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건 2014노795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서강원(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M(국선)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6. 25. 선고 2013고단3392 판결 판결선고 2014. 11. 20. 주 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9. 8. 02: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28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게임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에 오른손을 집어넣고 가슴을 주물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등 원심 증거에 의하여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게임 중 피해자의 양해 하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중략 - 산타마리아 게임 룰, 사전 동의, 피해자 사후 대응 양상 등 상세 사정 분석]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 판사 한영환(재판장) 장성진 김주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