 18억원이 33억원 적자로 바뀐 것은 고정비가 매출을 따라 줄지 않는 이 업종의 구조를 그대로 보여 줍니다. 그래서 이 업종의 대표님께는 조사위원이 보고서를 쓰기 전에 두 가지 중 하나를 손에 들고 계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계약서가 있는 신규 수주, 또는 인수의향서를 낸 인수 후보입니다.조사위원이 이 업종의 회사에 요구하는 자료는 정해져 있습니다. 공사별 도급계약서와 기성 청구 내역, 수주잔고 명세와 입찰 참여 내역, 하도급 미지급금 명세, 최근 3년 계정별 원장과 전 계좌 거래내역입니다. 수주잔고 명세가 비어 있으면 나머지 서류가 아무리 정확해도 계속기업가치는 올라가지 않습니다.유진케임텍 사건에서 무엇을 읽어야 하나보도된 사건의 쟁점 분석[사실관계] 이데일리 2026. 11. 4. 보도와 파이낸셜뉴스 2026. 9. 14. 보도를 종합하면 경과는 이렇습니다. 유진케임텍은 1994년 10월 설립된 산업용 수처리·폐수처리 플랜트 제조·시공 업체로,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등 발전 공기업을 주요 거래처로 두었습니다. 원재료비와 인건비 상승에 신규 수주 감소가 겹쳐 2025년 매출이 약 109억원으로 38%가량 줄고 약 43억원의 순손실이 나면서 완전자본잠식에 이르렀습니다. 회사는 2026년 2월 2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여 3월 25일 개시결정을 받았고, 법원은 매각주간사로 현대회계법인을 선정하여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 우선매수권자 없는 공개경쟁입찰의 인가 전 M&A를 추진하였습니다. 인수의향서 접수 마감은 9월 18일, 예비실사는 9월 28일부터 30일, 입찰서 접수는 10월 2일이었습니다. 11월 4일 보도 시점에 서울회생법원 제14부는 회생계획안 미제출과 청산가치 우위를 이유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재직 인원은 관리인과 구조조정책임자(CRO)를 포함하여 28명으로 보도되었습니다.[법적 쟁점] 네 가지입니다. 하나, 회생계획안 미제출에 따른 필요적 폐지와 청산가치 우위에 따른 임의적 폐지가 어떻게 겹치는가. 채무자회생법 제286조 제1항 제1호와 제2항입니다. 둘, 인가 전 M&A의 유찰이 폐지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매각이 이루어지면 인수대금이 변제 재원이 되어 계획안이 작성되고, 유찰되면 재원이 없어 계획안을 낼 수 없으므로 제1항 제1호로 이어집니다. 셋, 폐지결정 확정 뒤 파산선고는 의무인가 재량인가. 인가 전 폐지는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임의적 파산입니다. 넷, 회생절차에서 생긴 공익채권과 신고된 회생채권은 파산절차에서 어떻게 취급되는가. 같은 조 제4항과 제5항입니다.[실무 해석] 제가 보기에 이 사건에서 눈여겨볼 것은 날짜의 간격입니다. 개시결정이 3월 25일, 인수의향서 마감이 9월 18일, 입찰이 10월 2일, 폐지 보도가 11월 4일입니다. 매각주간사 선정과 매각공고 허가에 시간이 걸려 공고가 개시 뒤 반년 가까이 지나서 나왔고, 입찰일은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바로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입찰이 유찰되면 계획안 제출기한까지 다른 재원을 만들 시간이 없는 일정이었다는 뜻입니다. 같은 서울회생법원에서 2025년 7월 4일 개시된 정육각은 1년 넘게 인수자를 찾다가 2026년 8월 21일 폐지되었고, 2026년 6월 15일 신청된 JTBC는 8월 28일 개시 뒤 11월 9일 매각공고를 내어 2027년 1월 15일 본입찰을 잡았습니다. 세 사건을 나란히 놓으면 인가 전 M&A의 성패는 매각 방식보다 공고가 개시결정 뒤 몇 달 만에 나오느냐, 그리고 유찰 뒤 다시 시도할 시간이 남아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비슷한 상황의 대표가 할 일] 수주가 끊긴 플랜트·설비 제조업 대표님이라면 지금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수주잔고와 입찰 참여 내역을 오늘 기준으로 한 장에 적으십시오. 계약된 공사, 낙찰되었으나 미계약인 공사, 입찰 참여 중인 공사를 금액과 예정일로 구분하면 그것이 조사위원에게 넘겨질 계속기업가치의 근거이고, 비어 있다면 회생 대신 다른 길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둘째로 회사를 인수할 수 있는 상대를 회생 신청 전에 접촉하십시오. 같은 업종의 경쟁사, 발주처와 거래가 있는 중견 건설사, 설비업체가 통상의 상대입니다. 신청 전에 인수의향서 수준의 서면이 하나라도 있으면 개시 직후 인가 전 M&A 허가 신청을 낼 수 있고, 유진케임텍 사건에서 그러하였듯이 공고가 반년 뒤에 나오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직원 임금과 4대보험, 하도급 미지급금, 보증서 발급 내역을 정리하십시오. 회생이 폐지되어 파산으로 가더라도 임금과 퇴직금은 재단채권으로 가장 먼저 변제되고(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 그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는 대표님이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수주가 끊긴 것은 대표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수주가 끊긴 뒤 몇 달을 어디에 썼는지는 조사보고서에 그대로 적힙니다.유진케임텍 발주처, 협력업체, 직원이 지금 확인할 것유진케임텍에 공사를 발주하였거나 자재와 용역을 납품하였거나 근무하신 분은 폐지결정의 확정 여부와 그 뒤 파산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폐지결정은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고, 확정 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결정문에 채권신고기간(선고일부터 2주 이상 3개월 이하),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선고일부터 4개월 이내), 채권조사기일이 함께 적힙니다(채무자회생법 제312조 제1항). 회생절차에서 신고를 놓친 채권자에게는 이 신고기간이 다시 주어진 기회입니다. 개시결정 뒤 관리인과 거래하여 생긴 자재대금이나 용역대금은 공익채권이고, 파산으로 넘어가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재단채권이 되어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됩니다.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도 재단채권입니다(같은 법 제473조 제10호). 발주처가 미완성 공사의 하자보수나 지체상금을 주장하려면 그 채권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보증기관의 이행보증서가 있다면 보증기관에 먼저 청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중지되어 있던 강제집행과 가압류의 중지 효력은 사라지지만, 파산선고가 나면 그 집행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효력을 잃습니다. 서두르는 집행보다 신고기간을 지키는 것이 돈을 받는 길입니다.인가 전 M&A가 유찰되면 회생은 왜 바로 끝나나인가 전 M&A가 유찰되면 회생계획안에 적을 변제 재원이 사라지고, 재원이 없는 계획안은 관계인집회에 부칠 수 없으므로 제출기한에서 폐지로 이어집니다. 매각이 안 된 것과 회생이 끝난 것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같은 사건의 앞뒤입니다.인가 전 M&A란 회생계획이 인가되기 전에 인수자를 정하고 그 인수대금을 변제 재원으로 하여 회생계획안을 짜는 방식을 말합니다. 법률상 구조는 회생계획에 자본감소(채무자회생법 제205조)와 신주발행(같은 법 제206조 제3항)을 담아 인수자가 납입한 신주 대금으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변제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7. 10. 11. 자 2007마919 결정은 재정적 어려움에 있는 채무자가 공개경쟁입찰 등 적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제3자를 선정하여 신주나 회사채 인수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회생계획안을 추진하는 것이 법이 정한 회생방안의 하나라고 보았고,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 제241호(회생절차에서의 M&A)로 매각주간사 선정, 인수의향서 접수, 예비실사, 입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의 순서를 정하여 운용합니다. 매각주간사 선정과 매각공고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합니다.유찰의 결과는 두 갈래입니다. 가결기한과 제출기한에 여유가 있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재매각 공고를 내거나 조건부 인수예정자를 확보하는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바꾸어 다시 시도합니다. 2026년 10월 세븐브로이맥주 사건에서 인가 전 M&A가 중단된 뒤 존속형 계획안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 그 예이고, 왓챠 사건에서 4월 공개매각이 유찰된 뒤 7월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10월 14일 계획안을 제출한 것도 같은 유형입니다. 반대로 제출기한이 코앞이고 다른 재원이 없으면 정육각 사건과 유진케임텍 사건이 그러하였듯이 폐지로 갑니다. 두 갈래를 가르는 것은 재판부의 호의가 아니라 남은 날짜와 영업의 지속 여부입니다. 영업이 돌아가고 있으면 재매각을 기다릴 명분이 생기고, 매출이 0이면 기다리는 하루가 공익채권을 늘리기만 합니다.초록마을 사건은 그 반대편의 예입니다. 정육각과 같은 날 개시된 초록마을은 매장이 영업을 계속하는 상태에서 협력업체와 가맹점주가 세운 신설법인이 53억원을 출자하는 계획으로 2026년 8월 28일 인가를 받고 11월 2일 종결되었습니다. 외부 인수자가 없어도 채권자가 인수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회사가 영업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주 기반 제조업에서 같은 구조가 가능한 상대는 발주처와 협력업체입니다. 발주처가 공사를 마쳐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발주처가 자금을 대고 공사를 끝내는 구조를, 협력업체가 미수금을 포기하는 대신 지분을 받는 구조를 상담 단계에서 검토합니다.인수의향서가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을 때 매각주간사가 법원에 내는 서면은 유찰 보고서입니다. 거기에는 접촉한 원매자 수, 정보이용료를 낸 곳의 수, 실사에 들어온 곳의 수가 적힙니다. 그 숫자가 0이면 재판부는 관리인에게 회생계획안 작성 가능 여부에 관한 의견을 묻고, 그 답이 제220조 제2항의 작성 불능 보고가 됩니다.