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대출금을 다 갚으면 사기죄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법적으로 사기죄는 대출이 실행되는 순간 성립합니다.

나중에 대출금을 갚는다고 해서 사기죄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액 변제는 검찰이 기소유예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참작 사유입니다. 관건은 변제 자체가 아니라 "언제" 갚느냐 입니다. 검찰의 기소 결정 전, 골든타임 내에 변제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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