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제를 깊이 있게 해석하는 전문가 칼럼

최재윤 변호사 2026-11-02

회생절차는 신청 전 발생한 채무를 조정하지만, 개시 후 발생한 전기요금과 임금 등 공익채권은 수시로 변제해야 합니다. 계속적 공급계약에 따른 공급 거부 제한은 신청 전 미수금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개시 후 요금을 내지 않으면 약관에 따라 단전될 수 있습니다. 공익채권 지급이 어려워 영업과 회생계획 수행이 불가능해지면 법원은 인가 후에도 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회생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회사는 신청 전 채무와 개시 후 월 고정비를 구분하고, 공익채권을 감당할 자금수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로집사 2026-11-02

소득이 높더라도 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개인회생 신청요건을 검토할 수 있지만, 연봉만으로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급여나 사업 매출에서 실제로 남는 소득과 필요한 비용, 생활비, 부양관계, 보유 재산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월 변제금뿐 아니라 총변제예정액과 납부 기간, 별도 부담까지 함께 따져야 실제 상환 부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소득·지출·재산을 정확히 정리하고 중복 집계를 확인한 뒤 현재 상환 방식과 비교하세요.

로집사 2026-11-02

무직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는 직장 유무보다 실제 수입의 출처와 지속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용 확정, 근무 시작, 첫 급여 수령은 각각 확인할 사실과 준비할 자료가 다릅니다. 계약·근무·급여·입금 자료가 서로 일치하는지 살펴보고, 급여 총액이 아니라 생계비와 개인별 사정을 반영한 변제금 납부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수입 확보가 어렵다면 현재의 재산과 채무를 정리해 다른 절차도 함께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집사 2026-11-02

연체가 없어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검토만으로 인가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새 대출이나 현금서비스로 납부를 이어간다면 실제 수입과 필요한 생활비, 채무 납부 일정, 부족분 마련 방법, 재산 변동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최근 차입금은 사용처를 계약서와 거래내역으로 연결하고, 소득·재산 자료의 날짜와 금액도 확인하세요. 상담이나 신청 준비를 이유로 납부를 일괄 중단하거나 연체를 만들지 말고, 신청 요건과 변제 가능성 및 다른 채무조정 방법을 상담에서 검토하세요.

로집사 2026-10-30

개인회생 신청이나 개시결정만으로 기존 급여 압류가 자동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압류가 풀려 회사에 보관된 급여를 받더라도, 그 돈이 변제계획상 납입금으로 정해져 있다면 생활비로 먼저 사용해 납입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의 보관·공탁·지급 상태와 변제계획 및 인가결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당장 생계비가 부족하다면 압류 범위 조정이나 중지된 절차의 취소를 검토하고 필수지출 자료를 준비하세요.

최재윤 변호사 2026-10-29

직원과 거래처도 요건을 갖추면 회사의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권과 회생계획 의결권은 다릅니다. 체불임금과 퇴직금은 공익채권이라 먼저 변제받지만 의결권은 없고, 대주주의 대여금은 회생채권으로 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의 대여금은 회생계획에서 다른 채권보다 불리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계획안이 부결되어도 속행이나 강제인가를 검토할 수 있지만, 가결기한을 넘기면 회생절차 폐지와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기한 전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로집사 2026-10-29

개인회생 공공정보가 삭제되어도 남은 변제금 납부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공공정보 삭제는 신용정보 처리이고, 변제금과 면책 여부는 법원의 변제계획과 결정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변제계획, 납입 내역, 변경결정, 면책결정 및 확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가 어렵다면 납부를 임의로 중단하기보다 변제계획 변경이나 법정 면책 요건을 별도로 검토하세요.

로집사 2026-10-28

개인회생 면책 후 공공정보가 삭제돼도 신용점수가 과거 수준으로 회복되거나 카드 발급이 승인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공공정보 삭제 시점과 성실상환에 따른 조기 삭제는 조건과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와 신용조회 서비스에서 등록 상태를 확인하고, 현재 점수와 변화를 기록하세요. 카드 발급은 금융회사가 신용점수뿐 아니라 거래정보와 소득 등을 함께 심사하므로 신청 요건과 본인의 상환 여력도 살펴야 합니다.

