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제를 깊이 있게 해석하는 전문가 칼럼

최재윤 변호사 2026-08-13

건설 하도급 현장에서 협력업체의 기성대금 우선권은 직불합의와 제3자 압류의 선후에 따라 결정됩니다. 압류가 먼저면 그 범위에서 직접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직불합의가 먼저면 이후 압류는 효력이 없습니다. 회생절차의 포괄적 금지명령이 보호를 제공하지만 신청 전 공백이 있으므로 압류 전에 3자 직불합의를 조기 체결하는 것이 핵심 해결책입니다. 이미 압류된 부분은 집행공탁으로 처리해 이중지급 위험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최재윤 변호사 2026-08-13

원청이 협력업체에 직접지급하면 그 지급액 범위에서 원청의 회사에 대한 기성금 채무는 법률상 소멸합니다. 이중지급 위험은 선행 압류나 직불 요건의 흠결에서 발생하며, 압류 확인·도달 증명·기성내역 3자 확인·선급금 공제 등의 절차로 실무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직접지급은 회생절차의 변제금지 원칙과 충돌하지 않으므로, 위 절차를 갖추어 안전하게 실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재윤 변호사 2026-08-13

문제: 회사가 회생에 들어가면 원청이 협력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도 되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원인: 이중지급·부인권·보전처분 등 회생절차상의 위험과 법적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핵심 해결포인트: 하도급법 제14조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는 직접지급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대법원도 회생절차에서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실무상 권장되는 방법은 회생신청 전 조기 3자 직불합의 체결과 협력업체의 서면 직불요청 병행, 보전처분 이후·개시 후에는 필요시 법원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최재윤 변호사 2026-08-13

문제: 회생신청 후에도 진행 중인 공사에서 기성금 청구나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는지 혼란이 많습니다. 원인: 개시결정 전후로 관리인의 권한과 법원의 허가사항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기성청구와 수령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개시결정 후에는 개시결정문에 기재된 허가사항과 기준액을 반드시 확인하고, 변경계약 지연을 막기 위해 현장·계약 담당 인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최재윤 변호사 2026-08-13

문제: 건설 하도급 기업은 회생신청 시 원청이 계약을 해지할까봐 우려합니다. 원인: 회생절차에 대한 오해로 보전처분·개시결정의 효과를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해결: 회생신청 자체는 부도가 아니며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은 현장 기성채권을 보호하고, 개시결정 후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하면 원청의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보호되어 현장 공사를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정엽 대표 변호사 2026-08-13

유동성 위기 확산으로 회생·파산 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고금리·수요 둔화·PF 경색 등으로 인한 현금흐름 악화입니다. 법인회생은 낙인이 아니라 시간과 협상력을 확보하는 수단이며, pre-ARS·ARS·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인가 전 M&A·DIP 금융을 상황에 맞게 조합해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기 대응이 기업가치, 채권자 변제율, 고용과 거래망을 지키는 관건입니다.

최재윤 변호사 2026-07-16

문제: 회생절차 중 어떤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은행이 착오 입금금을 상계할 수 있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원인: 핵심 기준은 납부기한이 아니라 조세채무의 원인이 개시결정일 전인지 후인지입니다. 해결포인트: 개시 전 원인 발생분은 회생채권으로 납부하지 않고 채권자목록에 기재, 개시 후 원인분은 공익채권으로 정상 납부하며 은행 상계는 입금 시점과 신고기간 규정에 따라 대응합니다.

최재윤 변호사 2026-07-16

문제: 대표자가 회사에 투입한 자금이나 미지급임금이 시부인표에서 '부인'으로 기재되어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인: 실무상 특수관계인 채권은 조사 대상으로 우선 부인 처리되며, 입증자료가 부족하면 논란이 발생합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입금내역·약정서·계정별원장·원천세 신고내역 등 당시 생성된 객관적 자료로 사용처와 지급 사실을 소명하면 회생채권으로 인정됩니다. 실무 조언: 평소 대표자와 법인 간 자금 거래를 분리·기록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비책입니다.

최재윤 변호사 2026-07-16

문제: 간이회생에서 회생채권의 75%를 출자전환할 때 대표자와 주주의 지분·권리는 어떻게 되는가? 원인: 출자전환은 채권을 소멸시키고 신주를 발행해 기존 주주 지분을 크게 희석시키며, 채무초과 상태면 주주는 의결권을 잃습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청산 대비 변제율 비교로 채권자 설득이 가능하고, 투자금이 주식인지 대여금인지에 따라 처리와 권리 영향이 달라 신청 전 계약과 변제계획 구조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최재윤 변호사 2026-07-16

문제: 자산이 거의 없는 기업은 회생 불가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원인: 회생 판단은 자산 규모가 아니라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하는지 여부로 결정됩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정확히 산정하고, 구조조정 후의 수익성 개선을 객관적 결산자료로 입증하면 회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무상 무형자산은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고 낙관적 사업계획은 그대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보수적 근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최재윤 변호사 2026-07-16

문제: 부채 부담이 있으나 통상 회생의 비용·기간·가결 위험으로 고민하는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원인: 통상 회생은 조사 범위와 예납금, 높은 가결요건(3분의2)으로 부담이 큽니다. 해결 포인트: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 원 이하인 영업소득자는 간이회생절차로 조사·비용·가결요건(과반수 특례)에서 실익을 얻을 수 있으나, 담보권 비중이 크면 효과가 제한되고 계속기업가치 입증과 보정 준비는 필수입니다.

최재윤 변호사 2026-07-16

문제: 재판부가 '조기변제 필요성 소명 없음'으로 보정을 요구합니다. 원인: 신청서에 필요성·자금능력·채권자 형평성 중 하나 이상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프리랜서의 필수성(업무 지속성), 자금수지표로 조기변제 후 6개월 이상 안정성 입증, 그리고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성 설명을 충실히 담아 보정하면 대부분 승인됩니다.

최재윤 변호사 2026-07-15

문제: 법인회생 신청 시 절차 흐름, 소요기간, 예납금과 실제 변제율을 모르는 대표가 많습니다. 원인: 보증기관의 미확정채권 신고액과 청산가치·계속기업가치 산정 차이가 예납금과 변제계획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신청 전 청산가치·계속기업가치를 직접 산정하고 조사위원 보고서와 관계인집회에 적극 대응하면 인가 가능성과 유리한 변제조건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청부터 인가까지 통상 10개월~1년(사안에 따라 1년6개월), 변제기간은 최장 10년입니다.

최재윤 변호사 2026-07-15

회생절차 개시 전후 자금 집행 문제는 채권의 법적 성질(공익채권 vs 회생채권)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임금·퇴직금은 공익채권으로 개시 전 변제 가능하지만 하도급대금은 회생계획 아래에서 정리되어야 합니다. 특정 채권자에 대한 임의 변제는 편파변제·부인권 및 형사 리스크를 초래하므로, 법원 허가와 절차적 준비를 통해 안전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최재윤 변호사 2026-07-15

문제: 입금 부족·임금 체불·압류 예고 등 긴급한 자금 위기에서 신청 시기를 놓치면 압류·경매·계약 해지로 피해가 커집니다. 원인: 포괄적 금지명령과 보전처분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 이후에만 발령되어, 신청 지연 시 확보 가능한 법적 보호가 상실됩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임금 체불·조세 압류 예고·지출 초과 등의 징후가 2개 이상이면 회생 신청을 검토하고, 신청과 동시에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을 청구해 강제집행·가압류·소송·경매를 정지해야 합니다. 준비 기간과 실무 유의점도 고려해 최소 2주(대형 사업장은 2~3주) 전 자료 준비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