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제를 깊이 있게 해석하는 전문가 칼럼

최재윤 변호사 2026-10-21

주요 거래처의 넉 달 가동 중단으로 매출의 60%가 끊길 위기에 놓인 제조업체가 부도 전에 법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파산의 염려는 부도 여부가 아니라 매출 공백과 고정비, 상환 일정을 담은 자금수지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신청 18일 만에 개시결정을 받아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의 보호 아래 운영을 이어갔습니다. 경영진의 중대한 책임 등 예외 사유가 없다면 대표이사는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회사를 계속 경영할 수 있습니다.

최재윤 변호사 2026-10-21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이 여러 차례 연장되어도 법률상 가결기한이 함께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연장이 반복되는 배경에는 변제 재원 산정이나 인가 전 M&A의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결기한 안에 계획안이 가결되지 않으면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고, 인가 전 폐지 뒤에는 파산선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매각 성사·유찰 두 경우의 변제 재원을 마련하고, 가결기한에서 역산해 계획안 제출과 관계인집회 일정을 점검해야 합니다.

최재윤 변호사 2026-10-20

법인회생을 앞둔 회사는 체불임금과 퇴직금이 회생계획에 따라 깎일지, 급여를 언제 지급할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직원의 임금·퇴직금 원금은 개시 전 체불분도 공익채권으로 취급되어 회생계획으로 감액되지 않지만, 신청 후 개시 전 지급에는 법원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퇴직자는 개시결정 뒤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단이 지급한 금액은 회사가 갚아야 할 채권으로 이어집니다. 회생 중 인원 조정과 임금 조정은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지키고 필요한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최재윤 변호사 2026-10-15

체납 세금과 4대보험 체납은 법인회생 신청을 가로막지 않지만, 납부기한 여부에 따라 조세채권(회생채권)과 공익채권으로 나뉩니다. 세무서·공단의 압류는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풀리지 않으므로 체납처분 중지명령과 개시결정을 통해 멈춰야 합니다. 회생계획은 조세채권을 보통 3년 균등 분할로 변제하고 감면은 세무서 동의가 필요합니다. 과점주주인 대표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는 주주명부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신청 시점과 주주 구조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로집사 2026-10-15

전세보증금은 개인회생에서 신청인의 재산으로 평가되어 청산가치와 총변제액에 영향을 줍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질권·양도담보 설정 여부에 따라 탕감 가능성과 보증금의 재산 반영 범위가 달라집니다. 임대차계약서·대출계약서·보증금 사용 내역 등 증빙을 준비해 법원에 제출하면 개별 사건에 맞는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재윤 변호사 2026-10-14

주제·독자·검색의도: 회생 중 M&A가 실패했을 때(세븐브로이맥주 사례) 가결기한·존속형 회생요건을 알고자 하는 대표, 채권자, 주주 대상의 실무 안내입니다. 문제: 인수자 부재로 인가 전 M&A를 중단하면 회생계획 가결 기한(개시일 기준 1년+6개월)이 줄어들어 폐지·파산 위험이 높아집니다. 원인: 인가 전 M&A는 인수자가 있을 때만 유의미하므로 시간을 소모하면 법정 기한이 소진됩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중단 기준과 전환 시점을 사전에 문서화하고, 존속형 계획의 영업현금흐름 근거로 청산가치 보장을 설명하며 주요 채권자의 사전 동의를 확보해야 합니다.

로집사 2026-10-14

개인파산 신청 비용은 보통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해 300만~500만 원으로 안내되지만, 사건별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용이 달라지는 주요 원인은 채권자 수(부채증명서·송달료 증가), 법원이 정하는 예납금, 사건 난이도에 따른 수임료 차이입니다. 본문은 부채증명서·경유증표·인지대·송달료·예납금·변호사 수임료 등 6개 항목별 금액 기준과 계산 방법, 비용이 증가하는 조건과 상담 시 확인할 항목을 제시합니다. 상담 전에는 총액뿐 아니라 각 항목 포함 여부와 추가 발생 가능 비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최재윤 변호사 2026-10-14

문제: 제조업체 회생 시 대표의 연대보증과 원자재·납품처 유지가 핵심 걱정입니다. 원인: 채무자회생법상 회생계획은 보증인에게 원칙적 영향을 미치지 않고, 거래채권은 발생 시점에 따라 회생채권 또는 공익채권으로 구분됩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신보·기보 채무만 회생비율에 따라 감면될 수 있으니 보증 목록을 실행일 기준으로 정리하고, 신청과 함께 포괄적 금지명령·거래처 안내문을 준비해 개시 후 공급분을 공익채권으로 결제하며, 필요한 경우 조기 변제 허가와 대표 개인의 별도 절차를 병행 설계하십시오.

