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제를 깊이 있게 해석하는 전문가 칼럼

최재윤 변호사 2026-07-16

문제: 회생절차 중 어떤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은행이 착오 입금금을 상계할 수 있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원인: 핵심 기준은 납부기한이 아니라 조세채무의 원인이 개시결정일 전인지 후인지입니다. 해결포인트: 개시 전 원인 발생분은 회생채권으로 납부하지 않고 채권자목록에 기재, 개시 후 원인분은 공익채권으로 정상 납부하며 은행 상계는 입금 시점과 신고기간 규정에 따라 대응합니다.

최재윤 변호사 2026-07-16

문제: 대표자가 회사에 투입한 자금이나 미지급임금이 시부인표에서 '부인'으로 기재되어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인: 실무상 특수관계인 채권은 조사 대상으로 우선 부인 처리되며, 입증자료가 부족하면 논란이 발생합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입금내역·약정서·계정별원장·원천세 신고내역 등 당시 생성된 객관적 자료로 사용처와 지급 사실을 소명하면 회생채권으로 인정됩니다. 실무 조언: 평소 대표자와 법인 간 자금 거래를 분리·기록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비책입니다.

최재윤 변호사 2026-07-16

문제: 간이회생에서 회생채권의 75%를 출자전환할 때 대표자와 주주의 지분·권리는 어떻게 되는가? 원인: 출자전환은 채권을 소멸시키고 신주를 발행해 기존 주주 지분을 크게 희석시키며, 채무초과 상태면 주주는 의결권을 잃습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청산 대비 변제율 비교로 채권자 설득이 가능하고, 투자금이 주식인지 대여금인지에 따라 처리와 권리 영향이 달라 신청 전 계약과 변제계획 구조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최재윤 변호사 2026-07-16

문제: 자산이 거의 없는 기업은 회생 불가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원인: 회생 판단은 자산 규모가 아니라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하는지 여부로 결정됩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정확히 산정하고, 구조조정 후의 수익성 개선을 객관적 결산자료로 입증하면 회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무상 무형자산은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고 낙관적 사업계획은 그대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보수적 근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최재윤 변호사 2026-07-16

문제: 부채 부담이 있으나 통상 회생의 비용·기간·가결 위험으로 고민하는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원인: 통상 회생은 조사 범위와 예납금, 높은 가결요건(3분의2)으로 부담이 큽니다. 해결 포인트: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 원 이하인 영업소득자는 간이회생절차로 조사·비용·가결요건(과반수 특례)에서 실익을 얻을 수 있으나, 담보권 비중이 크면 효과가 제한되고 계속기업가치 입증과 보정 준비는 필수입니다.

최재윤 변호사 2026-07-16

문제: 재판부가 '조기변제 필요성 소명 없음'으로 보정을 요구합니다. 원인: 신청서에 필요성·자금능력·채권자 형평성 중 하나 이상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프리랜서의 필수성(업무 지속성), 자금수지표로 조기변제 후 6개월 이상 안정성 입증, 그리고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성 설명을 충실히 담아 보정하면 대부분 승인됩니다.

최재윤 변호사 2026-07-15

문제: 법인회생 신청 시 절차 흐름, 소요기간, 예납금과 실제 변제율을 모르는 대표가 많습니다. 원인: 보증기관의 미확정채권 신고액과 청산가치·계속기업가치 산정 차이가 예납금과 변제계획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신청 전 청산가치·계속기업가치를 직접 산정하고 조사위원 보고서와 관계인집회에 적극 대응하면 인가 가능성과 유리한 변제조건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청부터 인가까지 통상 10개월~1년(사안에 따라 1년6개월), 변제기간은 최장 10년입니다.