폐지결정 뒤 회사와 대표이사에게는 무엇이 오나인가 전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 채무자나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고, 영업이 멈추고 부채가 자산을 넘는 회사에서 파산선고가 내려지지 않는 경우는 실무상 드뭅니다. 대표이사 개인에게는 회사의 폐지나 파산과 관계없이 연대보증 채무가 그대로 남습니다.조문부터 보겠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은 인가 후 폐지가 확정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한 필요적 파산이고, 제2항 제2호는 인가 전 폐지가 확정된 경우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한 임의적 파산입니다. 유진케임텍은 인가 전 폐지이므로 제2항의 사건입니다. 파산원인이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같은 법 제305조 제1항), 법인은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넘는 때에도 파산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06조 제1항). 보도된 완전자본잠식은 바로 제306조의 상태입니다. 정육각 사건에서 폐지결정과 파산선고 사이가 60일이었다는 점은 참고가 됩니다. 그 기간에 회사가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면 기간은 줄어들고, 재산이 줄어드는 시간도 줄어듭니다.파산선고가 나면 회생절차의 결과물은 상당 부분 그대로 넘어갑니다. 회생절차에서 생긴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이 되고(제6조 제4항), 회생채권의 신고와 조사와 확정은 파산채권의 신고와 조사와 확정으로 보며(같은 조 제5항), 법원과 관리인과 조사위원이 회생절차에서 한 처분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파산절차에서도 유효합니다(같은 조 제7항). 조사위원이 작성한 청산가치 보고서는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환가할 때 기준이 되는 첫 자료가 됩니다. 재단채권 가운데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은 같은 법 제473조 제10호에 따라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먼저 변제됩니다. 재직 인원 28명으로 보도된 회사라면 이 재단채권의 규모가 환가 재산에서 먼저 빠져나갑니다.대표이사에게 남는 것은 보증입니다. 회생계획은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 인가에 이르지 못하고 폐지된 사건에서는 회사 채무조차 조정되지 않았으므로 보증인의 지위는 애초 그대로입니다. 은행 대출의 연대보증, 보증기관의 구상채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모두 대표이사 개인에게 청구됩니다. 2018년 4월 이후 보증기관의 대표자 연대보증은 폐지되어 책임경영이행약정으로 바뀌었으나 그 전의 보증과 민간 금융기관의 보증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폐지와 파산을 준비할 때 대표이사 개인의 회생이나 파산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증기관에서 오는 통지서에는 대위변제 예정액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적혀 있습니다. 그 날짜가 개인 절차의 시작점을 정합니다.[표 1] 회생계획 인가 전 폐지의 세 경로와 그 뒤의 절차구분계획안 미제출·부적격(제286조 제1항 제1호)계획안 부결·가결기한 도과(제286조 제1항 제2호, 제3호)청산가치 우위(제286조 제2항)법원의 폐지직권으로 폐지하여야 함(필요적)직권으로 폐지하여야 함(필요적)관리인 신청 또는 직권으로 폐지할 수 있음(임의적)피할 수 있는 길기한 안에 제출기간 연장 신청(중소기업은 1개월), 변제 재원 확보속행기일에서 재결의, 권리보호조항을 둔 강제인가(제244조)제222조 청산형·영업양도형 계획안 작성 허가폐지 뒤 파산제6조 제2항 제2호의 임의적 파산. 파산원인(제305조, 제306조)이 있으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선고같음같음회생절차 결과물의 승계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제6조 제4항), 신고·조사·확정된 회생채권은 파산채권으로(제5항)같음같음. 조사위원의 청산가치 보고서는 환가의 기준 자료이 사건에서는유진케임텍, 회생계획안 미제출(2026. 11. 4. 보도)해당 없음유진케임텍, 청산가치 우위가 명백하다고 판단(같은 보도)[표 2] 수주 기반 플랜트·설비 제조업이 회생 신청 전에 준비할 자료준비 자료확인 사항필수도수주잔고 명세계약 공사, 낙찰 후 미계약 공사, 입찰 참여 공사를 금액·예정일로 구분. 계속기업가치의 근거필수공사별 도급계약서와 기성 내역기성 청구액, 미수금, 발주처별 지급 조건, 하자보수 기간필수인수 후보 접촉 기록동종 경쟁사, 중견 건설사, 설비업체와의 접촉 일지와 인수의향서 수준의 서면필수고정비 명세월 인건비, 본사 임차료, 4대보험, 리스료. 매출 0일 때 월 지출액 산정필수하도급 미지급금과 보증서 목록협력업체별 미지급금, 이행보증·하자보증·선급금보증 발급 내역과 보증기관필수대표이사 개인 보증 목록은행 대출 연대보증, 보증기관 구상채무, 임대차보증금, 하도급대금 지급보증필수최근 3년 계정별 원장과 전 계좌 거래내역특수관계인 자금 거래, 신청 전 6개월 변제·담보 제공 내역필수법원 예납금 준비회생 예납금은 부채 규모에 따라 법원이 정하고, 파산으로 전환되면 서울회생법원 기준 부채 100억원 미만 500만원필수로집사가 이 사건 유형을 다루는 방식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는 서울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에서 도산 사건 부장판사로 재직한 이정엽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가 한 팀으로 법인회생과 법인파산 사건을 수행합니다. 저는 파트너 변호사로서 1차 상담을 직접 진행합니다. 수주 기반 제조업의 회생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인가 전 M&A 허가 신청의 시점과 영업양도형 계획안의 가능성을, 회계사가 수주잔고에 기초한 계속기업가치의 추정과 청산가치의 비교를, 세무사가 자산 처분과 출자전환에 따른 세금을 맡아 같은 자료를 놓고 검토합니다. 조사보고서의 숫자가 나쁘게 나올 것이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신청 전에 그 사실을 대표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회생과 파산과 영업양도 가운데 어느 길이 채권자와 대표님 개인에게 남는 금액이 큰지를 숫자로 비교합니다.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의 검토가 필요한 분들공사나 설비 수주가 끊겨 매출은 줄었는데 인건비와 본사 운영비는 그대로 나가는 플랜트·설비·건설 관련 제조업 대표님개시결정을 받았으나 조사위원이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보고서를 냈거나 낼 것으로 보이는 회사인가 전 M&A를 추진하였으나 인수의향서가 들어오지 않았거나 입찰이 유찰되었고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이 두 달 안에 다가온 대표님회생계획안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에 적을 변제 재원이 없어 폐지결정이 예상되는 회사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았으나 파산선고가 아직 내려지지 않아 회사 재산과 직원 임금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지 모르는 대표님은행 대출과 보증기관 구상채무에 연대보증을 서 두어 법인의 폐지나 파산 뒤 개인 책임이 걱정되는 대표이사회생절차가 폐지된 회사에 공사대금, 자재대금, 임금 채권이 있어 파산절차에서 무엇을 신고하여야 할지 모르는 발주처, 협력업체, 직원위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넘기거나 신고기간을 놓치기 전에 1차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상담부터 종결까지 6단계1단계. 무료 1차 상담. 수주잔고 명세, 최근 3년 재무제표, 고정비 명세, 대표이사 개인 보증 목록을 함께 보고 회생, 영업양도, 파산 가운데 어느 길이 남는 금액이 큰지 숫자로 비교합니다. 조사보고서에 적힐 계속기업가치의 윤곽을 이 자리에서 먼저 말씀드립니다.2단계. 인수 후보와 신규 수주의 확보. 회생을 선택하면 신청 전에 동종 경쟁사와 발주처와 협력업체를 접촉하여 인수의향서 수준의 서면이나 계약 예정 공사를 확보합니다. 이 서면이 개시 직후 인가 전 M&A 허가 신청의 근거가 됩니다.3단계. 신청과 개시결정.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고, 대표자 심문에서 재판부가 묻는 수주 전망과 자금 계획에 답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개시결정과 함께 정해지는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그날 확인합니다.4단계. 조사위원 대응과 M&A 진행. 회계사가 조사위원의 자료 요구에 대응하면서 수주잔고에 기초한 계속기업가치의 근거를 제출하고, 변호사가 매각주간사 선정 허가와 매각공고 허가를 신청하여 개시 뒤 두 달 안에 공고가 나오도록 일정을 짭니다.5단계. 회생계획안 제출 또는 방향 전환. 인수자가 확정되면 인수대금을 재원으로 계획안을 제출하고, 유찰되면 남은 기한 안에서 재매각, 영업양도형 계획안, 또는 자진 파산신청 가운데 하나를 정합니다. 기한 연장 신청서에는 재원의 이름과 날짜를 적습니다.6단계. 인가와 종결, 또는 파산 전환과 대표이사 개인 절차. 인가되면 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하여 종결까지 이행을 관리하고, 폐지되면 파산신청과 재단채권 명세 작성, 대표이사 개인의 회생이나 파산을 이어서 진행합니다.자주 묻는 질문 5가지Q1. 유진케임텍 회생절차 폐지로 공사대금이나 자재대금을 받지 못한 협력업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폐지결정의 확정과 그 뒤 파산선고 여부를 확인한 뒤 파산선고 결정문에 적힌 채권신고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회생절차에서 이미 신고하여 확정된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파산절차에서 신고된 것으로 보므로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확정 여부가 불확실하면 파산관재인에게 확인하십시오. 개시결정 뒤 관리인과 거래하여 생긴 대금은 공익채권이었다가 재단채권이 되어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됩니다. 폐지결정만 나고 파산선고가 없는 상태라면 회사에 직접 청구와 집행이 가능하지만, 선고가 나면 그 집행은 효력을 잃습니다.Q2. 조사위원이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고 쓰면 회생은 바로 끝납니까?