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제를 깊이 있게 해석하는 전문가 칼럼

박광훈 변호사 2026-05-12

지식산업센터를 보유한 기업들은 금리 인상·임차인 부족·매각 곤란으로 인해 대출 이자와 잔금 부담이 커져 유동성 위기에 직면합니다. 이로 인해 담보 경매, 연대보증자의 개인 재산 압류 등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은행 통지·연체 관리, 계약 조건 점검, 법률 상담을 통해 대응하고, 회생·파산 등 법적 절차로 채무 구조조정과 손실 최소화를 검토해야 합니다.

서동기 회계사 2026-05-12

문제: 폐업만으로 회사 빚·세금·4대보험 문제가 해결된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원인: 폐업 신고 자체는 행정 절차일 뿐이고, 정리되지 않은 채무와 미납은 대표 개인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해결 포인트: 폐업 전 회계·세무·채무·연대보증·4대보험을 종합 진단하고 휴폐업·회생·파산 중 최적의 경로를 설계하면 부담을 줄이고 재기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서동기 회계사 2026-05-11

문제: 회생절차 회사는 관리인 월간보고서 양식이 복잡해 첫 작성과 제출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원인: 시트가 다수이고 산식 연결·허가·공익채권 처리 등 실무 규정과 법원별 운영 관행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해결: 본 6편 시리즈는 양식 11-01을 기준으로 시트별 작성 순서, 검증방법, 허가·지출·공익채권 처리, PDF 변환 및 제출점검까지 단계별 실무와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첫 보고서부터 매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서동기 회계사 2026-05-11

문제: 작성된 엑셀을 그대로 법원에 제출하면 달성률 미정리, PDF 페이지 잘림, 점검표 누락 등 실수로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인: 인쇄영역·페이지나누기 설정이나 미작성 항목을 확인하지 않거나 관리위원 사전 보고를 생략하기 때문입니다. 핵심 해결포인트: 해당월 이후 달성률 정리, PDF 변환 후 페이지·빈페이지·누락 시트 점검, 점검표 작성 및 관리위원 사전보고로 정식 제출 전 보완기회를 확보하세요.

서동기 회계사 2026-05-11

문제: 회생 월간보고의 7·8번 시트는 개시결정일 기준 공익채권과 계좌별 시재를 정확히 표시해야 하나 시점 산정·계좌 누락·가용자금 분류 오류가 자주 발생합니다. 원인: 회생 절차 특유의 시점 기준과 일반 결산 처리 차이, 6번·2-1번 시트와의 불일치, 외화 환산 및 압류·담보 예금 표기 누락 등입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개시결정일 잔액을 출발점으로 전년도말·전분기말·전월말·당월말을 재구성하고 계좌 전수 입력, 사용제한 자금 표기, 6번·2-1번 시트와의 정합성 점검을 반드시 수행하세요. 결론: 7번(갚아야 할 돈)과 8번(가지고 있는 돈)을 정확히 정리하면 월간보고의 결산 그림이 완성됩니다.

서동기 회계사 2026-05-11

문제: 회생절차 월간보고서에서 5번(허가사항)과 6번(금원지출) 시트 불일치로 자금수지 검증이 깨집니다. 원인: 법원·관리위원 허가 구분 누락, 문서번호 미기재, 제세공과금·4대보험 분류 오류, 계정별 소계 작성 오류 등입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법원·관리위원 및 금전관련/보고 구분을 명확히 하고 문서번호로 일대일 매칭, 4대보험 요율 점검, 검증 산식(TRUE) 통과까지 점검합니다. 결과적으로 5·6번 시트를 정확히 관리하면 자금수지 시트가 자동으로 정합됩니다.

서동기 회계사 2026-05-11

문제: 회생 월간보고서에서 자금 시트(2-1·2-2)가 어긋나면 전체 보고서 신뢰가 무너집니다. 원인: 전월 이월잔액 오류, 자동 산식 덮어쓰기, 검증 산식 FALSE 등 다른 시트 연결 오류가 대부분입니다. 해결 포인트: 작성 순서(1→5→6→3,4→8→2-2→2-1)를 지키고 자동산식을 유지하며 모든 검증 산식이 TRUE가 될 때까지 다른 시트를 점검하십시오. 핵심 메시지: 자금 시트는 자동 연결의 결과이므로 문제 발생 시 연결된 시트를 찾아 정합성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서동기 회계사 2026-05-11

문제: 회생 월간보고서 첫 페이지인 '매출실적과 입금실적'을 잘못 작성하면 이후 시트 전체가 틀어집니다. 원인: 홈택스와 손익계산서 기준 차이, 계절성 미반영, 누계 산식 미점검 등 실무적 오류입니다. 핵심 해결포인트: 손익계산서 기준으로 매출을 조정하고 회생계획은 업종별 계절성을 반영하며 매월 누계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면 오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달성률 미달 시 비고란에 사유를 정리하면 관리위원 대응이 수월해집니다.