최재윤 변호사 2026-07-15

회생절차 개시 전후 자금 집행 문제는 채권의 법적 성질(공익채권 vs 회생채권)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임금·퇴직금은 공익채권으로 개시 전 변제 가능하지만 하도급대금은 회생계획 아래에서 정리되어야 합니다. 특정 채권자에 대한 임의 변제는 편파변제·부인권 및 형사 리스크를 초래하므로, 법원 허가와 절차적 준비를 통해 안전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최재윤 변호사 2026-07-15

문제: 입금 부족·임금 체불·압류 예고 등 긴급한 자금 위기에서 신청 시기를 놓치면 압류·경매·계약 해지로 피해가 커집니다. 원인: 포괄적 금지명령과 보전처분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 이후에만 발령되어, 신청 지연 시 확보 가능한 법적 보호가 상실됩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임금 체불·조세 압류 예고·지출 초과 등의 징후가 2개 이상이면 회생 신청을 검토하고, 신청과 동시에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을 청구해 강제집행·가압류·소송·경매를 정지해야 합니다. 준비 기간과 실무 유의점도 고려해 최소 2주(대형 사업장은 2~3주) 전 자료 준비를 권합니다.

박광훈 변호사 2026-06-25

문제: 개인회생 신청 시 보험 환수금, 건강보험 기타징수금, 조세 및 과점주주 책임 등 다양한 채권이 절차와 우선순위에서 혼란을 초래합니다. 원인: 각 채권은 발생 시점과 조건, 우선징수권 여부에 따라 우선권 있는 채권, 미확정채권, 비면책채권으로 다르게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채권의 성격을 정확히 구분해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에 반영하고, 과점주주 해당 여부·증빙자료를 준비해 실무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박광훈 변호사 2026-06-22

이 글을 찾는 사람은 개인회생 신청자나 상담자(채무자·변호사·컨설턴트)로서 '개인회생채권 종류'·'우선권·후순위 처리'·'벌금 면책 여부' 같은 실무적 질문을 검색합니다. 문제는 채권별 성격과 변제 순위가 복잡해 변제계획 수립과 면책 영향이 혼동된다는 점입니다. 원인은 채권의 법적 성질(조세·별제권·비면책 여부)과 실무 판례·법 규정의 차이 때문입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는 채권을 우선권·일반·후순위로 정확히 구분해 변제계획에 반영하고, 벌금 등 비면책 채권은 별도 납부·분납·대체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최재윤 변호사 2026-06-16

문제: 회생을 먼저 해야 할지, 바로 파산해야 할지 대표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원인: 핵심은 영업 지속 가능성과 현금흐름(계속기업가치) 여부이며, 잘못된 절차 선택은 시간·비용 손실을 초래합니다. 해결 포인트: 영업이 멈췄다면 곧바로 파산을 검토하고, 공탁금은 무리한 회수나 편파변제를 피하며, 대표 개인채무는 소득 안정 후 개인회생으로 단계적 설계하십시오.

최재윤 변호사 2026-06-16

문제: 법인 파산 시 대표가 형사처벌을 받을지 두려워합니다. 원인: 처벌은 파산 자체가 아니라 사기·횡령·배임처럼 자금 유용이나 편취 고의가 입증될 때 발생합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계좌·어음·공탁 등으로 자금 사용처를 시간순 증빙하고, 변제 의사(개인회생 포함)를 절차로 입증하면 수사·재판 단계에서 유리한 방어가 가능합니다.

최재윤 변호사 2026-06-16

대표들이 가지급금 때문에 파산이 불가능하거나 45% 세금폭탄을 맞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은 가지급금의 실질 회수가능성과 회사의 지급불능·채무초과 여부, 그리고 증빙 유무입니다. 가수금 상계, 인정이자 처리, 자금 사용처 증빙 등으로 인정상여 리스크를 통제하고 변호사·세무사와 순서를 맞춰 정리하면 파산 절차 진입이 가능합니다.

박광훈 변호사 2026-06-12

주제/독자/검색의도: 개인회생을 고려하거나 상담받는 채무자가 '어떤 빚이 탕감되는가'를 알고자 검색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 개인회생채권의 범위가 불명확해 어떤 채무가 변제계획에 포함되는지 혼란이 생깁니다. 원인: 법률적 정의(개시 전 원인·채무자에 대한 인적·재산적 청구권)와 예외 규정(개시 후 이자·후순위 채권, 재단채권 등)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채권 발생의 기본 원인이 개시결정 전에 있었는지, 채무자에게 직접 금전청구 가능한지, 금전적 평가가 가능한지 3가지를 확인하고 재단채권·후순위 규정을 주의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