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브로커의 권유로 한 건데, 제가 사기죄로 처벌받는 건가요?

네, 사기죄는 성립합니다.

브로커나 컨설턴트의 제안에 따라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설령 주도자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허위성을 인지하고 서명·날인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기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기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브로커의 적극적 유인에 의해 수동적으로 가담한 점은 기소유예의 핵심 참작 사유가 됩니다. 방향을 제대로 잡으면 기소를 피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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