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CIDIAL PRECEDENT
판례 원문
판례의 주요 쟁점과 판단 내용을 원문 구조에 맞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6. 17. 선고 2011노566 판결]
판결 요약
피고인의 일본 체류期間 중 공소시효 정지 여부를 둘러싼 검사의 항소 사건에서, 원심 판시가 적절하다고 보아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음.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배성훈
【변 호 인】
사법연수생 조민근(국선)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4. 15. 선고 2010고단4002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는 이 사건 항소이유로서, 피고인이 일본에 머무는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심이 그 판결이유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성구(재판장) 이용호 이새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