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86조 제2항은 그 사정이 명백하게 밝혀진 때 법원이 폐지할 수 있다고 정한 임의 규정이고, 같은 항 단서와 제222조에 따라 영업양도나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작성을 허가받으면 회생절차 안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길도 영업을 양수할 상대가 있어야 열리고, 상대가 없으면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에서 제28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폐지됩니다.Q3.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은 연장할 수 있습니까?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제출기간을 2개월 이내에서 늘일 수 있고, 채무자가 중소기업자이면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에서 연장 신청서에 적어야 하는 것은 어려운 사정이 아니라 변제 재원입니다. 어느 인수 후보가 언제까지 실사를 마치는지, 어느 공사가 언제 계약되는지가 날짜와 금액으로 적혀 있어야 받아들여집니다.Q4. 인가 전 M&A가 유찰되면 회생은 계속할 수 있습니까?남은 기한과 영업의 지속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가결기한인 개시결정일부터 1년과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에 여유가 있고 영업이 돌아가고 있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재매각이나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제출기한이 임박하고 매출이 없으면 유진케임텍과 정육각 사건이 그러하였듯이 폐지로 이어집니다. 유찰 뒤의 선택지는 재매각, 영업양도형 계획안, 자진 파산신청 세 가지이고, 어느 것이든 기한 안에 정하여야 합니다.Q5. 회생이 폐지되고 회사가 파산하면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은 어떻게 됩니까?그대로 남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은 회생계획이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인가 전에 폐지된 사건에서는 회사 채무조차 조정되지 않았으므로 보증인의 지위는 애초 그대로입니다. 은행 대출 연대보증, 보증기관 구상채무, 임대차보증금,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모두 대표이사 개인에게 청구되므로, 법인의 폐지와 파산을 준비할 때 대표이사 개인의 회생이나 파산을 함께 설계하여야 합니다.신속히 해야 할 세 가지첫째. 수주잔고와 입찰 참여 내역을 오늘 기준으로 한 장에 적으십시오. 계약 공사, 낙찰 후 미계약 공사, 입찰 중인 공사를 금액과 예정일로 나누면 그것이 조사위원이 읽을 계속기업가치의 근거입니다.둘째. 개시결정을 받았다면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달력에 적고, 그 두 달 전까지 인수 후보나 신규 수주 가운데 하나를 확보하지 못하면 영업양도형 계획안이나 자진 파산신청을 검토하십시오. 기한 연장 신청서에는 사정이 아니라 재원을 적으십시오.셋째. 채권자라면 폐지결정의 확정과 파산선고 여부를 확인하고 채권신고기간을 달력에 적으십시오. 회생절차에서 신고하였는지 확인하고, 하지 않았다면 증거서류를 붙여 기간 안에 신고하십시오.법무법인 로집사의 입장. 저희는 조사보고서에 청산가치가 더 크다고 적힌 사건을 끝난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수주와 인수 후보 가운데 하나를 확보하는 일이 회생의 성패를 정한다고 봅니다. 수주 기반 제조업의 1차 상담에서는 조사위원이 계산할 계속기업가치의 윤곽을 신청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그 숫자가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면 회생을 권하지 않습니다. 회생을 선택한 사건에서는 개시 뒤 두 달 안에 매각공고가 나오도록 일정을 짜고, 유찰되면 기한 안에 재매각, 영업양도형 계획안, 자진 파산신청 가운데 하나를 대표님과 함께 정합니다. 법인의 폐지와 파산을 대표이사 개인 절차와 따로 떼어 진행하지 않습니다. 대표님께 필요한 것은 기다림이 아니라 제출기한까지의 일정표입니다.수주가 끊겨 회생을 고민하고 있거나 조사보고서의 숫자가 나쁘게 나왔다면,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넘기기 전에 인가 전 M&A의 시점과 영업양도형 계획안, 파산 전환과 대표이사 개인 책임까지 함께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 상 담 신 청 ] 조사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수주잔고와 인수 후보를 먼저 점검하십시오. · 수주잔고에 기초한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사전 비교 · 인가 전 M&A 허가 신청 시점과 매각공고 일정 설계 ·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연장, 영업양도형 계획안, 파산 전환의 선택 · 법인 폐지·파산과 대표이사 개인 회생·파산의 동시 설계 ▶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기 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글.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 파트너변호사 최재윤본 글은 공개된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법리를 설명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은 개별 법률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최재윤 변호사는 기업도산센터의 파트너 변호사로 1차 상담을 직접 진행하며, 서울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 도산 사건 부장판사 출신인 이정엽 대표 변호사와 한 팀으로 법인회생·법인파산 사건을 수행합니다.

JTBC 매각공고, 회생 중인 회사의 인가 전 M&A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서울회생법원은 2026년 11월 3일 JTBC가 신청한 매각공고안과 인수의향서 제출안내서를 당일 허가하였고, JTBC는 11월 9일 매각공고를 내어 4주간 인수의향서를 받은 뒤 예비실사, 본입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본계약을 거쳐 2027년 1월 29일인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전에 인수자를 확정하는 인가 전 M&A를 추진합니다.인가 전 M&A란 회생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 인수자를 정하고 그 인수대금을 변제 재원으로 하여 회생계획안을 짜는 방식을 말하며, 인수대금은 통상 감자와 제3자배정 유상증자(채무자회생법 제205조, 제206조)로 들어와 공익채권을 먼저 갚고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의 변제율을 정합니다.JTBC는 조건부 인수예정자를 먼저 정하는 스토킹호스 대신 공개경쟁입찰을 택하였고, 인수자는 방송법 제8조의 지분 한도(1인 40%, 대기업과 일간신문 30%)와 제15조의2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통과하여야 하므로 회생계획 인가 요건 중 행정청 의견과의 일치(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6호)가 이 사건의 고비가 됩니다.2026년 11월 5일 기준으로 씁니다. 회생을 검토하시는 대표님들이 매각 이야기를 꺼내실 때 묻는 질문은 대개 이것입니다. "회생 중에 회사를 팔 수 있습니까. 팔면 그 돈은 누가 가져갑니까. 저는 어떻게 됩니까." 회생 중인 회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팔 수 있고, 인수대금은 대표님이 아니라 채권자에게 돌아가며, 그 대신 대표님이 혼자서는 갚을 수 없던 채무가 인가결정과 함께 정리됩니다. 인가 전 M&A는 바로 그 순서를 법원의 일정표 안에 넣는 절차입니다.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 절차가 공개적으로 시작되는 사건이 서울회생법원에 있습니다. 이데일리 2026. 11. 4. 보도와 미디어오늘 2026. 11. 3. 보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11월 3일 종합편성채널 JTBC가 신청한 매각공고안과 인수의향서(LOI) 제출안내서의 허가 신청을 당일 승인하였고, JTBC는 11월 9일 매각공고를 내어 4주간 인수의향서를 접수한 뒤 예비실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매각주관사는 한영회계법인이고, 방식은 공개경쟁입찰입니다. 파이낸셜뉴스 2026. 11. 3. 보도에 따르면 JTBC는 조건부 인수예정자를 미리 정하는 스토킹호스 방식 대신 공개경쟁입찰을 택하였고, 회생계획 인가 전 M&A이므로 감자와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신규 자금을 들여와 회생채무를 정리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되며, 종합편성채널의 지분 보유 한도 때문에 전략적투자자와 재무적투자자가 함께 들어오는 컨소시엄 인수가 거론된다고 합니다. 당초 10월 중 공고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이 늦어졌다는 보도도 있습니다.앞선 경과도 보도된 범위 안에서 적어 둡니다. 이투데이 2026. 8. 28. 보도와 경향신문 2026. 8. 28. 보도에 따르면 JTBC는 6월 12일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에 상환하지 못하여 채무불이행을 선언하였고, 6월 15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자율구조조정지원(ARS) 절차를 희망하였으며, 법원은 같은 날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6월 24일 한양증권을 대표채권자로 하는 채권자협의회가 구성되었고, 법원은 한영회계법인을 개시 전 조사위원으로 선임하여 8월 11일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8월 28일 ARS 절차를 끝내고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OTT 성장과 방송광고시장 축소, 제작비 상승, 올림픽 중계권료 지출, 중앙그룹의 유동성 위기를 배경으로 들었다고 합니다. 별도 관리인은 선임되지 않아 현 대표자가 관리인의 지위에서 절차를 수행하고, 채권자협의회 등이 추천한 구조조정담당임원(CRO)이 자금 흐름을 감독합니다. 법원이 정한 일정은 10월 8일 채권자목록 제출, 11월 6일 채권신고기간 종료, 12월 4일 채권조사기간 종료, 12월 8일 조사위원 보고서 제출, 12월 31일까지 관계인설명회, 2027년 1월 29일 회생계획안 제출입니다. 같은 그룹의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도 회생절차를 밟고 있고, 중앙일보는 채권단 주도의 워크아웃을 택하였습니다. 