서동기 회계사 2026-05-11

문제: 회생개시 직후 작성해야 하는 관리인 월간보고서 양식(11-01)이 복잡해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름. 원인: 시트 9개와 상호 연결된 산식, 회생 회계 기준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 핵심 해결 포인트: 표지의 보고기간 설정부터 홈택스 매출자료, 모든 법인 통장 거래내역, 허가사항·집행내역, 공익채권 명세 등 5가지를 우선 준비하면 양식의 산식이 자동으로 연동되어 첫 보고서 작성이 수월해진다.

최재윤 변호사 2026-05-11

지식산업센터 등기부에 신탁과 근저당이 동시에 설정된 경우, 호실 자체(신탁재산)는 회생재단에 포함되지 않지만 분양자의 수익권 가치는 회생재단에 포함됩니다. 원인은 시행사가 분양대출 담보로 호실을 담보신탁으로 이전했기 때문이며, 같은 채권자가 우선수익자와 근저당권을 동시에 가진 구조에서는 두 권리를 분리해 처리해야 합니다. 핵심 해결포인트는 신탁계약서·등기부·근저당 내역을 통한 구조 분석과 우선수익자(은행)와의 협상을 통해 변제계획을 설계해 호실 보존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서동기 회계사 2026-05-11

문제: 재무제표에 분식이 있어 회생 신청을 망설이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원인: 회생절차의 조사위원이 진짜 재무상태를 검증하므로 분식을 숨기면 신뢰가 무너지고 형사·절차적 불이익이 커집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분식 전수 진단→수정 재무제표 작성→분식 공개 설계 및 조사위원 대응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면 회생 가능성이 열립니다.

서동기 회계사 2026-05-11

문제: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회사가 회생을 계속할지 파산으로 전환할지 결정을 못해 시간과 자산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원인: 영업이 회복 불가능하거나 청산가치가 더 높고, 변제재원 마련이 불가능하거나 주요 채권자가 회생에 반대하는 등의 객관적 조건이 존재할 때입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영업현금흐름·청산가치·계속기업가치 비교, 변제재원 시나리오, 채권자 동의 가능성 등 숫자 기반 진단으로 조기에 파산 전환 여부를 결정해 손실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정엽 대표 변호사 2026-05-11

문제: 감사의견 거절이나 연속 미달로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상장사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원인: 개정된 상장규정과 감사의견 미달이 즉시 상장폐지 사유가 되어 이의신청이 제한됩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법인회생은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해 채권자 강제집행을 막고 시간을 확보해 M&A·투자유치와 회생계획 인가로 상장 유지와 거래재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실행 팁: 감사의견 미달 원인 분석, 거래소 이의신청 일정 파악, 회생·투자유치·감사의견 회복을 하나의 로드맵으로 설계하세요.

서동기 회계사 2026-05-08

문제: CRO가 선임되면 회사는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인: CRO는 법원·채권자 신뢰를 위해 자금 집행을 엄격히 통제하고, 회사는 회생절차 언어로 자료를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핵심 해결포인트: 매일·매주의 자금집행 예정표와 근거자료, 채권분류 명세를 정해진 형식으로 즉시 제공하고, CRO와의 정기 소통 창구를 마련해 외부 전문가(회계·세무 파트너)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서동기 회계사 2026-05-08

문제: 회생절차에서 채권을 잘못 분류하면 편파변제, 거래중단, 직원 이탈 등 큰 손해가 발생합니다. 원인: 핵심 판단 기준을 모르면 '신청 전·후' 시점과 법적 보호 항목(임금·퇴직금 등)을 혼동하게 됩니다. 해결포인트: 모든 결제 전에 '이 채권은 언제 생겼나?'와 '법이 특별히 보호하나?'를 반드시 확인하고, 복잡한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즉시 자문을 구하세요. 결제 전 5분 확인으로 수개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