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 주요 내용 요약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 시한이 2026년 3월 4일로 다가오면서, 유통 대어의 '운명의 날'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가장 큰 걸림돌은 3,000억 원 규모의 DIP 금융(신규 자금 지원) 확보 실패입니다. 산업은행과 메리츠금융 등 주요 대주단이 추가 지원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면서, 법원이 요구하는 '회생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증명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특히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노조·채권단이 추천한 유암코(UAMCO) 사이의 관리인 선임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절차 연장조차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시사점 혹은 실무 포인트
기업 회생 절차에서 '수행 가능성'은 인가의 핵심 요건입니다. 홈플러스처럼 신규 자금 수혈이 막히고 재고 확보율이 급락(50% 미만)하여 영업 현금흐름이 깨진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상거래 채권자들은 '공익채권'이라는 법적 지위만 믿고 물품을 계속 공급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회생절차가 폐지될 경우, 법원은 채무자 회생법에 따라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보권자가 아닌 일반 상거래 채권자의 회수율은 사실상 '제로'에 수렴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로집사 인사이트
현재 홈플러스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인가 전 파산(Liquidation) 선고의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단순히 절차의 지연을 기다릴 때가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의 즉각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로집사는 현 상황을 다음과 같이 진단합니다.
- 파산 가능성 고조: 3월 4일 기한 내 자금 조달 확약서(LOC)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기업의 '계속기업가치'가 상실되었다고 판단하여 즉시 폐지 및 파산 절차로 전환할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 긴급 대응의 필요성: 상거래 채권자와 협력사들은 미수금 회수를 위한 법적 상계권 행사, 물품 환취권 검토, 그리고 파산 시 배당 순위 확보를 위한 채권 확정 절차를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 전략적 판단: 로집사는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파산 시나리오별 회수율 분석과 제3자 인수(M&A) 가능성을 타진하는 등 이해관계인의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Exit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게시물은 언론 보도 내용을 기반으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특정 사안의 법률적 판단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상담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