메가박스중앙과 콘텐트리중앙 사건은 이 시리즈의 앞선 글에서 다루었습니다.이 글은 JTBC의 인수 가격이나 인수 후보를 점치는 글이 아닙니다. 매각공고라는 문서가 회생절차 안에서 어떤 자리에 있는지, 공고 뒤 넉 달 동안 어떤 순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인수대금이 채권자에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방송법이라는 규제가 인수 구조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조문으로 풀어 설명합니다. 매출은 있는데 차입금 만기를 넘기지 못한 대표님, 회사를 넘기는 조건으로라도 사업을 살리고 싶은 대표님, 그리고 반대로 회생 중인 방송사나 대기업에 물품과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이 묶인 거래처가 지금 확인할 것을 정리하는 글입니다.“드라마와 예능 외주제작을 14년 한 회사입니다. 지상파와 종편 두 곳에서 받을 제작비 41억원이 밀려 있고, 그 가운데 한 곳이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저희도 2금융권 차입 28억원의 만기가 두 달 뒤입니다. 거래처가 팔린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저희 미수금은 새 인수자가 갚는 것인지, 저희 회사도 같은 방식으로 인수자를 찾아 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그러면 저와 직원 32명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회생 중인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은 인수자가 갚는 것이 아니라 인수자가 낸 돈을 재원으로 하여 회생계획안이 정한 변제율로 갚으며, 그 전에 11월 6일까지 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인가와 함께 권리가 사라집니다. 대표님의 회사도 인수자를 전제로 회생을 신청할 수 있고, 그 경우 법원은 매각공고와 입찰 방식을 허가로 통제하며, 대표님은 관리인으로서 매각을 수행하되 인수 뒤의 지분과 지위는 회생계획안이 정합니다. 매각은 회생의 실패가 아니라 회생계획안의 변제 재원을 마련하는 한 방법입니다.인가 전 M&A란 무엇이고, JTBC는 왜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전에 인수자를 정하려 하나인가 전 M&A란 회생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 인수자를 선정하고 인수대금을 변제 재원으로 하여 회생계획안을 작성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인수자가 정해지면 회생계획안에 적을 변제율이 숫자로 확정되므로 채권자가 동의할지 판단할 기준이 생기고, 인가와 동시에 인수가 완료되어 절차가 짧아집니다. JTBC가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인 2027년 1월 29일 전에 매각공고를 서두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수자 없는 회생계획안은 변제율을 회사의 장래 영업이익 추정에 의존하여야 하고, 광고 수입이 줄고 있다고 재판부가 인정한 회사에서 그 추정은 채권자를 설득하기 어렵습니다.회생절차에서 회사를 넘기는 길은 둘입니다. 하나는 영업양도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62조 제1항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회생계획 인가 전이라도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영업 또는 사업의 전부나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하고, 법원은 허가 전에 관리위원회, 채권자협의회,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양도대가의 사용방법을 정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제3항). 다른 하나는 주식 인수입니다. 기존 주식을 감자하고 인수자에게 신주를 배정하여 인수대금을 회사에 납입하게 하는 방식으로, 회생계획에 자본 감소와 신주 발행을 정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제193조 제2항 제4호와 제5호, 그 내용을 정한 같은 법 제205조와 제206조가 근거입니다. 보도된 "감자와 제3자배정 유상증자" 구조는 이 두 번째 길입니다. 방송사업자의 인허가와 채널 번호, 출연 계약, 중계권 계약을 회사 명의로 그대로 두어야 하는 사업에서는 영업양도보다 주식 인수가 쓰이는 것이 통상입니다.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 제241호 「회생절차에서의 M&A」로 이 절차의 틀을 정하여 두었습니다. 관리인은 매각주관사를 선정하고, 매각공고안과 입찰 안내서를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고하며, 인수의향서 접수, 예비실사, 입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양해각서 체결, 정밀실사, 본계약의 각 단계마다 법원의 허가를 받습니다. 11월 3일의 허가는 그 첫 단계입니다. 매각공고는 회사를 내놓는 문서가 아니라, 회사가 아직 팔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법원이 확인한 문서입니다. 제출기한이 모자라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2개월 이내에서 늘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0조 제3항). 다만 가결은 개시일부터 1년 안에 이루어져야 하므로(같은 법 제239조 제3항), 2026년 8월 28일에 개시된 이 사건에서 넉넉한 시간은 아닙니다. 대표님이 인수자를 전제로 회생을 생각하신다면, 신청 전에 적어도 매각주관사 후보와 자문 회계법인을 정하고 잠재 인수자 명단을 만들어 두시는 것이 개시 뒤 넉 달을 아끼는 방법입니다.공개경쟁입찰과 스토킹호스, 무엇이 다르고 어떤 회사가 어느 쪽을 택하나매각공고에는 입찰 방식, 인수의향서 제출 기한과 서류, 예비실사 기간, 입찰 자격, 이행보증금, 매각 대상 지분과 신주 발행의 개요가 적힙니다. 그 가운데 입찰 방식이 공개경쟁입찰인지 스토킹호스인지가 매각의 성격을 정합니다. 공개경쟁입찰은 미리 정해진 인수자 없이 공고로 입찰자를 모아 가장 좋은 조건을 고르는 방식이고, 스토킹호스는 조건부 인수예정자와 먼저 인수계약을 맺은 뒤 공개입찰을 열어 더 좋은 조건을 낸 사람이 나오면 그에게 넘기되 그렇지 않으면 조건부 인수예정자가 그대로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공개경쟁입찰은 더 높은 값을 기대하는 방식이고, 스토킹호스는 적어도 그 값은 받겠다는 방식입니다.어느 쪽이 좋은지는 회사에 따라 다릅니다. 스토킹호스는 유찰의 위험을 줄입니다. 조건부 인수예정자가 있으니 공개입찰에 아무도 오지 않아도 매각은 성립합니다. 그 대신 조건부 인수예정자에게 해약보상금을 약정하여야 하고, 그 금액과 공개입찰의 공정성을 법원이 심사합니다. 공개경쟁입찰은 복수의 인수 후보가 있을 때 값을 올리는 데 유리하지만, 입찰자가 없으면 재공고와 재입찰로 시간이 갑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영회계법인은 매각 절차 전부터 복수의 원매자가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고, JTBC가 공개경쟁입찰을 택한 것은 그 판단 위에 있는 것으로 읽힙니다. 다만 인수의향서는 사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들여다보겠다는 신청서입니다. 인수의향서를 낸 후보 가운데 예비실사를 거쳐 본입찰까지 오는 수가 매각의 결과를 정합니다.같은 유형의 다른 보도 사건과 비교하면 두 방식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2022년 쌍용자동차 사건에서는 공개입찰로 선정된 인수예정자가 잔금 2,743억원을 기한 안에 내지 못하여 2022년 3월 투자계약이 해제되었고, 재매각은 KG컨소시엄을 조건부 인수예정자로 둔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진행되어 그해 8월 인가에 이르렀습니다. 홈플러스 사건에서는 2025년 법원이 스토킹호스 방식의 인가 전 M&A를 허가하였으나 조건부 인수예정자를 찾지 못하여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하였다고 보도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2026. 11. 3. 보도에 따르면 왓챠는 2026년 4월 공개매각이 유찰된 뒤 7월 키노라이츠와 조건부 투자계약을 맺고 추가 공개매각을 거쳐 10월 14일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고, 11월 27일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세 사건은 순서가 다를 뿐 같은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인수자가 먼저인가, 입찰이 먼저인가. 법원은 어느 쪽이든 허가하되, 입찰의 공정성과 인수대금의 납입 확실성을 심사합니다. 대표님의 회사에 이미 인수 의사를 밝힌 거래처나 투자자가 있다면 스토킹호스를, 없다면 공개경쟁입찰을 전제로 자문 회계법인과 일정을 짜는 것이 실무의 출발입니다. 어느 쪽이든 입찰 안내서에는 이행보증금의 비율과 미납 시 몰취 조건이 적히고, 그 조건이 쌍용자동차 사건의 결과를 정하였습니다.매각공고 뒤 넉 달의 일정, 인수의향서 마감과 조사보고서가 같은 주에 오는 뜻11월 9일 공고에서 4주를 세면 인수의향서 마감은 12월 7일 전후이고, 조사위원인 한영회계법인의 보고서 제출기한은 12월 8일입니다. 두 날짜가 같은 주에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조사보고서에는 회사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가 적히고, 인수대금은 적어도 청산가치보다 커야 회생계획안이 인가 요건을 갖추기 때문입니다.조사위원이란 법원이 채권자협의회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선임하는 자로서, 회사의 재산 상태와 회생절차를 진행함이 적정한지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여 보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87조 제1항, 제3항). 조사위원은 회사가 얼마에 팔리면 좋겠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지금 문을 닫으면 얼마가 남는지를 계산합니다. 그 숫자가 청산가치이고,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가 청산할 때보다 각 채권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인가 요건입니다(같은 법 제243조 제1항 제4호). 인수대금에서 공익채권과 매각 비용을 뺀 금액이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면, 입찰은 성립하였어도 그 가격으로는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지면 법원은 인가 전이라도 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86조 제2항). 