로집사 2026-10-14

문제: 개인회생에서 변제기간이 3년인지 5년인지 헷갈린다. 원인: 기간 결정은 단순 채무액이 아니라 청산가치(보유재산), 월 가용소득, 우선채권 등 종합적 판단에 따름. 핵심해결: 신청 전 재산·소득·생계비를 정확히 산정하고 인가요건(청산가치 보장 등)에 맞춰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세우면 3년 또는 필요 시 5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단축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

최재윤 변호사 2026-10-13

문제: 대여금 채권자의 통장·매출채권 가압류로 회사 자금이 묶여 영업이 중단될 위험이 발생했습니다. 원인: 포괄적 금지명령·개시결정은 집행을 중지하지만 가압류를 소급 취소하지 않아 통장이나 매출채권을 즉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결포인트: 신청 당일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과 함께 가압류 취소 신청서 및 월별 자금수지표, 특수관계인·60일 내 변제 내역을 제출하고 필요 시 담보 제공으로 취소를 받아 영업자금 회복을 도모해야 합니다.

최재윤 변호사 2026-10-13

문제: 메가박스중앙과 콘텐트리중앙의 동시 회생에서 콘텐트리중앙이 메가박스중앙에 빌려준 약 2,300억원의 회수 가능성이 쟁점입니다. 원인: 특수관계인 대여금은 회생계획에서 다른 채권보다 불리하게 취급될 수 있고, 신청 전 1년 내 거래는 부인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계열사별 채권채무 표·신청 전 1년 입출금 명세·약정서 정리로 부인권 리스크를 선점하고, 조사보고서·회생계획 단계에서 특수관계인 채권의 후순위·출자전환 가능성을 전제로 변제안 설계 및 의결권 쟁점 대비가 필요합니다.

최재윤 변호사 2026-10-13

문제: 스타트업 대표들이 법인파산 신청 절차와 준비서류, 선고 후 의무를 몰라 혼란스러워합니다. 원인: 투자 이력·재무자료·계좌 거래 내역 등 소명자료가 많고 신청서의 일관성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핵심 해결포인트: 소명자료 약 30종을 세무사·회계사와 분담해 2주 내 수집하고, 재정 파탄 경위와 재산상태조사표를 정확히 기재하면 신청에서 선고까지 통상 2–4주, 선고 후에는 장부·인감·계좌 접근 수단을 파산관재인에게 인계하고 성실히 설명하면 절차가 원활히 진행됩니다.

최재윤 변호사 2026-10-13

이 글은 투자받은 스타트업 대표들이 법인파산 이후 개인 책임(투자계약 이해관계인 조항, 보증서 구상채무, 개인 명의 대출)을 확인하고자 할 때 유용한 실무 안내입니다. 문제는 법인파산이 회사 채무만 정리할 뿐 대표 개인의 연대채무는 그대로 남는다는 점입니다. 원인은 투자계약서 문언(연대·위약벌·손해배상 예정), 보증기관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권, 개인 자금 투입 등의 세 경로에서 개인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해결 포인트는 계약서·판례 검토로 노출 범위를 산정하고 채무 목록을 분리해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설계하며 회계자료를 보존해 면책·소송 대응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최재윤 변호사 2026-10-13

주제: 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 지연의 원인과 보전관리명령·개시 전 조사위원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대상 독자: 법인 대표, 법무·재무 책임자, 프랜차이즈 본사 등 회생을 고려하는 경영진이 주요 독자입니다. 검색 의도: '회생 신청 개시결정 지연', '보전관리명령 대응법', '개시 전 조사위원 선임 이유' 같은 문제·방법형 검색에 맞춘 실무 안내를 제공합니다. 핵심 결론: 개시결정 지연은 신청의 성실성·회생 가능성·주주·특수거래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신청 전에 정관·주주 동의·특수관계인 거래 명세·최근 변제 내역·가맹점 정산 계획을 준비하면 보전관리명령 가능성을 낮추고 기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재윤 변호사 2026-10-13

분석: 대상은 투자받은 스타트업 대표, CFO, VC·법률검토를 찾는 창업자이며 검색 의도는 ‘투자금 반환 여부’, ‘상환전환우선주 파산 처리’, ‘대표 연대책임’ 관련 실무 해법입니다. 문제: 대표들은 투자금 반환 의무를 우려해 파산 신청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인: 상환전환우선주 투자자는 파산절차에서 주주이고, 결손 상태면 상환 여력이 없어 투자금이 파산채권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개인 연대보증·이해관계인 조항이 개인 책임을 야기합니다. 해결 포인트: 정관·투자계약서·최근 계좌내역을 우선 검토하고 개인 연대보증을 함께 설계해 빠르게 1차 상담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