박광훈 변호사 2026-10-26

매출이 있어도 대출이자와 기존 채무 상환이 계속되면 원재료비와 급여 등 운영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 절차의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은 기존 채무 지급이나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제한해 회사가 영업을 정비할 시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생 신청 후 확보한 자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공익채권 여부와 법원 허가 필요성을 살펴야 합니다. 자금 집행 계획을 세워 영업을 유지하고 다음 매출과 현금흐름을 만드는 것이 회생의 핵심입니다.

최재윤 변호사 2026-10-23

거래처나 채권자가 회사를 상대로 파산을 신청해도 곧바로 파산선고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인은 채권의 존재와 회사의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를 소명해야 하며, 보정이 부족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답변서 제출 기한 안에 자금수지, 연체·체납 여부, 향후 입금 예정 등 객관적 자료로 지급불능 여부를 설명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급불능에 가깝다면 답변만 미루기보다 회생 신청이나 회사의 파산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최재윤 변호사 2026-10-22

회생절차가 폐지되어도 회사가 곧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파산선고 전후로 재산 처분과 채권 정리가 이어집니다. 영업양수도는 대가가 적정했는지, 대금이 회사 재산으로 남았는지에 따라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파산에서는 담보권과 재단채권이 우선하며, 납품대금 등 일반 파산채권은 신고와 배당 절차를 거칩니다. 투자금은 주주 지위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 순위이므로, 대표와 채권자는 재산 목록·채권신고·개인 보증 책임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최재윤 변호사 2026-10-21

법인회생 인가 후 대표이사는 퇴임 조항을 마주하고, 대주주 지분과 회사에 빌려준 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정 파탄의 원인이 외부 요인으로 판단되어 3분의 2 이상 소각을 피했지만, 감자와 출자전환으로 대표이사 지분은 89.91%에서 10.31%로 줄었습니다. 대표이사의 대여금은 현금 변제가 아니라 전액 출자전환됐고, 인가와 동시에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하더라도 관리인 지위는 유지되어 법원 허가를 받아 대표이사로 다시 선임될 수 있었습니다. 회생계획의 변제를 이행하고 자산이 부채를 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조기 종결을 검토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회생계획과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재윤 변호사 2026-10-21

회생 신청서에 기재한 회사 가치와 조사위원의 산정 결과는 실사와 보수적인 가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제조업 사례에서는 자산을 다시 평가하고 미확정 채권을 반영해 실사가치 411억원, 부채 441억원으로 정리했습니다. 청산가치는 187억원, 계속기업가치는 307억원으로 계산되어 두 가치의 차이 120억원이 회생을 계속할 근거가 되었습니다. 신청 85일 전 분쟁 채권자에게 설정한 근저당권은 부인 대상으로 검토되어 회생계획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감정평가, 재고·개발비·대여금 자료와 신청 전 담보·변제 내역을 미리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재윤 변호사 2026-10-21

제조업 법인회생에서 거래처 외상대금은 채권의 성격과 거래 상황에 따라 변제 방법과 시점이 달라집니다. 이 사례에서는 상거래채권의 60%를 10년에 걸쳐 현금 변제하고 40%를 출자전환했으며, 일부 거래처는 법원 허가를 받아 인가 전에 전액 변제했습니다. 원재료 공급 중단과 핵심 매출처 이탈을 막으려면 공익채권·조기변제 대상·일반 회생채권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매출처이자 채권자인 거래처와는 변제율뿐 아니라 사급 방식과 납품 단가 등 거래 조건도 함께 조정해야 합니다.

최재윤 변호사 2026-10-21

공장 담보대출이 부채 대부분을 차지하면 원금이 깎이지 않는 법인회생의 실익을 고민하게 됩니다. 회생담보권은 담보물 가액 범위에서 원금이 보장되지만, 담보가액을 넘는 부분은 일반 회생채권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개시결정으로 경매를 막고, 이자율과 변제기를 조정해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공장을 매각한 뒤 임차해 생산을 이어가거나, 은행의 채권 양도와 보조금 환수까지 자금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