이데일리 2026. 11. 4. 보도에 따르면 유진케임텍 사건에서 서울회생법원은 바로 이 사유로 회생절차를 폐지하였습니다. 인가 전 M&A를 추진하던 회사였습니다.그 뒤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예비실사를 마친 후보가 본입찰에 인수 가격과 조건을 적어 내고,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우선협상대상자와 양해각서를 맺고 인수대금의 일정 비율을 이행보증금으로 받은 뒤 정밀실사를 거쳐 본계약을 체결합니다. 인수대금과 조건이 확정되면 그 숫자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법원은 12월 31일까지 관계인설명회를 열도록 하였는데, 관계인설명회는 관리인이 채권자와 주주에게 회사의 재산 현황, 절차 진행 상황, M&A 추진 상황을 설명하는 자리이고(같은 법 제98조의2 제2항),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소집하지 않는 대신 취하는 조치의 하나입니다(같은 법 제98조 제2항 제2호). 통상 공고에서 본계약까지 3개월에서 4개월이 걸립니다. 그렇게 보면 1월 29일 안에 본계약까지 마치기는 빠듯하고, 제출기간 연장 신청이 뒤따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님이 비슷한 일정을 설계하신다면 공고일이 아니라 조사보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세어 두십시오. 재판부가 인수 가격을 읽는 날이 그날입니다.인수대금은 채권자에게 어떻게 돌아가나, 방송법 지분 제한은 인수 구조를 어떻게 바꾸나인수대금은 회사에 신주 인수대금으로 납입되고, 그 돈은 회생계획안이 정한 순서에 따라 공익채권,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에 배분됩니다. 회생채권은 개시 뒤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할 수 없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131조), 인수자가 들어왔다고 하여 거래처가 바로 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인수대금에서 변제율이 나오고, 그 변제율을 적은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고 법원이 인가하여야 돈이 움직입니다. 공익채권은 이 순서 밖에서 수시로 변제받는데, 개시 후 거래로 생긴 대금과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이 여기에 들어갑니다(같은 법 제179조 제1항 제2호, 제10호).가결 요건은 조별로 다릅니다. 회생채권자의 조는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회생담보권자의 조는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같은 법 제237조 제1호, 제2호 가목), 어느 조가 동의하지 않아도 법원은 그 조의 권리자를 위한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인가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44조 제1항). 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티몬 사건에서 서울회생법원은 인가 전 M&A의 인수대금이 전액 납입된 점 등을 들어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하였습니다. 인수대금이 이미 들어와 있다는 사실은 변제의 확실성을 보여 주는 가장 강한 자료이고, 그래서 입찰 안내서의 납입 일정과 이행보증금 조건은 채권자 설득의 자료이기도 합니다. JTBC의 경우 대표채권자인 한양증권을 비롯한 금융채권자, 유동화 차입금의 투자자, 외주제작사와 중계권 상대방이 각 조에 들어갈 것이고, 그 비율은 11월 6일에 끝나는 신고와 12월 4일에 끝나는 조사를 거쳐 확정됩니다.이 사건에서 다른 회생 사건과 다른 점이 방송법입니다. 방송법 제8조 제2항은 누구든지 특수관계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포함하여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자산총액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은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인수자 한 사람이 감자 뒤의 신주를 전부 받아 지분 전부를 가지는 통상의 회생 M&A 구조가 여기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보도된 대로 전략적투자자와 재무적투자자가 지분을 나누어 드는 컨소시엄이 거론됩니다. 또 같은 법 제15조의2 제1항은 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회생계획안에 행정청의 허가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법원은 그 행정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채무자회생법 제226조 제2항), 회생계획이 그 의견과 중요한 점에서 차이가 없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43조 제1항 제6호). 인수자 선정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사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회생계획안 인가의 요건 안으로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인허가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이라면 인수 후보를 고를 때 가격보다 먼저 그 후보가 인허가의 승계 요건을 갖추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가격은 높은데 승인이 나지 않는 인수자는 회생계획안에 적을 수 없는 인수자입니다.보도된 사건의 쟁점 분석사실관계는 보도된 범위 안에서 이렇습니다. JTBC는 2026년 6월 12일 206억원의 유동화 차입금 채무불이행 뒤 6월 15일 회생을 신청하여 ARS 절차를 거쳤고, 8월 28일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가 개시결정을 하였습니다. 관리인은 따로 선임되지 않았고, 조사위원은 한영회계법인, 매각주관사도 한영회계법인입니다. 11월 3일 법원은 매각공고안과 인수의향서 제출안내서를 당일 허가하였고, 11월 9일 공개경쟁입찰 방식의 매각공고가 나옵니다. 채권신고는 11월 6일에, 채권조사는 12월 4일에 끝나고, 조사보고서는 12월 8일까지, 회생계획안은 2027년 1월 29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법적 쟁점은 셋으로 읽힙니다. 하나는 인수대금과 청산가치의 관계입니다. 조사보고서의 청산가치가 입찰 가격의 하한이 되고,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는 인가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다른 하나는 가결 요건과 강제인가입니다. 유동화 차입금 투자자와 금융채권자가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3분의 2를 채우지 못하면 권리보호조항을 정한 강제인가가 검토되고, 그때 인수대금의 납입 확실성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마지막은 방송법입니다. 지분 한도 때문에 컨소시엄 구조가 필요하고,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이 회생계획 인가 요건 안으로 들어오므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단계에서 승인 가능성을 함께 심사하여야 합니다.실무상 해석은 이렇습니다. 법원이 공고안을 신청 당일 허가한 것은 공고 문안과 입찰 조건이 실무준칙의 틀에 맞게 준비되어 있었다는 뜻이고, 10월에 예정되었던 공고가 11월로 늦어진 것은 그 조건을 다듬는 시간이 들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공고 뒤 넉 달 안에 본계약까지 가야 하므로 1월 29일 제출기한은 연장될 가능성이 있고, 그 연장은 2개월 안에서 가능합니다. 같은 그룹의 다른 계열사가 함께 회생 중이라는 점은 인수 후보에게 그룹 간 채권채무와 보증 관계를 실사의 첫 항목으로 만들 것이고, 그 정리 결과가 변제율에 반영됩니다. 어느 쪽으로 가든 거래처와 채권자가 보게 될 문서는 매각 기사가 아니라 조사보고서 요지와 회생계획안의 변제율 표입니다.비슷한 상황의 대표님이 할 일은 분명합니다. 차입금 만기를 넘기기 전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자문 회계법인과 먼저 계산하십시오. 인수자를 전제로 회생을 생각하신다면 매각주관사와 잠재 인수자 명단을 신청 전에 준비하고, 인허가 사업이라면 그 인수자가 승계 요건을 갖추는지를 가격보다 먼저 확인하십시오. 신청과 함께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구하고(채무자회생법 제43조, 제45조), 채권자와 협의할 시간이 필요하면 ARS를 함께 신청하십시오. 그리고 개시 뒤에는 공고일이 아니라 조사보고서 제출일과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기준으로 매각 일정을 거꾸로 짜십시오. 회사가 어려워진 것이 대표님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다만 인수자를 찾는 일은 법원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외주제작사, 협력업체, 광고주, 임대인이 지금 확인할 것회생 중인 회사에 받을 돈이 있는 거래처라면 신고기간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회생절차에 참가하려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채권의 내용과 원인, 의결권의 액수를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48조 제1항). 보도된 JTBC의 신고기간은 11월 6일에 끝납니다. 관리인이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자기 채권이 정확한 금액으로 올라 있으면 신고한 것으로 보지만, 목록의 금액이 다르거나 빠져 있으면 신고하여야 합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놓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뒤 1개월 안에 추후 보완할 수 있으나(같은 법 제152조 제1항),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뒤에는 그 길도 닫힙니다. 신고되지 않고 목록에도 없는 회생채권은 인가결정과 함께 책임이 면제됩니다(같은 법 제251조).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는 인가결정문에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는 채권은 갚을 의무도 없습니다. 다음으로 자기 채권이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를 가르십시오. 