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제를 깊이 있게 해석하는 전문가 칼럼

로집사 2026-09-18

급여명세서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프리랜서는 개인회생 신청 시 소득 증빙 방법을 찾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소득의 지속성과 변제능력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과세자료 외에 플랫폼 정산자료, 계약서·정산서, 계좌거래내역 등 보완자료가 필요해서입니다. 핵심은 수입·지출 목록과 변제계획이 일관되게 맞아떨어지도록 객관적 자료로 소득과 영업필요경비를 정리하고 허위·누락을 피하며 법원의 보정기한에 맞춰 제출하는 것입니다. 관할 법원별 기준(예: 서울회생법원)과 2026년 중위소득 관련 수치를 참고해 준비해야 합니다.

로집사 2026-09-17

카드빚 5천만원은 개인회생 한도에 해당하지만, 신청 가능성과 월 변제금은 가용소득·인정생계비·보유재산·청산가치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 소득·상여금 지속성·우선권 채권 여부 등은 서류로 소명해야 하며,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충족하는 현실적 변제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필요한 소득·재산 자료를 갖추고 제출기한을 지키는 것이 성공적 신청의 핵심입니다.

로집사 2026-09-12

입사 3개월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재직기간보다 앞으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소득의 계속성을 더 중시하며, 짧은 재직기간일수록 급여 지급 내역·근로계약서·4대 보험 등 구체적 증빙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현재 소득·고용상태·채무 규모를 종합해 변제 가능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로집사 2026-09-11

공무원도 직업명 자체로 개인회생 배제 대상은 아니며, 신청 요건은 소득의 정기성·채무·재산 현황 등으로 판단됩니다. 주택 보유나 주택담보대출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청산가치와 순재산가치, 담보권 우선순위가 변제계획에 큰 영향을 줍니다. 집을 유지하려면 변제기간 동안 개인회생 변제금과 담보대출 상환, 생활비를 모두 감당할 수 있는 현실적 가용소득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를 준비해 유지안과 처분안을 비교한 뒤 지속 가능한 변제구조를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로집사 2026-09-10

문제: 재정적 어려움으로 개인회생을 고려하는 개인이 누구인지,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혼란이 많습니다. 원인: 신청대상은 정기적 소득이 기대되는 급여·영업소득자이며 채무는 담보·무담보별 한도(각각 15억·10억)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신청 전 소득 유형과 채무 종류별 한도, 장래 수입 가능성 및 변제기간(원칙 3년, 예외 5년)을 확인하고 개인파산과의 차이를 비교해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세요.

로집사 2026-09-10

문제: 개인회생 신청 시 대학생 자녀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가 월 변제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원인: 채무자회생법에 일률적 나이 규정이 없어 법원별 실무(서울·부산 기준)와 나이·소득·실제 부양 여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만 21세 미만 및 소득 기준(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 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충족 여부와 재학증명·소득증명·송금·등록금 납부자료 등으로 실제 부양을 소명해 인정 가능성을 높이세요.

로집사 2026-09-09

문제: 2026년 최저생계비 인상으로 개인회생 신청 시 가용소득과 월 변제금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인: 가용소득은 월평균 소득에서 부양가족 수별 최저생계비를 공제해 계산하므로 최저생계비 상승은 가용소득 감소로 이어집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신청 자격(소득 증빙·채무 유형별 한도·재산 대비 채무)과 변제 부담(가용소득 산정·청산가치 보장)을 별도로 점검하고 사건 접수일과 부양가족 수를 정확히 적용해야 합니다.

최재윤 변호사 2026-08-14

문제: 회생신청 시 현장 노임·자재비가 묶여 공사가 중단되는지 우려가 큽니다. 원인: 보전처분은 개시 전 발생한 기존채무의 변제를 금지하지만 사업 계속을 위한 신규 비용은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제도상 노임·자재비·자재구입 등은 공익채권으로 보호되어 집행 가능하나, 실제 현장 유지를 위해선 신청 전 운전자금 확보와 수익성 있는 현장에 대한 선택·집중이 필요합니다.

최재윤 변호사 2026-08-14

원청이 협력업체에 직불하면 관리인의 부인권 행사 우려가 발생합니다. 부인권은 채무자의 행위를 전제로 하고, 협력업체의 요청에 따른 법정 직불은 회사의 행위가 개재되지 않아 부인권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와 법리의 결론입니다. 실무적으로는 3자 합의서, 협력업체의 서면 직불요청(내용증명), 기성내역의 3자 확인, 보전처분 이후 법원 허가를 통해 위험을 사실상 차단할 수 있습니다.

최재윤 변호사 2026-08-14

문제: 회생신청 직전에 납품한 자재대금이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에 따라 회수액이 달라집니다. 원인: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8호의2는 신청 전 20일 이내에 계속적·정상적 공급된 물건대금을 공익채권으로 보호하는 예외를 둡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납품 시점(20일 기준), 물건 여부(용역 제외 가능성), 제132조에 따른 조기변제 허가 등 실무적 요건을 검토해 협력업체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재윤 변호사 2026-08-13

문제: 회생 개시 후 새로 발생하는 노임·자재비·외주비가 미지급될지 우려됩니다. 원인: 회생절차는 개시 전·후 채권을 구분해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핵심 해결포인트: 개시 후 발생 비용은 공익채권으로 수시 전액 변제되어 현장 운영자금은 정상 유지됩니다. 실무 유의점으로는 대표이사 보수 등 일부 채권은 예외로 회생채권으로 취급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재윤 변호사 2026-08-13

문제: 여러 현장을 운영하는 건설사가 한 현장의 미수금 때문에 다른 현장의 기성금이 압류되어 공사가 멈출 위험에 직면합니다. 원인: 타 현장 채권자가 진행 현장의 기성채권을 압류하면 현장 운영자금이 차단됩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압류가 본격화되기 전에 회생신청으로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아 차단하거나, 압류 이전 3자 직불합의를 체결하고 이미 압류된 부분은 집행공탁 등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최재윤 변호사 2026-08-13

건설 하도급 현장에서 협력업체의 기성대금 우선권은 직불합의와 제3자 압류의 선후에 따라 결정됩니다. 압류가 먼저면 그 범위에서 직접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직불합의가 먼저면 이후 압류는 효력이 없습니다. 회생절차의 포괄적 금지명령이 보호를 제공하지만 신청 전 공백이 있으므로 압류 전에 3자 직불합의를 조기 체결하는 것이 핵심 해결책입니다. 이미 압류된 부분은 집행공탁으로 처리해 이중지급 위험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최재윤 변호사 2026-08-13

원청이 협력업체에 직접지급하면 그 지급액 범위에서 원청의 회사에 대한 기성금 채무는 법률상 소멸합니다. 이중지급 위험은 선행 압류나 직불 요건의 흠결에서 발생하며, 압류 확인·도달 증명·기성내역 3자 확인·선급금 공제 등의 절차로 실무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직접지급은 회생절차의 변제금지 원칙과 충돌하지 않으므로, 위 절차를 갖추어 안전하게 실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재윤 변호사 2026-08-13

문제: 회사가 회생에 들어가면 원청이 협력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도 되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원인: 이중지급·부인권·보전처분 등 회생절차상의 위험과 법적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핵심 해결포인트: 하도급법 제14조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는 직접지급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대법원도 회생절차에서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실무상 권장되는 방법은 회생신청 전 조기 3자 직불합의 체결과 협력업체의 서면 직불요청 병행, 보전처분 이후·개시 후에는 필요시 법원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