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도산을 깊이 있게 해석하는 전문가 칼럼

박광훈 변호사 2025-12-01

법인 파산 절차에서 재무제표상의 임대차 보증금과 실제 자산 간 차이가 문제됩니다. 주로 월세 체납으로 보증금이 소진되어 실제 자산이 없지만, 이를 명확히 소명하지 않으면 고의 은닉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객관적 증빙 자료와 판결문 등을 활용해 보증금 상계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해결 포인트입니다.

박광훈 변호사 2025-12-01

폐업으로 사무실이 없는 회사는 법원 소송 서류를 받지 못해 소송 내역 파악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는 파산 신청 준비를 지연시키고 법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와 전자소송 시스템을 활용하면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폐업 후에도 우편물 수령을 위한 주소 관리가 필수적이며, 성실한 소송 내역 제출이 파산 절차의 신뢰를 높입니다.

박광훈 변호사 2025-11-28

회생계획안 가결은 최초 관계인집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하는 법적 제한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초과해 연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대신 속행기일 지정으로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간 도과 후 가결되더라도 법원은 재량으로 인가 결정을 할 수 있어, 절차 지연이 반드시 회생절차 폐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