개시신청 뒤 개시 전까지 계속적 공급계약에 따라 공급한 대금, 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정상 영업으로 공급받은 물건의 대금, 개시 뒤 관리인과 거래하여 생긴 대금은 공익채권입니다(같은 법 제179조 제1항 제8호, 제8호의2, 제2호). 제작 중인 프로그램이나 진행 중인 계약 등 양쪽 모두 이행을 마치지 않은 쌍무계약은 관리인이 해제나 이행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119조 제1항), 상대방은 관리인에게 해제인지 이행인지 확답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관리인이 그 요구를 받고 30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해제권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매각 뒤의 변제율은 관계인집회의 통지서와 함께 오는 회생계획안에 적혀 있고, 그 표에 적힌 숫자가 거래처가 받을 돈입니다.[표 1] 공개경쟁입찰, 스토킹호스, 제한경쟁입찰의 비교구분공개경쟁입찰스토킹호스제한경쟁입찰인수자 확정 시점본입찰 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공고 전에 조건부 인수예정자 확정, 공개입찰 뒤 최종 확정초청된 후보 가운데 입찰로 선정유찰 위험있음. 재공고와 재입찰로 시간이 감낮음. 입찰자가 없으면 조건부 인수예정자가 인수중간. 초청 후보의 참여에 달림가격 상승 가능성복수 후보가 있으면 높음조건부 계약 가격이 하한이 됨후보 수에 따라 다름법원이 심사하는 것공고안, 입찰 안내서, 평가 기준조건부 계약의 가격, 해약보상금, 공개입찰의 공정성후보 선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적합한 회사인수 수요가 여럿 확인된 회사인수 의사를 밝힌 거래처나 투자자가 있는 회사인허가나 보안 때문에 후보를 좁혀야 하는 회사보도 사건JTBC(2026. 11. 9. 공고 예정), 홈플러스(전환)쌍용자동차 재매각(2022), 홈플러스 1차(2025), 왓챠 조건부 투자계약(2026. 7.)개별 사건에 따라[표 2] 인수자를 전제로 회생을 신청하는 회사의 준비 자료준비 항목확인 사항필수도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추정자문 회계법인의 사전 추정, 인수 가격의 하한 확인필수채권자목록 초안금융채권, 유동화 차입, 상거래채권, 담보 유무, 조별 의결권 비율필수공익채권 집계표임금·퇴직금, 4대보험, 원천세·부가세, 개시신청 전 20일 거래대금필수잠재 인수자 명단과 접촉 기록인수 의사 표시 여부, 조건부 계약 가능성, 컨소시엄 구성 필요 여부필수인허가 승계 요건지분 한도,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감독행정청의 심사 항목인허가 사업은 필수그룹 내 채권채무와 보증 관계계열사 대여금, 지급보증, 상호 매출 의존도계열사가 있으면 필수매각 일정표공고, 인수의향서 마감, 조사보고서 제출일,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가결기한권장로집사 기업도산센터가 이 사건 유형을 다루는 방식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는 서울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에서 도산 사건 부장판사로 재직한 이정엽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가 한 팀으로 법인회생과 법인파산 사건을 수행합니다. 저는 파트너 변호사로서 1차 상담을 직접 진행합니다. 인수자를 전제로 한 회생 사건에서는 상담 단계에서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추정치를 놓고 인수 가격의 하한을 계산하고, 채권자목록 초안으로 조별 의결권 비율을 확인하며, 공고일부터 회생계획안 제출기한과 가결기한까지의 일정을 조문에 따라 적어 드립니다. 회계사는 매각주관사와 조사위원이 보게 될 장부를 미리 점검하고, 세무사는 감자와 신주 발행에 따르는 세무 효과를 확인합니다. 인허가 사업이면 인수 후보의 승계 요건을 가격보다 먼저 봅니다. 1차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에서 확인한 숫자는 그대로 신청서와 매각공고안의 기초가 됩니다.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의 검토가 필요한 분들매출과 영업은 이어지는데 유동화 차입금이나 단기 차입금의 만기 상환이 어려워진 회사의 대표이사회사를 인수하겠다는 거래처나 투자자가 있으나 채권자 전원과 합의하기는 어려워 회생절차 안에서 매각을 생각하는 회사방송, 통신, 의료, 교육, 건설 등 인허가가 사업의 전부인 회사로서 인수자의 승계 요건을 함께 설계하여야 하는 회사회생절차 진행 중 공개입찰이 유찰되었거나 우선협상대상자가 잔금을 내지 못하여 재매각을 준비하는 회사의 관리인 또는 대표자조사보고서의 청산가치가 예상보다 높게 나와 인수 가격과의 간격을 메워야 하는 회사회생 중인 거래처에 외주 제작비, 물품대금, 용역대금이 묶여 있고 신고기간과 변제율을 확인하지 못한 채권자회생 중인 회사를 인수하려 하면서 입찰 안내서, 이행보증금, 회생계획안 반영 절차를 검토하는 인수 후보위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차입금 만기나 매각공고 일정이 오기 전에 1차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상담부터 종결까지 6단계1단계. 무료 1차 상담. 최근 3개월 자금수지표, 차입금 만기표, 채권자목록 초안, 인수 의사를 밝힌 상대방의 자료를 보고 신청 시기, ARS 활용 여부, 매각 방식을 정합니다.2단계. 신청서 작성과 보전처분.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고, 인수자를 전제로 한 회생이면 매각주관사 후보와 일정 초안을 신청서에 반영합니다.3단계. 대표자 심문과 개시결정. 재판부의 질문에 통장과 원장으로 답하고, 관리인 선임 여부, 조사위원 선정, 채권자협의회 구성에 대응합니다.4단계. 채권 신고와 조사, 매각공고. 공익채권과 회생채권을 구분하여 집계하고, 매각공고안과 입찰 안내서의 법원 허가를 받아 인수의향서 접수와 예비실사를 진행합니다.5단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회생계획안. 본입찰 결과를 법원의 허가로 확정하고, 인수대금을 재원으로 변제율을 정한 회생계획안을 제출기한 안에 내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을 구합니다.6단계. 인가와 인수 완료, 종결. 인가 뒤 감자와 신주 발행, 인수대금 납입, 변제를 이행하고 인허가의 변경승인을 마친 뒤 종결결정을 받습니다.자주 묻는 질문 5가지Q1. JTBC 매각공고는 회생절차에서 어떤 단계입니까?인가 전 M&A의 첫 단계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이 2026년 11월 3일 매각공고안과 인수의향서 제출안내서를 허가하였고, 11월 9일 공고 뒤 4주간 인수의향서를 받아 예비실사, 본입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본계약을 거쳐 그 인수대금으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는 순서로 보도되었습니다.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은 2027년 1월 29일입니다.Q2. 인가 전 M&A와 인가 후 M&A는 무엇이 다릅니까?인수자를 정하는 시점이 다릅니다. 인가 전 M&A는 회생계획안을 내기 전에 인수자와 인수대금을 확정하여 그 돈으로 변제율을 정하고 인가와 함께 인수를 끝내는 방식이고, 인가 후 M&A는 회사의 영업으로 변제하는 회생계획을 먼저 인가받은 뒤 수행 과정에서 인수자를 찾아 회생계획을 변경하는 방식입니다. 인가 전 M&A는 절차가 짧고 변제율이 숫자로 확정되어 채권자 동의를 얻기 쉬운 대신,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안에 매각을 마쳐야 합니다.Q3. 스토킹호스 방식은 무엇이고 JTBC는 왜 택하지 않았습니까?스토킹호스는 조건부 인수예정자와 먼저 인수계약을 맺은 뒤 공개입찰을 열어 더 좋은 조건이 나오면 그쪽으로 넘기고, 없으면 조건부 인수예정자가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유찰 위험이 낮은 대신 해약보상금을 약정하여야 합니다. 파이낸셜뉴스 2026. 11. 3. 보도에 따르면 JTBC는 복수의 원매자 사이의 경쟁으로 기업가치를 높이려는 구상에서 스토킹호스 대신 공개경쟁입찰을 택하였습니다.Q4. 회생 중인 회사가 팔리면 거래처의 미수금은 인수자가 갚습니까?인수자가 직접 갚는 것은 아닙니다. 인수대금이 회사에 납입되고, 회생계획안이 정한 변제율에 따라 회사가 변제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31조). 그 전에 신고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되지 않고 채권자목록에도 없는 회생채권은 인가와 함께 면책됩니다(같은 법 제251조). 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의 정상 거래 대금과 개시 뒤 거래 대금은 공익채권으로 절차 밖에서 변제받습니다(같은 법 제179조 제1항 제8호의2, 제2호).Q5. 방송사 등 인허가가 필요한 회사는 회생 M&A에서 무엇이 다릅니까?인수자의 자격이 인가 요건 안으로 들어옵니다. 방송법 제8조는 종합편성채널의 지분을 1인 40%, 대기업과 일간신문은 30%까지로 제한하고, 같은 법 제15조의2는 최다액출자자가 되려는 자에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요구합니다. 회생계획에 행정청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법원은 그 행정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채무자회생법 제226조 제2항), 회생계획이 그 의견과 중요한 점에서 다르면 인가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243조 제1항 제6호).신속히 해야 할 세 가지첫째. 차입금 만기표와 최근 3개월 자금수지표를 놓고 만기를 넘길 날짜를 계산하십시오. 그 날짜가 신청 시기를 정합니다.둘째. 회사를 인수할 뜻이 있는 거래처나 투자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조건부 계약의 가능성과 인허가 승계 요건을 먼저 점검하십시오. 없다면 공개경쟁입찰을 전제로 매각주관사 후보를 정하십시오.셋째. 회생 중인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다면 신고기간을 확인하고 기간 안에 증거서류를 붙여 신고하십시오. 신고하지 않은 회생채권은 인가와 함께 사라집니다.법무법인 로집사의 입장. 회생 중의 매각은 회사를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 회생계획안의 변제 재원을 마련하는 한 방법이고, 저희는 그 방법을 신청 전에 숫자로 검토합니다. 인수 가격은 조사위원의 청산가치보다 커야 하고, 입찰 방식은 회사의 인수 수요에 맞아야 하며, 인허가 사업이면 인수자의 승계 요건이 가격보다 먼저입니다. 저희는 매각공고를 기사가 아니라 법원 허가 문서로 다루고, 공고일이 아니라 조사보고서 제출일과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기준으로 일정을 설계합니다. 거래처와 채권자에게는 신고기간과 변제율 표를 먼저 안내합니다. 매각이 성사되는 사건과 유찰되는 사건의 차이는 운이 아니라 준비의 순서에 있다는 것이 저희의 원칙입니다.