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신보 대출 사기 사건 관련, 다른 로펌에서 집행유예 받아준다고 했으니까 괜찮지 않나요?

아닙니다.

집행유예도 금고 이상의 형으로, 개정 의료법에 따라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사기죄는 징역형이 기본이고, 벌금형을 추가할 수 있을 뿐 벌금형 단독으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가 정상 참작하더라도 최선은 집행유예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바로 보러가기

그런데 집행유예도 금고 이상의 형입니다. 2023년 11월 시행된 개정 의료법에 따라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즉, 집행유예를 목표로 삼는 것은 면허를 포기하는 전략입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해서 대응해야 면허를 지킬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지금 바로 로집사 형사 전문팀에 비밀 상담을 신청하세요.

▼▼▼

지금 바로 로집사 형사 전문팀과 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