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회생 신청 후에도 통장과 회사 부동산에 걸린 압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원인: 회생절차는 새로운 강제집행을 막지만 기존 압류는 자동으로 해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결 포인트: 개시 직후 일부 긴급·필수 자산 해제 신청, 조사보고서 제출(통상 3~4개월) 후 본격적 해제 진행, 최종 인가 시 대부분 정리되며 담보권은 별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문제: 대표이사와 임원이 미지급된 급여를 직원 급여처럼 공익채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인: 공익채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므로 등기임원·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비등기·실무 임원은 근로자성(등기 여부·보수 성격·지휘감독·의사결정권)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례별 법률 검토와 채권자목록의 정확한 등재 및 처리 방침 표기가 필요합니다.

문제: 회생 신청 전 임금이 체불된 직원이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을 받으면 채권자가 바뀌는지 불안해합니다. 원인: 대지급금 제도상 공단이 직원에게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채권이 공단으로 이전됩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채무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채권자는 공단으로 변경되며 회생절차에서는 공익채권으로 우선 변제 대상이므로 공단과 분할변제 협상을 통해 합리적 변제 일정을 마련하면 됩니다.

문제: 채권신고 기간이 끝난 뒤 새 채권자 또는 신고 누락이 발견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원인: 채권자·회사 쌍방의 신고 누락 또는 시기 미숙지로 인해 채권이 회생 절차에서 반영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회생계획안 작성 착수 전까지는 추완신고로 대부분 보완 가능하므로 발견 즉시 변호사와 상의해 추완신고 또는 채권목록 보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문제: 회생 신청 후 정부지원금이 입금되어 자금 처리와 환수 우려가 발생합니다. 원인: 지원금이 '용도 지정 보조금'인지 '일반 지원금'인지에 따라 사용·예치 기준이 달라서 잘못 처리하면 환수나 변제 자원 오류가 생깁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먼저 지원금 성격을 확인하고, 지정 보조금은 별도 예치 및 법원 허가로 집행하며, 일반 지원금은 회생계획에 반영해 변호사와 함께 처리 방안을 결정하세요.

문제: 직원 미지급 급여·퇴직금·4대보험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해야 하는지 혼란이 있습니다. 원인: 임금채권은 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으로 시부인표 대상이 아니지만, 채권자목록은 회사가 인식하는 모든 채무를 보여주므로 누락 시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심 해결포인트: 채권자목록에는 포함하되 비고란에 '공익채권(임금/4대보험)'으로 명시하고 4대보험은 각 공단을 별도 등재해 시부인표와 구분 처리하세요.

문제: 매번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해서 회사 운영이 지연됩니다. 원인: 회생절차에서 모든 결정을 법원 허가로 처리하면 일상 운영이 마비되기 쉽습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소액 지출과 통상거래는 관리인이 직접 처리하고, 중간 규모는 관리위원 협의, 자산매각·차입·임원 보수 등은 사전 법원 허가를 요청하는 세 단계 처리 흐름을 갖추면 운영이 원활해집니다.

보전처분 결정 시 회사의 모든 자금 집행은 법원 허가 대상이 되어 즉시 자금 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연의 원인은 양식 미숙지와 매번 새로 작성하려는 관행입니다. 회생법원이 자주 사용하는 표준 허가신청서 4종(직원급여·원자재·물류·임차료)과 첨부서류를 미리 숙지해 정기 또는 일괄 신청하면 신속한 자금 집행이 가능합니다. 초기 두세 차례는 변호사 도움을 받아 양식을 마련하면 이후 회사 자체 처리로 원활히 진행됩니다.

문제: 회생 중에도 신규 거래나 자금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원인: 회생절차는 중요 거래에 대해 법원의 허가와 관리인 통제가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신규 계약·차입은 법원 허가 신청이 필수이며, DIP 금융 활용과 변호사 사전검토로 허가 가능성과 회생계획 충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 전 대표이사 급여는 보전처분으로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문제). 이는 채권자 보호를 위한 자금 집행 제한 때문이며 직원 급여와 달리 경영진 급여는 예외가 적습니다(원인). 신청 직전의 평소 급여는 수령 가능하지만 비정상적 인출은 부인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고, 개시결정 후에는 관리인 보수로 월 수입이 법원 결정으로 확보됩니다(핵심 해결 포인트).

