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해설2025. 11. 25. 제2회 하루매니지먼트 파산채권자 집회 보고, 2026. 2. 3. 채권이의가 없다면 내년 상반기 중간배당가능액은 1,500억 원에서 1,700억 원 사이

3줄 요약

1. 법원은 언플러스/언익스플로어 구분을 하지 않겠다고 결론내렸고, 단순 약정 청구뿐 아니라 불법행위·기타 청구권이 혼재되어 있어 분리가 불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사용자들이 주장한 예치 자산의 반환(소유물 반환·한치권) 주장은 자산이 혼합·전환·이전된 점을 이유로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중간배당(예상: 2월)은 채권조사기일 이후 법원·파산 관제인의 확정 채권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이자 청구·다수의 소송은 배당 지연을 초래하니 법원·관제인 결정에 따르는 것이 실무적 방책입니다.

핵심 체크리스트

1. 판결 요지 : 법원은 언플러스/언익스플로어 구분을 하지 않음 — 관련 주장(구분에 따른 채권 배제)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2. 예치금 반환 주장(외국인 한치권 등) : 가상자산이 계좌·지갑에서 혼합·전환·이전되어 있어 소유물 반환 인정이 어렵다(주장 기각 기조).
3. 회수된 자산 : 파산 관제인이 2025-10-31 기준으로 회수한 비트코인 약 620억 원 규모(환가 대상).
4. 채권 신고 현황 : 2025-11-21 기준 신고자 2,947명, 잔고 기준 약 1조 3,900억 원, 신고 기준 약 1조 2,804억 원.
5. 배당 관련 핵심 조건 : 이자 청구는 인정되지 않음 — 이자 주장은 배당 지연만 초래하므로 실무상 권고되지 않음.
6. 중간배당 시점·조건 : 채권조사기일 종료(예정: 2월) 후 법원 확정 채권을 기초로 일부 환가·중간배당 진행 — 다수 분쟁 시 배당 지연 가능.
7. 외국인·트래블룰 이슈 : 해외 거래소 송금·트래블룰 관련 보완 필요 — FIU 협의가 되면 관제인 명의로 콜드월렛 → 국내 거래소 계정으로 이전 후 매각 검토.
8. 직원·가족 채권 처리 : 직원(인센티브·임금)은 파산채권으로 인정할 가능성 높음. 반면 이형수·송훈·박수용 가족 명의 채권은 부인 예정.
9. 압수·현금 등 회수 자산 : 검찰 압수분·회사 보유 현금 등 약 1,120억 원(1118억+6억) 수준이 보고됨 — 환가 방식 논의 중.
10. 방준호 관련 : 방준호 측 신고액·소송 복잡성으로 해당 채권의 배당은 장기간 소요될 가능성이 높음(회생절차·은닉자산 문제 포함).
11. 실무 전략 권고 : 개별적 소송·이의 제기는 배당 지연 초래 — 중간배당을 빠르게 받으려면 법원·파산 관제인 결정에 따르는 전략이 현실적.
12. 기타 : 일부 자산(합작투자·우선주 등)은 해외 절차·현지 로펌 필요로 회수에 시간 소요 예정.

주요 구간 톺아보기

1. 02:45 : 결론 요약 - 발표자가 결론을 먼저 제시: 법원의 기본 입장과 향후 절차 방향 소개.
2. 02:53 : 언플러스/언익스플로어 구분 - 판사는 해당 구분을 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밝힘(구분 불가 이유 설명).
3. 03:17 : 구분 주장 기각 근거 - 단순 약정뿐 아니라 불법행위·기타 청구권이 함께 있어 분리 불가 설명.
4. 03:37 : 외국인 한치권(소유물 반환) 주장 - 일부 외국인들이 제기한 반환 주장에 대해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언급.
5. 04:04 : 자산 혼합·전환 문제 - 가상자산이 하나의 계좌로 모였고, 방준호 지갑으로 이전·전환된 점을 근거로 반환 불가 판정.
6. 04:56 : 직원 채권 처리 - 직원의 인센티브·임금성 입금은 파산채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형사처벌 미확정 근거).
7. 05:44 : 다음 절차 일정 - 다음 채권조사기일이 2월 3일 오전 10시로 연기되었음.
8. 07:05 : 회수 규모 - 2025-10-31 기준 비트코인 등 회수액 약 620억 원 보고.
9. 08:48 : 채권 신고 현황 - 2025-11-21 기준 신고자 2,947명, 잔고 기준 약 1조 3,900억 원, 신고 기준 약 1조 2,804억 원.
10. 09:00 : 이자 청구 불인정 - 이자 지급은 인정되지 않기로 결정되었고, 이자 청구는 배당 지연만 초래.
11. 10:20 : 트래블룰·환가 이슈 - 트래블룰로 국내 거래소 직접 수령 지연, FIU 협의 결과에 따라 관제인이 국내로 이전 후 환가 가능성.
12. 12:02 : 검찰 압수·현금 회수 - 검찰 압수분 및 회사 보유 자산 약 1,120억 원 보고, 환가 방식 논의 중.
13. 13:01 : 방준호 관련 분쟁 - 방준호 측 대규모 신고·소송으로 해당 채권은 배당에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
14. 17:41 : 중간배당 전망 - 채권조사기일 종료 후(예정: 2월), 법원이 확정한 채권을 기초로 일부 환가·중간배당 진행 예정(단, 분쟁 지속 시 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