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제를 깊이 있게 해석하는 전문가 칼럼

서동기 회계사 2026-04-07

회생 인가가 불확실하면 법인 파산으로 전환될 위험이 커집니다. 주요 원인은 담보권자 협상 결렬, 공익채권 부담 증가, 관계인집회에서의 동의율 부족 등입니다. 임금 지급 방식 조정, 회생 중 행위의 투명한 기록 보관, 파산 신청 서류·비용 준비, 경험 있는 법률대리인 선정이 핵심 대비책입니다. 미리 두 시나리오를 분석해 준비하면 비용과 법적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최준성 변호사 2026-04-06

문제: 개인회생 신청 시 매월 변제금이 부담이다. 원인: 2026년 최저생계비가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어 가용소득 산정 기준이 변경되었기 때문. 핵심 해결 포인트: 인상된 최저생계비를 적용하면 월별·총 변제금이 크게 줄고(예: 1인 가구 기준 36개월 환산 시 약 360만 원 효과), 가구원 수 소명 등 신청 전략으로 추가 절감 가능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접수 건부터 적용됩니다.

최준성 변호사 2026-04-03

이미 개인회생을 받은 뒤 다시 채무위기에 놓여도 재회생은 가능하다. 주요 원인은 면책 후 5년 미경과, 이전 절차의 실패 사유 미소명, 청산가치 미확보 등으로, 법원은 재신청자를 더 엄격히 심사한다. 해결 포인트는 면책 유예기간 확인, 실패 사유 논리적 소명, 최신 최저생계비 반영한 현실적 변제계획 수립 및 변호사 등 전문가의 꼼꼼한 준비이다.

최준성 변호사 2026-04-03

문제: 시도 때도 없는 빚 독촉 전화와 압박으로 일상이 무너집니다. 원인: 채무 상태로 인한 채권자 추심과 적절한 법적 대응 부재 때문입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법원이 발동하는 금지명령으로 전화·문자·방문·압류를 즉시 중단시키고, 2026년 강화된 급여 압류금지(250만 원)와 인상된 최저생계비로 생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도움을 통해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동기 회계사 2026-04-03

문제: 법인 회생 단계에서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혼동하면 자산관리·채권자 대응에 실패할 위험이 있습니다. 원인: 보전처분은 법인(대표자)의 처분행위를 제한하고,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차단하는 등 적용 대상과 금지행위가 다릅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각 명령의 통지 시점과 금지 범위를 확인하고 자금지출 기준·법원 허가 절차를 따르며, 채권자의 위반 시 즉시 이의신청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최준성 변호사 2026-04-02

해외 거주자도 국내에서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하지만 주소신고 여부로 관할 법원이 결정되어 준비가 까다롭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해외 소득·자산 신고 누락과 공증·아포스티유 등 서류 불비, 그리고 법원 출석의 물리적 제약입니다. 해결 포인트는 주소등록 확인, 미국 등 발급서류의 번역공증 및 아포스티유 확보, 법원 출석 일정 조율 또는 대리인 위임을 통해 절차를 미리 세팅하는 것입니다.

박광훈 변호사 2026-03-27

법인 회생에서 허위(가공)재고는 조사위원 적발 시 재무제표 신뢰도 하락과 계속기업가치 저하로 회생 기회를 잃게 합니다. 많은 제조업체는 대출 연장 등 생존 목적에서 장부를 부풀려 왔고, 이로 인해 과거 이익이 허상일 수 있습니다. 핵심 해결책은 회생 신청 전 선제적 손실 반영, 해당 손실이 구조적 부실이 아님을 소명, 그리고 수치화 가능한 미래 수익으로 기업가치를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변호사·회계사 협업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사위원·법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서동기 회계사 2026-03-24

기업회생 신청 시 조사위원은 경영 악화 원인, 자산 은닉·부당 처분 여부,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중심으로 조사합니다. 자산 은닉이나 경영자의 중대한 과실이 확인되면 회생 기각이나 형사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는 경영 악화 경위와 자산 처분 내역, 관련 거래의 명확한 증빙을 준비하고 법률대리인과 사전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박광훈 변호사 2026-03-24

문제: 기존 사업 부진과 금융부채 압박으로 공장·설비가 경매에 넘어갈 위험이 있음. 원인: 단기 유동성 부족이 신사업(2차전지 부품)의 성장 전환 시점을 앞서 있음. 해결 포인트: 법인 회생 절차로 채무 구조를 조정하고 세일앤리스백과 DIP 제도로 공장·설비 사용권을 유지하며 신사업이 안착할 골든타임을 확보한다.

최준성 변호사 2026-03-23

문제: 최근 대출이 많아 개인회생 기각이나 사기죄 우려가 큽니다. 원인: 법원은 신청 직전의 대출(통상 6개월~1년)을 엄격히 심사해 도덕적 해이와 변제 의지를 확인합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대출 사용처 투명한 소명, 지속적 소득 증빙(변제 능력), 필요 시 변제율 상향·신청시기 조절로 인가 가능성을 높이세요.

서동기 회계사 2026-03-16

대표자는 파산 직후 배우자 명의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권 무단 이전이나 자산 은닉 의혹을 받기 쉽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기존 법인의 유·무형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되었는지, 제조 네트워크나 고객자산이 재사용되었는지에 있습니다. 해결책은 사업 모델의 본질적 차이를 입증하고, 영업권 가치를 객관 평가하며 근로계약·급여 등으로 투명한 근무·보상 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안전하게 재도전할 수 있습니다.

서동기 회계사 2026-03-12

문제: 신용보증기금의 도덕적 해이·사해행위 의혹으로 법인 대표가 개인 책임 위협을 받음. 원인: 파산 직전의 해외송금 및 자산 매각이 증빙 없이 의심을 받음. 핵심 해결 포인트: 이메일·견적서·샘플 사진 등 입증 가능한 자료로 자금 흐름을 시간 순 정리하고, 매각 대금 사용 내역을 명확히 하여 법리적 방어와 관재인 소통으로 의혹을 해소했다.

서동기 회계사 2026-03-12

문제: 해킹 사고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IT 스타트업이 심각한 자금난과 채무에 직면했습니다. 원인: 단순 폐업으로는 법인 채무가 소멸되지 않고 대표자의 삶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법인 파산 절차와 성실실패 제도를 활용해 지분 정리·자산 매각·소명 자료를 준비하면 채무 면제와 재창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최준성 변호사 2026-03-11

문제: 고물가·불황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 늘고 있습니다. 원인: 2026년 최저생계비 인상과 법령·제도 변경으로 개인회생의 적용 범위와 변제금 산정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가용소득(월평균 소득−최저생계비)을 정확히 계산해 변제금 가능성을 확인하고, 압류금지·회생법원 신설 등 실무 변경사항을 반영해 전문가와 신속히 상담하세요.

박광훈 변호사 2026-03-10

문제: 회생 신청 시 ‘누가 회사를 운영하나’라는 대표들의 불안감이 큽니다. 원인: 과거 제3자 관리인 선임으로 인한 거래 단절·인력 이탈 등의 부작용 때문에 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현행법상 원칙은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DIP)이 되는 것이며, 횡령·배임 등 중대한 책임이 있거나 채권자협의회 요청 등 예외적 사유가 있을 때만 제3자 관리인이 선임됩니다. 관리인은 법원의 감독 아래 경영·재산관리·회생계획 실행 권한과 공적 책임을 부담하므로, 대표는 이해관계자 이익 균형과 법원 허가 대상 행위를 숙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