채권자의 협박은 정신적 피해가 크지만 과도한 발언은 형사·민사 책임 대상입니다. 원인은 채권자의 손실 불만에서 비롯되며, 흥분하지 말고 모든 대화·문자·녹음을 증거로 보존하세요.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 발송, 필요시 형사고소 또는 회생법원 신고 등 법적 절차로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제: 채권자가 예전에 발급한 공정증서로 회생 중 강제집행을 시도합니다. 원인: 회생절차 개시 전 이미 압류된 자산은 별도 절차가 필요하지만, 개시 후 새 집행은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금지됩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결정문 사본 제시로 채권자에게 안내하고, 이미 압류된 자산은 개시결정 후 집행중지·취소 신청을 통해 해제하며 필요시 법원에 즉시 취소를 요청하세요.

문제: 관리위원이 채권자목록의 비고란을 부실하다고 보정 요구합니다. 원인: 비고란에 채권의 발생 경위, 성격, 회사의 시인·부인 및 근거가 누락되었기 때문입니다. 해결 포인트: 발생 거래와 금액·이자 구분, 시인·부인 여부와 법적·사실적 근거, 특수관계인 표기 및 향후 처리 의사를 명확히 기재하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문제: 채권자목록에 거래처와 채권액이 공개되어 부담스럽다. 원인: 회생절차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위해 모든 채권자가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어 비공개가 불가능하다. 핵심 해결 포인트: 영업비밀은 명시되지 않지만 채권 발생 사유를 일반적으로 작성하고, 정확하고 형평성 있게 채권자목록을 작성해 분쟁과 이의 제기를 예방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사건번호로 법원 민원실에서 열람 가능함을 전제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 채권자가 의견서나 회생폐지신청을 제출하면 회생 절차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원인: 채권자들은 변제안 불만이나 회생 가능성 부재를 이유로 의견을 내거나 폐지를 신청합니다. 핵심 해결: 즉시 변호사와 협의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한 답변서 및 객관적 재무자료(매출·자금수지표·회생 시나리오)를 제출하고, 주요 채권자와의 협상을 병행하면 대부분 회생 절차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문제: 회생 신청 전후 결산을 어떻게 마감해야 할지, 적자와 가지급금·가수금 처리가 혼란스러움. 원인: 비정상적 분개나 임의적 조정은 조사위원의 의심과 분식 회계 판단으로 이어져 회생 인가에 불리하게 작용함. 해결 포인트: 있는 그대로 정확히 결산하고, 신청 전 비정상적 가지급금·가수금은 정상적 회계처리로 정리하며 개시결정일 기준 재결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문제: 회생 신청 직후 법원에서 예납금 5일 납부명령이 내려졌고 보전처분으로 법인 통장 인출이 제한되어 납부가 어렵습니다. 원인: 예납금은 조사위원 보수·송달료·인지대 등 절차 비용으로 기한 내 미납 시 신청이 기각될 수 있어 엄격히 요구됩니다. 핵심 해결포인트: 즉시 변호사에게 알리고 분납허가 신청, 법원 가상계좌 허가 절차 활용 또는 대표이사 개인 자금(가수금)으로 우선 납부 후 회사가 추후 변제하는 방법으로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문제: 회생 결정문은 내려졌는데 채권자들이 언제 알게 되는지, 결정만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인: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은 발령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채권자 인지는 법원 송달이 완료된 이후여서 시차가 생깁니다. 해결 포인트: 송달 지연으로 압류가 발생하면 즉시 압류취소 신청과 결정문 사본 제출로 신속히 해제하고, 주요 거래처(특히 은행)에는 사본을 미리 전달해 회수·상계 중단을 요청하세요.

거래처에 회생 신청 사실이 알려지면 통장 압류 가능성이 커집니다. 신청 직전 1년(특수관계인 2년) 이내 자금 이동은 조사·부인권 대상이 되어 반환 요구, 횡령·배임·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 통장으로 임시 보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권하지 않습니다. 대신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과 회생 일정 앞당기기로 합법적으로 통장 압류를 방지하세요.

문제: 회생 신청 직전 자동이체가 많아 통장에 자금이 모이지 않습니다. 원인: 무심코 남긴 구독·개인결제와 법인카드 등록 정기결제가 신청 시점의 자금흐름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임차료·공과금·급여 등 필수 결제는 남기고, 사용하지 않는 구독·개인 결제는 신청 1~2주 전 단계적으로 해지하며 법인카드는 결정 직전에 정지·한도 조정하고 변호사와 목록을 점검하세요.

문제: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 동의를 얻기 어렵다. 원인: 숫자만 제시하거나 메시지가 일관되지 않아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핵심 해결 포인트: 신청서 단계부터 '왜 살려야 하는가'를 명확히 서술하고, 조사보고서용 구체적 수치(10년 추정 손익·청산가치 비교)를 준비하며, 주요 채권자와 사전 면담으로 진심을 전달해 신뢰를 쌓아 동의율을 높인다. 또한 특수관계인 손실 선행·자산매각과 차입의 균형 등 회생계획안의 매력도를 높이는 것도 필수다.

