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CIDIAL PRECEDENT
판례 원문
판례의 주요 쟁점과 판단 내용을 원문 구조에 맞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8. 9. 선고 2012노729 판결]
판결 요약
피고인이 인터넷 까페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들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으나, 사실인정과 양형의 적정성이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된 사건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완희(기소), 서봉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병남(국선)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6. 7. 선고 2012고단710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 글들을 게시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1. 12. 26.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네이버 까페 “ ○○○○○○○”(인터넷주소 생략)에 원심 판시 기재 글들을 게시하여 피해자 공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글들을 게재하게 된 경위, 그 내용과 표현방법 등을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하여 위 글들을 게재하였다고 본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호건(재판장) 정혜원 이혜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