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해설 신보 개원자금 대출 특경사기 위험 수사대응은 실제 기소유예를 받은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로집사에서[로집사]

3줄 요약

1. 신용보증기금의 개원·창업보증 대출은 자본증빙(자기자본)이 핵심이며, 허위 자금증빙은 대출사기(형사처벌)로 수사 대상이다.
2. 출석 요구를 받으면 혼자 가지 말고 변호인 동행하여 진술내용 사전검토·리허설·소명자료 준비가 필수이다.
3. 카카오톡·이메일·계약서·통장 입출금 내역 등 증거를 즉시 확보하고 보존해야 기소유예 등 유리한 처분을 기대할 수 있다.

핵심 체크리스트

1. 대출 제도 핵심: 신용보증기금 창업보증은 시설·개원자금 대출이며, 심사 시 자기자본 증빙을 요구함.
2. 허위자금증빙 수법: 대출 브로커·컨설팅업체가 일시 차입 통장, 허위 견적서·계약서·통장사본 등을 만들어 제출하는 경우가 많음.
3. 수사현황: 전국적으로 컨설팅 회사·브로커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진행 중이며, 관련 원장님 명단이 확보되어 출석 통보가 확산 중임.
4. 출석 대응 원칙: 출석 요구는 혼자 가지 말고 변호인 선임 후 사전협의·질문 범위 확인·리허설을 통해 진술의 일관성과 신뢰성 확보.
5. 진술 전략: 조사 시에는 고의성 부인을 중심으로 하되, 무조건 부인만 주장하면 기소유예 확보가 어려워 상황에 따라 자백·재범방지 서약 등 전략을 변호인과 협의.
6. 증거 확보 목록: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계약서·견적서, 통장 입출금 내역, 컨설팅 관련 서류 등은 즉시 복사·백업·보존해야 함.
7. 위험요인: 대출금을 개원자금 외 부동산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책임 가중. 허위자본증빙으로 인정되면 고의성 입증이 쉬워 불리.
8. 형사상 리스크: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상 사기로 처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형사적 불이익(벌금형 제한 등)과 함께 면허 취소 위험 존재.
9. 초기 대응 중요성: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이 개입하면 조사 최소화 및 기소유예 등 유리한 결과 도출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시 상담·선임 권장.
10. 법률대리인 역할: 출석 전 수사관과 사전협의, 소명자료 준비, 진술 리허설, 기존 변호인과의 협업을 통한 추가 전략 제시 등을 수행.

주요 구간 톺아보기

1. 00:02 : 인사 및 소개 - 변호사 인사 및 영상 주제 안내.
2. 00:13 : 대출사기 전방위 수사 - 신보대출 관련 대출사기 전면 수사 개요.
3. 00:33 : 법무법인 경험 - 해당 사안에서 기소유예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임을 강조.
4. 01:05 : 대출 프로그램 핵심 - 창업보증 대출의 자본증빙(자기자본) 요구 설명.
5. 01:35 : 자본증빙의 현실 - 가족 차용 vs 컨설팅업체의 일시적 통장제시 문제점.
6. 02:14 : 허위 증빙 수법 - 브로커가 만든 허위 견적서·계약서·통장사본 등 설명.
7. 02:52 : 수사 확대 - 대형 컨설팅업체 수사 및 원장님 정보 수사기관 확보 상황.
8. 03:23 : 출석 대응 요령 - 출석 요구 시 혼자 가지 말고 변호인 동행해야 하는 이유.
9. 04:00 : 진술의 위험 - 진술 번복과 일관성 결여가 미칠 불리한 영향 설명.
10. 04:44 : 조사 시 진술 전략 - 고의성 부인, 기억 불명·변호인과 상의 후 소명 등 권장 진술 방식.
11. 05:37 : 필수 증거 목록 - 카카오톡·이메일·계약서·견적서·통장 입출금 내역 확보 필요성.
12. 06:04 : 처분 전략 - 기소유예·혐의없음·무죄 주장 등 양형·전략 선택에 대한 변호인과의 협의 필요성.
13. 06:52 : 특경법 리스크 - 피해액 5억 이상 시 특경사기 적용 가능성과 그 결과.
14. 07:09 : 면허 취소 위험 - 수사·기소 결과에 따른 면허 영향 경고.
15. 07:48 : 즉각 상담 권고 - 문제가 의심될 경우 즉시 법무법인에 연락하여 법률지원 받을 것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