문제: 사건번호에 '간회합'이 표시돼 의미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인: '간회합'은 간이회생 사건을 가리키며, 통상 소규모 법인·영업소득자 또는 회생채권·담보 합계 50억 원 이하 사건에 적용됩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재판부별 기준을 확인하고 간이회생에 맞춰 자료를 간소화하면 절차가 빠르고 비용 부담이 적어 빠른 인가에 유리합니다. 실무 팁은 변호사와 사건 분류를 확정하고 일정·자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문제: 관계인집회 전에 채권자들에게 보내는 주요사항 요지 통지의 의미와 절차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인: 통지는 단순 안내가 아니라 회생계획안 가결 준비의 핵심 절차로, 발송 방식과 법원 제출 절차를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해결: 통지 대상(회생채권자·담보권자·주주 등)을 확인하고 등기우편을 원칙으로 발송한 뒤 법원에 사전보고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며 미수령자에 대한 별도 송달을 준비하세요. 핵심포인트: 내용 명확화, 우체국 영수증 보관, 관리인·변호사와 발송 일정 조율입니다.

문제: 재무제표의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무'가 큰 금액으로 표시될 때 채권자목록 포함 여부가 쟁점입니다. 원인: 대부분은 대표이사 등 내부자의 가수금(대여금)으로 외부 채권자가 볼 때 우선 변제 의혹을 낳습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통장 거래내역으로 입금·출금·순잔액을 증빙해 가수금과 미지급급여를 분리하고, 채권자목록에 특수관계인 채권으로 신고한 뒤 출자전환·추완신고 등으로 투명하게 처리하세요.

문제: 회사가 시부인한 채권을 채권자가 '법원에서 다투겠다'고 할 때가 발생합니다. 원인: 회생절차의 시부인 단계에서 채권 인정 여부가 분쟁화되면 채권자가 조사확정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조사확정재판은 서면 위주로 통상 1~3개월 내 결정되므로 관련 계약서·세금계산서·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빙과 변호사가 작성한 답변서, 필요시 회계사·CRO 의견서를 신속히 준비해 대응하고 사전 협상 여지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 보증보험 채권신고에 '미발생구상채권'이 적혀 있어 왜 변제 대상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원인: 보험기간·보상기간(통상 보험종료 후 3년) 동안 사고 가능성이 남아 있어 보증보험사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회생절차에서 잠재적 채권으로 신고합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현실화 가능성을 개별 건별로 평가해 회생계획에서 비율(심지어 0%) 또는 사고 발생 시 변제하는 조건부 방식으로 처리하고, 회사는 사고 가능성이 낮은 근거를 정리해 낮은 변제비율을 요청해야 합니다.

문제: 회생계획 인가 전 핵심 거래처에 먼저 변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원인: 원칙적으로 인가 전 변제는 금지되어 있으나, 사업 존속에 필수적인 채권은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변제 대상·필요성·자금계획·형평성 등을 명확히 기재한 조기변제 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남용은 회생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변호사 및 CRO와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문제: 조사보고서에서 부인했던 임원 급여가 뒤늦게 인정된 경우 시부인표를 어떻게 수정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원인: 조사보고서·추가자료·협상 결과로 채권 인정 근거가 확인되면 기존 부인표를 수정해야 할 필요가 생깁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변호사가 '회생채권 이의 일부 철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발췌본·사유서 등을 첨부해 법원 허가를 받으면 시부인표가 갱신되고 채권자에게 통지하면 됩니다.

문제: 거래처가 연 5% 약정이자를 포함해 채권신고를 했습니다. 원인: 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 평등 원칙 때문에 일반 상거래 약정 이자는 개시결정 이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실무 관행입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원금만 시인하고 약정 이자는 부인 처리하며, 담보부 대출은 예외이고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조사확정재판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회생계획안에서 다른 보전 방안을 제시해 협상 전략으로 활용하세요.

문제: 회사 명의의 자동차 리스를 회생절차 중 채권자목록에 어떻게 기재하고 차량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혼란이 있습니다. 원인: 리스는 양측의 계속적 의무가 남아 있는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으로,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이행’ 또는 ‘해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결 포인트: 차량이 필요하면 이행을 택해 개시결정 이후 리스료를 공익채권으로 정상 납부하고 미납분은 조기변제 허가로 정리하고, 불필요하면 해지 후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으로 처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