차입금 만기가 다가오는데 영업은 이어지고 있는 대표님, 회사를 넘기는 조건으로라도 사업을 지키고 싶은 대표님, 회생 중인 거래처에 대금이 묶인 거래처라면, 매각공고가 나오기 전에 지금 1차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 상 담 신 청 ] 인수자를 전제로 한 회생은 신청 전에 설계할 수 있습니다. 만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추정, 인수 가격 하한 계산 · 공개경쟁입찰과 스토킹호스 중 회사에 맞는 매각 방식 선택 · 인허가 승계 요건과 컨소시엄 구조 검토 · 공고, 조사보고서,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잇는 일정 설계 ▶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기 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글.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 파트너변호사 최재윤본 글은 공개된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법리를 설명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은 개별 법률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최재윤 변호사는 기업도산센터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법인회생·법인파산 1차 상담을 직접 진행하며, 서울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 부장판사 출신 이정엽 대표 변호사와 한 팀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개인회생에서 배우자 소득을 검토할 때는 신청인의 소득에 합산할 것인지와 가족 생활비를 누가 부담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배우자의 소득 유무만으로 인정 생계비나 변제금의 변화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소득을 그대로 합산하지 않는다는 설명도 배우자 관련 자료가 불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배우자 소득 합산과 생활비 분담의 차이생활비 분담에서는 배우자가 자신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 자녀 양육비와 공동 생활비를 어느 정도 내는지가 검토 대상입니다.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신청인이 가족 생활비를 실제로 얼마나 책임지는지, 즉 부양 부담을 살피게 됩니다. 배우자에게 수입이 있더라도 가계에서 맡는 몫에 따라 신청인의 부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직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될까요?직업이 없다는 것과 소득이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라도 부양가족으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으며, 경제활동이 가능한 나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제외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일할 수 있는지와 생활상의 개별 사정이 판단에 관련됩니다.배우자의 소득이 끊기거나 줄었다면 변화가 시작된 시점과 이유부터 정리해 보세요. 실직·휴직·질병·장애·가족 돌봄이 경제활동에 어떤 영향을 주었고 생활비 부담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료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정 여부를 검토할 때는 이러한 사정뿐 아니라 본인 사건에 적용되는 법원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맞벌이·외벌이 모두 실제 생활비 분담을 살펴봅니다맞벌이 가정의 생활비 부담은 두 사람의 소득액만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누구의 수입으로 생활비와 양육비를 마련해 어떤 항목에 지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신청인 계좌에서 비용이 빠져나갔어도 배우자가 생활비를 보내왔다면, 송금과 납부내역을 연결해 실제 부담을 설명해야 합니다.비용을 정리할 때는 평소 정기적으로 나누어 내는 항목과 특별한 사정으로 한쪽이 더 부담하는 항목을 구분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외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동거 가족이나 실제 지출액 전부를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맞벌이 가정에서도 신청인이 가족 생활비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소득 형태만으로 부양 부담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배우자가 개인회생 중이면 자녀 부양비는 어떻게 볼까요?배우자가 먼저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다면 기존 변제계획에서 자녀와 생계비를 어떻게 반영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현재의 양육 상황과 부부의 소득, 비용 분담도 검토에 필요한 내용입니다.배우자가 개인회생 중일 때의 자녀 부양 안내는 같은 자녀의 부양비를 부부 양쪽에서 전부 중복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신청 사실만으로 신청인의 자녀 부양 부담이 모두 인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변제계획의 반영 내용과 현재의 양육·분담 상황을 바탕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추가 생계비는 가족 생활비 부담과 구분합니다가족 생활비 부담은 누가 비용을 얼마나 내는지에 관한 문제이고, 추가 생계비 검토는 해당 지출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료를 준비할 때도 이 차이를 구분하되, 같은 지출이나 증빙이 양쪽 설명에 쓰일 수 있습니다. 주거비나 치료비를 정리할 때는 다음 사항을 짚어 보세요.해당 지출이 필요한 이유지출 금액비용을 실제로 부담한 사람기본 생계비에 이미 포함된 비용인지 여부소득과 생활비 부담은 어떤 자료로 설명할까요?자료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생활 사정을 각각 보여주면서 실제 가계 분담도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두 사람의 소득, 부양이 필요한 사정, 비용 분담에 따라 자료를 묶어 보세요. 개인회생 신청서류 안내를 참고하되, 가족관계·소득에 관한 설명과 납부내역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아래 표는 자료 준비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자료 전체를 제시하거나 부양가족·생계비의 인정 비율을 정한 기준은 아닙니다.검토 항목정리할 내용자료 예시신청인 소득현재 수입과 지급 방식·기간급여명세, 입금내역배우자 소득현재 수입과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시점·이유급여·소득 자료, 휴직·퇴직 관련 자료부양 필요성경제활동이 어렵거나 생활 지원이 필요한 사정건강·돌봄 관련 자료실제 분담생활비 송금과 주거비·양육비 부담 내역이체내역, 납부영수증기존 사건배우자의 계획에 자녀와 생계비가 반영된 내용기존 변제계획, 관련 결정추가 지출지출의 필요성과 금액, 실제 부담자, 기본 생계비와의 중복 여부임대차 관련 자료, 의료비 증빙배우자 자료 확인과 소득·재산 반영은 별개입니다배우자의 소득·재산 자료를 확인했다고 해서 그 금액이 신청인의 소득·재산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재산을 일정 비율로 반영한다는 설명을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부양관계 역시 세금·보험상 가족 등록 여부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다면 어느 기간의 자료가 필요하고 무엇을 확인하려는 것인지부터 파악해 보세요. 자료가 없거나 확보하기 어렵다면 법원 담당자나 사건 대리인에게 이유를 알리고 가능한 보완방법을 문의해야 합니다.배우자 소득만으로 변제금 변화를 알 수는 없습니다배우자에게 소득이 생겼다고 변제금이 일정액 늘어나거나,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았다고 일정액 줄어든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최종 변제금 검토에는 가족 생활비 부담 외에도 신청인의 소득·재산·채무와 실제 납부 가능성이 고려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도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과 청산가치 보장에 관한 인가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그 검토의 출발점은 누가 어떤 생활비를 실제로 부담하는지 자료로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소득과 가족의 생활 사정, 지출 증빙이 일관된 내용을 보여주도록 준비해 보세요.

네. 개시결정 전에 전부 받을 예정이어도 이미 받은 합의금과 남은 지급청구권을 법원에 제출하는 재산목록에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아직 입금되지 않았더라도 받을 권리가 성립했다면 재산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전액을 수령하면 미수청구권이 예금 등으로 바뀌므로, 수령 완료 후에도 그 현황을 반영해야 합니다.합의서와 입금내역을 바탕으로 합의 총액, 지금까지 받은 금액, 현재 남아 있는 돈, 앞으로 받을 금액을 날짜와 함께 정리해 두세요. 기존 재산목록에 피해 관련 채권을 적었다면, 이미 받은 부분이 미수금으로도 남아 중복 계산되지 않았는지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받은 돈을 사용했다면 사용처와 잔액도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비로 지출한 금액의 처리 역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마지막 분할금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대리인에게 수령 상황을 알리고, 재산목록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보완할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이 없다면 담당 재판부나 회생위원에게 제출 방법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법원이 보정명령이나 보고 요구를 했다면 지정된 기한에 요구한 자료와 설명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내역을 알리는 것과 변제계획에 얼마를 반영할지는 구별됩니다. 