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대출사기 수사, 잘못된 첫 대응이 면허를 빼앗습니다.
: 억울함만을 주장하거나, 변제 타이밍을 놓쳐 재판에 넘겨진 사례를 보며
수서경찰서에서 이런 문자를 받으셨나요? 신용보증기금 대출 사기 사건 관련하여 출석 요구를 위해 연락드립니다.
또는 통신사에서 온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개원 준비를 하면서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선생님이라면, 이런 연락이 나에게도 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하셨을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 "의사 대상 신보 대출사기 수사"라는 단어를 보거나 위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머릿속이 하얘지고, 손이 떨리는 분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위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은 아무 연락도 받지 않았지만 마음 한 구석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어떤 변호사에게, 어떤 전략으로 맡기느냐가 중요한 사건입니다. 동일한 유형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잘못된 대응으로 면허를 잃을 뻔한 사례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같은 실수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면허를 지키기 위한 방법, 기소유예뿐입니다.
2023년 11월 20일 시행된 개정 의료법 제65조 제1항을 보면 면허 취소 결격사유를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서 범죄 종류를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사기죄로 유죄를 받아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사기죄 중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법정형은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합니다. 기소되어 유죄가 나오면 최소 집행유예인데, 집행유예도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되어 면허가 취소됩니다.
- 집행유예(금고 이상의 형) → 면허 취소
- 기소유예 → 면허 유지
로집사가 직접 목격한 잘못된 대응 3가지
첫 번째 대응.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무죄 주장! 기소로 이어집니다. 마음은 이해합니다.
브로커가 시키는 대로 했을 분이라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기록에는 선생님 명의의 허위 잔고증명서가 있고, 직접 보낸 신보 서류가 있고, 대출금도 선생님 본인의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대응. 변제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대출금 변제가 기소 결정 전에 끝나야 합니다. 기소된 이후에 갚으면 재판에서 참작은 받을 수 있지만, 기소유예는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기소 결정 전이 언제인지 일반적으로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타이밍은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유형 수사의 흐름을 직접 경험한 변호인만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여유가 있겠지 생각하고 있다가 기소 결정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그 누구라도 절대 기소유예로 만들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대응. 이 사건이 처음인 변호인에게 맡겼습니다.
유능한 변호사라도 새로운 유형의 사건을 처음 맡으면 정확한 전략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보통 형사 사기 사건이라면 무죄를 다투거나, 유죄면 양형을 줄이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그 정석은 통하지 않습니다. 의사에게는 집행유예도 면허 취소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형사 변호 전략으로 다가가다가 골든 타임 놓치고, 기소유예도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집사가 이 사건에서 다른 이유
사실을 인정하되, 검찰이 기소유예를 결정할 수 있는 조건을 빠짐없이 갖추어야 합니다.
2023년 K사건에서 로집사 형사 전문팀은 한의사, 치과의사 26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이후 동일한 구조의 사건에서 같은 전략으로 두 번째 기소유예를 다시 받아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이전에 수행했던 동일한 또는 유사한 사건의 불기소이유통지서(기소유예 결정서)를 증거자료로 하여, 동일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검찰에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입니다.
이 전략은 이전에 선례를 만든 변호인만이 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피의자 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소유예를 결정짓는 건 서류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답변하는지는 사건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검찰이 어떤 의도로 질문하는지, 어떤 답변이 위험한지 실제 신문 경험을 바탕으로 예상 질문, 모범 답변, 모의 신문, 피의자 신문 당일 변호인 동행까지 이미 이 사건을 직접 겪어본 변호인만이 할 수 있는 준비입니다.
로집사가 이 사건에서 다른 이유는 하나입니다. 동일한 구조의 사건을 직접 경험해봤다는 것.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면허를 앗아갈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면허를 가지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었을지, 그 면허 뒤에 쌓인 것들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무죄만을 주장하거나, 변제 시기를 놓치면 기소됩니다.
이것 하나만 확인하세요!
같은 유형의 사건에서 실제로 기소유예를 받아본 적이 있는가
올바른 대응은 면허를 지킵니다. 저희는 이미 두 차례 증명하였습니다.
수서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나요? 기소 결정 전이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동일한 사건을 기소유예 받은 적 있는 로집사 형사 전문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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