개시결정 당시 보유재산 등에 적용되는 압류금지재산·면제재산 해당 여부는 별도 판단 사항이며, 합의금이나 피해회복금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월 변제금에 미치는 영향은 기존 채권의 반영 내용, 실제 수령액과 남은 청구권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개인회생 대학생 자녀 부양가족 인정, 검토할 사항과 준비자료대학생 자녀의 부양가족 인정은 무엇을 함께 살펴야 하나요?개인회생에서 대학생 자녀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는 나이와 재학 여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학생이라는 사실이 인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성년이 되었다는 이유로 검토가 끝나지도 않습니다.로집사의 대학생 자녀 부양가족 안내도 나이와 소득, 실제 부양 상황을 함께 살피도록 안내합니다. 핵심은 자녀의 경제적 형편과 지원이 필요한 이유가 부모의 납부·지원 내역으로 이어지는지입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부모가 그중 얼마나 부담하는지를 자료로 보여주는 방식입니다.ㄹ이러한 부양 상황이 인정되더라도 비용의 생계비 반영이나 최종 변제금까지 함께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아르바이트 소득과 현재 생활비 조달 방식자녀에게 수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양가족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아르바이트 등으로 번 돈은 소득의 종류·발생 기간·금액을 확인자료와 함께 제시하고, 현재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식도 덧붙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충당하는 몫과 부모의 지원으로 충당하는 몫을 나누어 보면 수입이 있는 상황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이유가 드러납니다.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은 다른 개념입니다소득자료를 대조할 때는 대상 기간뿐 아니라 금액 항목도 살펴야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과 근로소득 자료의 ‘총급여액’은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같은 기준의 수치처럼 비교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등록금·생활비는 부모의 실제 부담을 구분합니다학비 지원에서 중요한 금액은 학교 청구액 전체가 아니라 부모가 실제로 낸 돈입니다. 청구액 가운데 장학금이나 다른 재원으로 충당한 부분을 나누어 표시하면 부모의 부담 범위가 드러납니다.생활비는 지급 시점과 목적, 금액을 중심으로 내역을 작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연결합니다.학비와 생활비 내역은 부모가 자녀의 생활을 어느 정도 맡고 있는지 보여주는 근거가 됩니다.따로 사는 자녀의 주거비와 가족 간 분담기숙사나 별도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자녀도 주소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부양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재학·거주 상황에 부모의 지원 내역을 연결해 실제 생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주거비와 생활비는 누가 얼마를 냈는지에 따라 신청인의 부담과 다른 가족의 분담을 나눕니다. 가족관계나 주소 자료로 관계와 거주 상황을 알 수는 있어도, 자녀의 경제적 형편과 실제 지원까지 모두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자립이 어려운 사정과 계속 인정의 한계질병·장애 등으로 경제적 자립이 어렵다면 지원이 필요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이때 단순히 취업하지 않은 상태와 일을 하기 어려운 사정은 서로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현재의 재학이나 부모 지원이 졸업할 때까지의 부양가족 인정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준비자료의 기간·금액과 적용 기준을 확인합니다자료를 관계·재학, 자녀 소득, 부모의 지원 내역으로 나누면 빠진 설명을 찾기 쉽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류 안내를 참고할 때도 각 자료가 자녀의 상황과 부모의 부담을 얼마나 보여주는지 살펴봅니다.아래 표는 자료 준비에 참고할 항목의 예시입니다. 전국 공통의 나이·소득 기준이나 인정 여부를 정한 표가 아니며,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필수 제출서류 목록도 아닙니다.구분확인할 내용대조할 기간과 금액가족·재학부모와의 관계, 현재 재학 상태재학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과 지원 기간자녀 소득소득 종류·기간·금액·확인자료, 현재 생활비 마련 방식소득 발생 기간과 자료별 금액 항목학비 지원학교 청구액, 부모의 실제 납부액, 장학금·다른 재원청구·납부·지원 시점과 재원별 부담액생활·주거 지원지급 목적, 부모의 부담액, 다른 가족의 분담지급 시점, 지원 대상 기간, 부담 주체별 금액별도 부양 사유자립을 어렵게 하는 구체적 사정과 지원 필요성해당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와 지원 기간적용 기준·요구적용 연도·관할 기준, 보완할 내용과 제출기한요구된 자료의 대상 기간과 금액자료를 모은 뒤에는 대상 기간과 금액 항목이 서로 대응하는지 대조합니다. 차이가 나는 부분은 그 이유를 살펴 자료 간의 연결 관계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생활비 지급일과 그 돈으로 생활하는 기간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합니다.적용 연도와 관할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참고 기준의 적용 연도와 관할도 검토 대상입니다. 특정 연도나 법원의 세부 기준을 다른 시기·지역의 사건에 적용하려면 현재 사건에도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보완 요구는 내용과 기한부터 확인합니다요구 내용과 기한 확인: 나이·재학·소득·부양 상황 중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부족한 설명 파악: 기존 자료만으로 자녀의 현재 상황과 부모의 부담 내역이 충분히 드러나는지 살펴봅니다.자료 보완 검토: 실제 지원 내역과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로 부족한 설명을 보충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다른 사건의 인정 결과가 자신의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을 보장하거나 보완 필요성을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보완 요구에는 기한 내 대응을 전제로, 요구된 내용에 맞는 설명과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구를 그대로 두거나 자료 제출을 일률적으로 거부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부양가족 인정과 생계비·변제금 판단은 구분합니다부양가족 인정은 개별 비용의 생계비 인정이나 최종 변제금 산정과 별개의 판단입니다.등록금·생활비의 실제 부담자료가 있어도 해당 비용 전액이 생계비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부양가족 인정만으로 일정한 변제금 감소를 계산할 수도 없습니다. 최종 변제금은 신청인의 소득·재산·채무에 더해 채무자회생법 제614조의 수행 가능성과 청산가치 보장에 관한 인가요건까지 함께 검토할 문제입니다.준비한 자료에서 자녀의 지원 필요성과 부모의 실제 부담이 하나의 흐름으로 드러나는지 살펴보세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금을 받아 새집 보증금으로 쓰고 신고했다고 해서 월 변제금이나 예정된 마지막 납부일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의 회수금 관련 조건과 법원의 후속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변제계획을 변경하려면 변경사유와 인가요건에 대한 법원의 심사가 필요합니다. 예정된 납부를 마치는 날과 면책이 확정돼 절차가 끝나는 시점도 별개입니다.핵심은 종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이 어떻게 평가됐고, 회수할 때 어떤 의무를 이행하도록 정해졌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인가된 계획에 회수내역을 신고하고, 회수 후 청산가치보다 총변제액이 적으면 변경신청을 하도록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는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평가하는 금액입니다. 이런 조건이 있다면 신고를 마쳤어도 변경신청이 남을 수 있습니다. 추가 변제가 필요한지와 그 규모는 해당 조건과 재산 평가에 따라 판단하며, 배당금 전액이 곧 추가 납부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새집 보증금으로 지급한 돈도 재산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권리가 있는 유효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실제 지급했다면, 통상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재산으로 남기 때문입니다.주거에 필요한 지출이었다는 경위는 설명할 수 있지만, 새 보증금 전액이 청산가치에서 제외된다고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면제재산에는 대상재산과 신청기한의 제한이 있어, 인가 후 마련한 새 보증금에 종전 보호가 자동으로 이어지거나 언제든 새로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전제해서도 안 됩니다.이미 신고했다면 먼저 인가된 변제계획의 ‘기타사항’, 인가결정과 이후 관련 결정, 제출한 신고서 사본을 대조해 보세요. 대리인이나 담당 회생위원에게는 “이번 신고 외에 변제계획 변경신청이 필요한지, 추가 납부 의무가 있는지, 마지막 납부일에 영향이 있는지”를 문의하면 됩니다. 검토에 필요한 증빙으로는 종전 재산목록과 청산가치 산정자료, 배당표와 실제 입금내역, 새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이체내역이 있습니다.신고가 접수됐다는 것과 인가 조건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는 것은 다릅니다. 추가 자료 요구가 오면 지정된 항목과 기한에 맞춰 제출하고, 납부에 영향을 주는 별도 결정이 없다면 기존 계획대로 정기 납부를 계속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